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정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구자료 어떻게 없으시면 바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의 좀 깊이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그렇게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개발사업소의 예치 자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97년도 이자수익이 얼마였고 '98년도에 예상되는 이자수익은 얼마입니까? '97년도말에 예산편성 했을 때 이자수익률을 갖다가 얼마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98년도 예산을 갖다가 편성할 때 이자수익률을 갖다가 얼마를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율이 굉장히 지금 올라갔지 않습니까? 어느 상품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이율이 굉장히 올라갔으니까 작년에 이자 수익이 얼마 정도 될 거다 하는 예상치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자수익률을 갖다가 예산편성을 했을 때 몇%로 잡았냐 이런 얘기죠. 아, 좋습니다.

그러시면요 작년도에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에는 한 5% 정도 이자수익률이 나올 거다 이렇게 잡았으리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이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IMF 등등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이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관리방법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런 얘기를 묻고 싶어서 여쭸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가경2지구 택지개발에서 610억 이익창출이 나왔다고 얘기하셨죠? 가경2지구 택지개발에서요. 610억 정도 이익창출이 나왔다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가경3지구에서는 금방 말씀하신 것이 196억 이익 창출하셨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공영개발사업단이 경영수익차원에서 모든 것을 갖다가 이걸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단은 어디까지나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공익성도, 공공성도 있어야 할 거고 또 한 가지 사회성도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성, 사회성을 중요시해가지고 이야기하다보면 이익에 너무 많이 집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회적으로, 밖으로 봤을 때 어떻게 도민들이 알 거냐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이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 하면 다른 도에서는 공영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다 이런 얘기지죠? 특히 충청북도마는 이익을 많이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공영개발사업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충청북도에 금전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됐다는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 가지고, 너무 이익창출을 많이 하는 쪽으로 몰아가다보면 결과적으로 지역주민한테 어떤 손해를 끼친다든가 아니면 조금 부담을 준다고 하는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집행하시는 분들이 어떤 시각으로 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겠냐 이 얘기죠. 적어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어떤 개인 업자가 택지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분양하듯이 어떤 그러한 이속으로 처신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냐 그래서 공공성과 사회성이라는 걸 항시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그런 쪽으로도 깊이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소장님! 그 얘기와 더불어서 제가 이것을 마무리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다른 데에서 읽어본 바로는 가경2지구택지개발에다 727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337억원에 매각이 된 것으로 제가 봤는데 이게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히 그렇게 인쇄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610억원의 이익 창출이 나왔다 이렇게 제가 봤거든요.

가경3지구는 1,333억원이 투자돼 가지고 1,923억원에 매각돼 가지고 290억원으로 내가 봤는데 196억원이라고 하니까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제 말씀은 만약에 투자를 해가지고 말이에요.

가경2지구 같은데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익을 봤다 할 것 같으면은 시민들한테 지탄받을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사회성하고 공공성에 대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다른 도에서 공영개발사업단을 해서 손해를 많이 봤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만은 공영개발사업단을 운영해 가지고 이익을 많이 봤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충청북도의 이익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하면은 그 이면에는 마이너스 요인도 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증평토지구획정리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택지개발하는 데 거기에도 지금 186억원인가가 투자 돼 있지요?

그렇게 투자 돼 있는데 지금 IMF가 터지지 않았다 할 것 같으면 그 이율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계산을 하고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소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5%이상의 이익금 갖다가 봤을때 하는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신택수 위원님. 소장님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들한테 마이크를 넘겨 주셔도 좋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기술 얘기를 하셨는데 신기술 갖고 표방하는 회사가 200개 회사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는 그 폐수처리의 신기술이라는 것은 거기서 거기 얼마 차이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그만 차이가 있으면 전부 다 신기술을 표방하는데 그러면 그 2개 업체가 신기술 업체로 선정이 됐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도에서 검증을 하셔가지고 그 2개 업체를 갖다가 선정하셨는가 이 문제를 얘기해 좀 주시고, 또 한가지 소장님께서 폐수 처리하고 난 다음에 슬러지를 갖다가 단지내에다가 폐기를 한다, 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러면 매립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매립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허가를 갖다가 앞으로 낼 그런 계획이신지 그리고 폐기물을 갖다가 처리하면 허가업자가, 허가된 처리업자가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된 처리업자가 처리하도록 돼 있고 매립을 하면 매립장소에 허가가 또 돼 있어야 하거든요. 이 두가지 문제도 또 말씀좀 해 주시죠.

그러고 신기술에 대한 검증관계는 과장님 말씀좀 해 주시죠. 아니, 과장님 그 얘기말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폐수를 훌륭하게 정화시켜서 나갈 수 있느냐 그 신기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대우에서 건물 구조를 만들고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데 말씀하시기 좀 어려우시면 이걸 갖다가 지금 과장님께서 그 사람들 만나본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와서 신기술에 대해서 우리 폐수처리장은 어떻게 해서 훌륭하다 하면 거기에 훌륭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죠.

하여튼 좀더 기술자들하고 정확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폐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골치아픈 것을 느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기하셔가지고 우리 폐수장에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좀 믿어도 좋다 하는 얘기를 우리 도에서도 얘기를 해 주시고 다른 분한테도 이러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 정확한 얘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애요. 폐수업자들 이렇게 보면 아주 어려운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그래서 그 얘기는 그것으로 끝내도록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안 부분에서 불용액이 발생되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에 대한 내년도 이월예상액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의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미발생된 것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세 가지 자료는 해 주시고 소장님 대답하시던 거 계속해서 해주십시오. 그러면 불용액중에서 내년 이월예상액은 아직 현재 그런 발생한 거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기 증평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저희한테 보고하기를 산업단지에 그걸 없는 걸로… 뭐라고 하나요! 증평산업단지는 여기 소관이 아닌가요?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권영관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개발사업소 관계관 여러분께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의 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주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주민의 편에 서서 항상 업무에 임해주시고 시정이나 개선을 통해서 발전된 도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즉 11월 23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진흥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현장을 다시 한번 갖다 와가지고 그러면 좋습니다.

저기 그러면요. 소장님! 저희가 자료요구한 것을 빠른 시일내에 주시고 수요일, 목요일날 저희가 현장을 답사를 합니다.

문화진흥국의 현장답사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의 현장답사를 겸해 가지고 개발사업소에서도 저희가 이런 데는 현장을 좀 가봐야겠다 지적한 곳을 저희가 정해서 현장을 답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답사한 결과를 가지고 다음 금요일, 토요일날 양 이틀간에 필요하시다면은 여러분들을 또 불러가지고 다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