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김대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신택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발언과 또 추가발언을 올리겠습니다. 고대 축산폐업에 대해서 74농가를 69가구는 보상하고 5가구는 보상을 안해 주셨다고 했는데요.

두당 25,000원씩 보상을 해 주셨다고 개발사업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문제가 있고 현재 모든 시설물과 보상차원에서 볼 때 우리 국민들이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또 우리 가정의 또 지역의 모든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영위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개발을 하겠다고 예시를 좀더 보상차원 전에 우리 개발사업소가 한 3년이고 5년 정도 전에 예시하는 도입방법은 없습니까? 무엇인가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그쪽에 투자를 더하지 않고 보상을 해 나간다면 돈도 보상도 작게 나가고 또 그쪽 지역의 사업적인 투자도 작아지고 또 반면에 투자가 작아질수록 그 용지의 모든 분양이나 매입하는 사람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충청북도가 다른 데보다는 조금 가격이 분양가가 싸다고 그럽니다. 너무 늦게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들어보면 상당히 진도가, 조금 전에도 우리 신위원님이 48%, 49%라고 말씀하셨듯이 진도가 아주 아주 Slow로 나가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우리 사업소가 나가서 일을 하신다고 하지만 전부 다 운영되고 있는 토지공사쪽에만 맡겨놓으시고 진도가 상당히 늦어지는 바람에 대기업에서 용지매입도 못하고 충남으로 가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수차례 저희들이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소장님 이 또 몇 년 더 계셨다가 또 좋은 자리로 영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방안의 채택도 더 우리 충청북도 청주시로 본다면 얼마든지 택지개발이 될 곳이 예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에 대한 투자, 말하자면 건물에 대한 투자는 불가피하게 하는 것도 앞으로 막아야 되고 또 농민들이 투자하고 있는 축산에 대한 투자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막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좀 도입을 한다면 이 어려운 나라의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데 혁혁한 행정공무원으로서, 우수 공무원으로 사례가 될, 모범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착안하셔서 지금 사업의 마무리도 중요하지만 다음 사업에 임하면서 정말로 충청북도가 전국의 모범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하는 개발사업소가 되도록 부탁도 말씀드리면서요. 우리 중소기업이 오창과학산업단지쪽에서는 몇 개 업소가 이전을 하고 있습니까? 농민도 그렇지만 중소기업은 얼마나 이전을 하게 됐나.

아니죠. 거기서 이전을 해 가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서 중소기업들이 하고 있던 것이 이전해 가는 것은 몇 개 기업이 이전해가는지요? 7개 공장이면은 7개 공장에 보상차원이 토지보상과 시설물 보상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그게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은 일반농가에 지금 조금 전에 신택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각중에 착안이 돼서, 내가 생각을 해 본 건데 74개 농가가 나간다면 대개 한 300명의 가정이 움직이겠지요. 실례를 들어본다면은 1개 공장이 움직이면은 100명입니다.

기본이 많으면 200명씩 움직입니다. 그럼 7개 공장이 이주가 됐다 그러면은 거기서 나와서 아마 소리를 높여봤자 70명정도밖에 안됐었겠죠. 그러나 아마 시설물과 그 투자된 용지에 대한 보상비는 아마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관여를 안 한다는 얘기지요. 왜냐 하면은 토개공이 잘 알아서 할 것이다, 거기 믿고만 있는 얘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전임 소장님이 조금 나름대로 내용을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임 소장님이 또 증평으로 나가셨다가 청주시 부시장으로 오시고 또 다시 도로과장으로 오시고 신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너무 짧은 기간에 우리가 세 번째 그 자리를 바꾸다 보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용지에 대한 분양도 중요하지마는 실지 다 보상차원에서 잘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아마 7개 공장이 울면서 지금 상당히 억울한 심정으로 두드리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그냥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엄연히 이 사업은 충청북도가 이룩한 것이지 토개공이 충청북도에다가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자고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충청북도가 이러 이러한 아이템으로 충청북도가 발전하려니 먼 미래를 내다보는 우리 충북발전에서 아이템을 갖고 어디에 기업을 유치해서 해야만이 충북이 충청북도 생각에 많이 따라오면서 또 충청북도의회에서 많은 기업에서 도움을 주는 곳을 찾다 보니까 토개공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충청북도가 충청북도 도민을 위해서 우선 투자하고 계획을 세운 것이 너무 우리 개발사업소에서는 관심이 작은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뭐 지금 압니다.

몇 개 기업을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신택수 위원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착안을 해 가지고 메모를 해 본 건데 너무나 저쪽 기업과 토개공과 중소기업과 보상은 됐지마는 손해가 엄청 많이 나면서도 지금 보이지 않는 법적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지금 우리가 개발사업소가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그냥 잘돼 나가고 있다, 진행되고 있으니까 상관없다, 이런 뜻만 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 원성과 원망이 바로 우리 도민이 갖고 있는 거지 공사측에서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을 다시 아직 마무리 과정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좀 사업소장님이 챙겨보셔서 어느 부서에 7개 부서가 잘 됐고 잘 이주했고 또 이주를 못하고 있고 왜냐 하면은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옮겨만 가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축산업도 작은 규모의 시설을 하려면 오폐수시설을 해야지 허가가 나듯이 인허가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인허가를 못 받을 경우에는 그 공장이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도산으로 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많은 거기 종사원 같이 도민들이 먹고 살고 있는 근로자들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점도 생각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다른 데 가서 직장을 잡겠지마는 그만큼 도민한테 선의의 피해를 충청북도가 줄 수도 있는 거라 이겁니다.

주고 있다고 보고 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챙겨보셔가지고 농민의 한분 한분도 다 챙겨서 해줘야 되겠지마는 또 다른 또 대기업들이 아니면 또 중소기업들이 이전하는데 어떤 어러움이 있나 다음에 자료 좀 보고해 주시고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