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택수 의원 발언

신택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보상이 99.8%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100%가 안된 이유가 뭡니까? '92년도서부터 '98년도까지 사업을 지금 계속중에 있는데 그 2%에 대해서 안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청원 오창 각리 41에 류인성씨 외 400인이 민원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산업의 폐업보상은 불가하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저도 거기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 보상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이 축산폐업이 보상은 불가하다는 이유가 이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현재 축산하시는 분들이 보상하는 거 있죠.

택지라든지 말하자면 농장이죠. 농장 보상을 해주는 게 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거기서 보상을 받아보니 그 보상가격을 가지고 옆에 가서 축산농가가 다시 폐업을 안하고 할 수가 없는 상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얼마나 하셨어요? 사실 제가 거기 집단민원 생겼을 때 저도 일부 참여해봤던 사람인데 우리 사업소 계신 분들 제가 얼굴을 못본 거 같습니다. 제 여기 계신 분들 제 얼굴 못봤죠?

사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뭣한데 소장님이 그동안 몇 번, 몇 분이나 바뀌었습니까? 과장님들 몇 분 바뀌었어요? 사실 너무나도 우리 사업소에서 나왔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걸었습니다마는 우리한테, 토지 보상받는 사람들한테 이익된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축산농가라든지 기타 모든 것이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할 적에도 이런 전철을 또 밟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가지 비근한 예를 얘기하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받았을 때 소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제가 그걸 좀 보겠습니다. "지금 유치된 업체는 걱정 안해야 된다"고 하고 또 "49%가 분양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을 보면 48.4%이에요.그러면 올해 하나도 안했다는 거고 또 이렇게 있다가 소장님이 다른 분으로 바뀌어요.

다른 분으로 바뀌면 나 모른다는 식이에요. 그리고 또한 2001년도까지 분양하면 다 된다고 아주 큰소리 치다시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소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증평토지구획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지구에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개발이 굉장히 더딥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들 복대 1동 4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다녀보셨나요? 복대4지구를 어딘지 모르시죠? 그러면 청고서부터 말이에요 복대공단 입구까지 한번 거기를 보십시오.

도로변에 지금 건물이 안져진 게 많죠? 그러면 앞으로 증평 국도변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걸 어떻게 제재를 하겠습니까? 제재할 방법이 없죠?

사실은 택지개발을 했어야 3년이고 5년이고 기한을 줘서 못짓는다면 환수를 한다든지 이런 뭐가 있어야 하는데 구획정리사업해가지고서는 저렇게 집 안 지으면 무슨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 보면 고물상의 경우도 있고 또 자동차매매업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카센터같은 게 즐비하게 늘어셨는데 증평도 그 짝이 안 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는 이런 차후에 이런 것이 전에 잘못된 게 있으면 어떻게 이것을 보완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게끔 만들겠다 하는 무슨 복안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땅이나 툭툭 잘라가지고 이익만 챙길려고 이런 구획정리해서는 절대 안될 거 같습니다.

먼저번에 저희가 사업소 방문했을 때 그 상업지역내 감보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 물었었고 또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 특혜를 주지 않을까 해서 그분들의 주소하고 이름하고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좀 주시고. 구획정리해서 우리 사업소의 이익이 거기에 이익이 얼마나 발생될 거 같습니까?

그러면 아까 가경3택지개발이나 2택지개발은 청주사람은 손해를 보고서 증평에 갖다 거기다가는 청주에서 이익을 본 걸 거기 갖다가 넣는다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사실 이 얘기가요 3지구, 2지구 가경동 거기서 이만큼 이익이 남아서 그 근방 사람들이 안다면 난리가 납니다. 그럼 이게 보상가를 굉장히 적게 준 거 아닙니까?

저도 거기 사는 사람이지만 말이에요 너무 보상을 적게 준 거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구조는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증평 구획정리의 택지이용방법을 좀 연구를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복대동의 4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가 근 20년 됐습니다.

봉명동도 그렇고 복대동도 그렇고 지금 택지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증평에다가 저렇게 만들어놓는다면 증평에 보니까 저희가 보고 들을 때 참 여러 가지 좋은 방법으로 많이 하신다고 나왔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이상이지 현실은 그렇게 안될 겁니다. 증평이 더 발전하겠습니까?

청주가 더 발전하겠습니까? 오늘이라도 차를 한번 타보시고 여기서 강서까지 한번 나가보세요. 도로변에 어떤 상태로 벌어져 있나 한번 보세요.

그리고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오송 신도시하고 보건단지가 앞으로 계획돼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보상가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마냥 각중에 토지등급이나 7, 8등급씩 막 올려놓고서 다했다 이런 생각갖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땅을 내가 소유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앞에 제가 이런 자리에 설지도 몰랐지만서도 그 당시에 저도 목소리좀 높였던 사람입니다.

여기 직원들 내가 얼굴 본 사람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신택수 위원입니다.

몇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개발사업소에서도 앞으로 택지개발을 계속 할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