김진호 의원 발언

우리 정영애 여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오신지 1개월밖에 안 되고 또한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우리 충청북도에 들어오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향후 활동에 대해서 기대 거는 바가 사실 큽니다.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여성발전기금이 원래 30억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실지상에 1억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530만원은 이자같고. 그렇죠? 원래 이자수입 가지고서 이것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지금 IMF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이 오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작년도 여성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정책에 대한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립니다. 송옥순 위원께서 취미교육같은 것은 사설학원이나 시·군 여성회관에서 주로 실시하고 도 여성회관은 사회교육 위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운영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한 김준석 지금 도의회 의장께서 그때 교사위원으로서 여성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여성참여를 통한 경제극복 내용을 교육에 포함시켜 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시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이것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정영애 여성정책관께서 여성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산업화로 되면서 이혼률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진국에는 못미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윤리적 가치관에서 비교를 하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이혼률이 늘어가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법원의 민사·가사조정위원을 하는데 이혼률이 옛날보다 거의 배이상 들어오는데 IMF 이후에 그 중에서도 여성들이 이혼을 청구하는 게 거의 한 8대 2 정도로 여성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학을 전공하신 우리 여성정책관께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다고 보시는지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가정폭력 문제 있지요.

여자들이 폭행 당하는 것. 이런 문제는 대개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오지도 않고 또 어느때는 왔다가도 경찰들이 대개 우리나라 가정문제로 취급을 하고 거기서 보호를 안 해줘가지고 전번에 TV 『아침마당』에도 그런 문제가 대두됐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성으로서 앞으로 이 폭력에 대해서 하여튼 사회적 폭력으로 간주를 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런 문제 방안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시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먼저 말씀드린 이혼의 문제는 당사자 문제가 아니라 또한 거기서 파생되는 자녀들 문제 이것이 여러 가지 사회 병리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여성 사회교육 측면에서 교육을 시킬 때 좀더 가정을 지키는 이런 여성이 되도록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지금 옛날보다 더 이혼률이 증가하고 IMF 이후에 남자들이 실직을 하다보니까 가정에 경제적으로 그전같이 벌어오지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것을 이혼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나 하는 여성측의 잘못된 판단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자녀문제, 사회 병리현상 문제도 일어나고 그래서 사회교육 측면에서 그런 것을 해서 여성들이 같은 가정을 이끌어 가면서 좀더 참고 인내하고 애들을 위해서도 2세를 위해서도 참고 인내하고 이런 쪽에서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사무실에서 말이지요, 제 개인사무실에서 1366 전화를 돌려보니까 계속 통화중이에요. 안 걸려요. 확인좀 해보려고… 그래서 제가 아까 9시부터 10시까지 5번 정도 해봤어요.

그때 통화를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