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발언

한현태 위원입니다. TF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TF팀이라는 신생팀이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TF팀을 지금 몇 개팀 운영하고 계시죠? 7개팀 27명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TF팀에 있는 인원이 구조조정 이후에 남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아, 그럼 TF팀에 있는 인원이 잉여인력이 아니라 청내에서 우수한 인력을 여러 가지 시책발굴이라든지 중요한 현안사업에 기동성있게 투입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죠. TF팀에서 각 실·국의 주무부서에 지금 다 들어가 있죠, TF팀이.

거기 실업대책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럼 지금 TF팀을 한 2개월 정도 운영하셨는데, 운영을 하고 지금 2개월 정도 됐는데 그 동안의 시책발굴이라든지 주로 현안사업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한 2개월 동안 운영하셨는데 2개월 기간을 허송세월로 보내고 있는 이런 현상도 있잖아요?

지금 도청내의, 청내에서 엘리트 공무원을 갖다가 TF팀에 배치를 해 놓고 지금 TF팀에서 하는 당초의 취지가 보면 광파일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사이판 취업추진, 또는 외자유치, 중소기업 지원업무, 실업대책 같은 이러한 중요한 업무라는데, 엘리트 공무원이 휴면조직으로 지금 활용되지 않나, 그 팀을 만들어 놓고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이런 게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엘리트 공무원들을 잘 활용하셔서 조직이 휴면조직이 안 될 수 있도록 정말 취지에 맞는 이런 조직운영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가 지역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방학 때 실업자 자녀 아르바이트를 시행한다고 해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시행을 했죠?

아니 그런데 도에서는 인원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거기에.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그럼 기초자치단체도 지금 실업자 자녀 아르바이트가 아주 없어졌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확인은 제가 못했습니다만 그것이 여름방학, 겨울방학해서 그 계획이 여름방학에 기초자치단체, 증평출장소 포함해서 충청북도에 한 1,200명 정도 아르바이트 학생을 쓰기로 했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되어 있을 것이에요. 예산담당관님 그거 예산… 알겠습니다. 자료를 잘 좀 챙겨주시고.

지금 4층에 옆에 보면 실업대책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업대책반을 운영하는 경과된 이 내용을 보면 '98년도 3월 30일날 실업대책상황실을 운영하시고, 운영하기로 해서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가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했고,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에 투자된 예산이 충청북도에 얼마입니까?

내년도가 280억원인가 되고 금년 25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액수는 뭐 우리 기획관님이나 저나 확인해 보면 되겠지만 이게 지금 실업대책상황실을 이제 실업대책특별 뭐 대책반을 만들어 가지고 전담조직으로 운영하려고 얼마전에 간담회에서도 실장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IMF 구제금융을 받기로 한 게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임시조직으로 활용하다가 지금 이제 전담반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뭐가 여기에 대해서, 실업대책에 대해서 제대로 순발력 있게 대처를 못 해서 지금은 예산만 지금 30% 밖에 못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실업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하라고 돈을 보내줬어도 쓰지를 못해요. 그럼 또 겨울에 12월까지 180억원인가를 써야 되는데 무슨 수로 이것을 씁니까, 이것을.

이렇게 되게 된 원인은 실업대책에 대해서 도에서 너무나 소홀히 대했기 때문에, 조직도 임시조직으로 활용을 하다가 지금 이제와 가지고 뭐 전담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인원을 보강하고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이 실업의 최고조에 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경기가 풀린다는 전망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런 조직을 좀 순발력 있게 미리 대처를 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했으면 그 돈을 많이 썼을 텐데 지금 와 가지고 각 시·군에서 보게 되면 저희들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은 청주시에도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돈만 주고 그냥, 정부에 있는 돈을 그냥 흥청망청 쓰는 것인지, 뭐 주차장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횡단보도에서 옛날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쓰듯이 그것 무슨 적발을 하는 것인지 이렇게 그냥 제대로 쓸 데 쓰여지지를 않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연말까지 다 어떻게, 무슨 프로그램이나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아니, 경제통상국 소관이지만 여기에 조직이 기구가 실업대책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국에서 각 시·군에 현장을 다니면서 실사하는 것도 저도 좀 봤습니다. 봤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것이 벌써 예측되었던 일인데 이러한 실업대책반이나 이런 것을 기구로써 정례조직으로써 만들어서 활용하지를 못 하고 지금 와 가지고 전담기구를… 왜냐하면 시간에 쫓기는, 지금 보면 행자부에서 9월 10일날 공공근로사업에 인력 보강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아시죠? 9월 10일날 내려 왔어요. 그리고 9월 25일날 실업대책반을 도에서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도에는. 조직개편 끝나고 9월 25일날 했는데, 또 11월 16일날 행자부에서 실업대책반 보강지침을 또 내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행자부에서 실업대책반을 보강하라 해 가지고 지금 실업대책특별반인가 이렇게 구성하는데 이 부분이 예측되었던 일인데 왜 이렇게 그런 기구를 늦게 설치를 하고, 기구가 설치되어야 거기 어떤 그 사업이 정해질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늦어져 가지고 사업비를 집행하는데도 늦어지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빨리빨리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실업대책반을 구성한다는 얘기를 제가 하니까 우선 한시적으로 2000년도까지, 2000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가려고 하는 인원이 그런데 가서 한 2년 동안 고생하고 아이디어 제공하고 그러게 되면 뭔가 그런 인사상의 우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남는 잉여인력 이런 인원이 거기 가 가지고 참 한직으로 이런 일을 한다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 처음부터 이런 것을 참 이것은 특별, 말 그대로 특별대책반이기 때문에 이런데 서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고 우리 위원님… 제가 뭐 다른 위원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민선1기 '95년 이후에 행정심판청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보시게 되면은. 그런데 금년 민선2기가 시작되어 가지고 경기침체로 인해서 각종 인허가가 감소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민선1기 '95년 이후에는 경기가 좀 그래도 호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98년도, '97년도 하반기부터 '98년도 지금 10월 30일 현재 108건이라는 행정심판이 청구가 되어 가지고 어저께도 지난주 토요일날 신대식 위원님께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 주민이 손해보고 손실 보는 것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징계를 준 적이 있느냐 이런 질의도 좀 했습니다만, 이 행정심판이 이렇게 많아지는 원인이 뭡니까?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행정심판청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주민들의 그런 권리를 되찾기 위한 주민들의 의식이 부족한 점도 있고, 또 한가지는 그 상대인 공무원들의 그런 안일한 또 법 적용을 잘못했다든지 이 두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자료를 보시게 되면 각하하고 기각 말고 변경인용 있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변경인용된 부분은 당사자인 공무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처분청이니까 심판청구를 할 때 여기 지금 위원장이 우리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반대, 인용 변경된 게 21%가 되게 되면 주민은 그만큼 재정적이나 여러 가지 시간적 이런 경제적인 손실을 분명히 본 것으로, 그건 뭐 보았다는 것은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죠, 그죠? 이러한 부분이 지금 구조조정 이후에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자세나 이런 태도에 문제점이 있는데, 주민들이야 전문가가 아니니까 또 나름대로 거기 뭐 기각·각하률도 좀 있습니다만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은 정말 다 자기가 맡은 업무의 전문가들이 그 부서를 떠맡고 있어요, 보면은.

그럼 그 위에 계장, 과장, 시장·군수결재까지 다 나가지고 도에까지 오는데 이런 부분이 인용 변경된 게 21%씩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공무원들의 좀 자질도 문제되는 이런 공무원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교육도 시킵니다만 이런 부분은 그만큼 피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교육을 많이 시켜 주시고 앞으로 각별하게 교육쪽이나 이런 쪽으로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 제가 아까 법무통계담당관님한테 뭐 좀 비공식적인 얘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저도 전문가도 아니고 제 나름대로 그쪽 법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아마 바로 심판청구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어쨌든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는 이 자치법규나 훈령이나 여러 가지 법 적용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농지를 취득해서 공장을 지을 때 창업지원법으로 해서 지금 전용부담금을 100분의 20인가 내게 되어 있죠?

아, 그래요? 100분의 20을 내게 되어 있는데, 8년간 그것을 유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법무통계담당관실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100분의 20을 내게 되어 있는데 8년간 유예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중간에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어느 회사에서, 큰 굴지 회사에서 이것을 인수를, 지금 진천에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 유 실장님 고향에 있는 회사인데, 그것을 지금 인수를 하는데 농지전용부담금을 8년간 유예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처음에 농지였으니까 농지세는 공시지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니까.

그러면 한 300만원만 내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모 그룹 회사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여기다 공장에 여러 가지 시설투자 한다고, 작년에도 흑자가 무지하게 났었고 앞으로도 뭐 전망 있는 회사인데 그것을 인수해서 시설투자를 하고 하려니까 지금 공장용지로 바뀐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지금 부도난 회사가 충청북도에, 부도가 안 났어도 음성, 진천으로 거의 집결되어 있어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쪽에. 그러면 부도난 회사를 인수해서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회사가 있는데 그런 농지전용부담금을 전에 농지였던 땅을 지금 공장용지로 바꾸어 가지고 그것을 적용한다고 그러게 되면 몇 천만원 될텐데 그것을 내가지고 공장운영 하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규제를 많이 풀어주고 있는데 그러한 회사를 인수해서 경영하려고 그럴 때 여러 가지 회사를 인수하는데 어려운 법규나 법 적용하는 게 있으면은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지역에 많은 회사가 유치되고 또 회사가 유치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고용,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이번에 한번 좀 제가 얄팍한 지식입니다만 아마 농지전용부담관계 이렇게 해서… 그것도 그렇게 좀 전에 뭐 농지였었는데 공장용지로 바뀌어 가지고 거기다 전용부담금을 먹인다고 그러면 공장에 들어올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과감히 풀어주고, 그 사람들 와 가지고 여기서 여러 가지 뭐 세수증대에도 노력을 많이 하니까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그것 관계는 아마 산업경제 그쪽의 관련 부서에 한번 해서 다음에 좀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의 기준, 기준이 뭡니까? 지금 '98년도에 보조금을 주면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정액보조단체이면서도 임의보조단체가 있어요.

그것 파악 못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뭐 기획조정실 풀 사업비 가지고 운용하시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제가 파악한 것으로 예총이 있어요. 예총이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3,200만원 나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임의보조단체로 해서 또 지급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예산이 다 잘 쓰여지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일도 없는데 풀 사업비 주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너도나도 단체 만들어 가지고 이것 무슨 뭐 단체에 끌려 다니면서 그냥 달라니까 주는 식으로 제대로 쓰여지는지를 하도 단체가 많아서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숫자상으로 볼 때 정액보조단체·임의보조단체 있는데 같이 이렇게 해서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또 한국예총도 있지만 민예총도 있잖아요. 그죠? 민예총도 예산 지원 안 해 준다고 또 상당히 아마 여론화도 되고, 이런 면도 있을테고.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총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지금 노총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두 개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 밑에 산하 금속노련, 화학노련 여러 가지 있지만 노총에 대해서 교육비라든지, 왜냐하면 노동조합 나름대로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여러 가지 참 좋은 할 일도 많겠지만 노동조합 운영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의 월급에서 몇%를, 정액을 떼서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인데 여기도 보면 한국노총, 민주노총 뭐 달라는 대로 돈만 준 것인지 아니면 정말 꼭 필요한 데에 준 것인지 교육비 같은 것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좀 의심이 가더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예산담당관님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예산청구를 그 단체에서 할 때 현지에 가서 확인이라도 하고 줍니까, 아니면 얼마 올리면 돈 말이야, 이거 갖고서 뭐 좀 씨름하다가 그냥 얼마만 주고 맙니까?

그런데 돈을 줄 때에도 뭔가 효과가 있을 때 합리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어느 면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일 것이에요, 아마 여기에 집행하시는 분들이나, 위에 계시는 지사님이나. 여기저기에서 다 달라고 하거든요, 이런 돈을.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한계를 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게 되면 도에서 다 사업하고 말지 이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뭐 좀 면밀히 정말 분석하셔서 꼭 필요한 단체에, 정말 주더라도 효과가 있는 데에,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렵고 그늘진 곳, 이런 단체에다가 줘야지, 예산도 많고 자기 재원도 충분한데, 거기에서 또 이 돈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심리가 다 그래요. 그 어느 단체를 보게 되면 거기에 돈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모은 돈이 있는데, 모은 돈은 안 써요.

한 500만원 있으면 그 돈 가지고 한 100만원 그쯤에서 활용해 자기들 무슨 시설비라도 투자하면 되는데 안 하고 그 돈을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국민들 의식도 문제이지만 거기에 예산을 갖다가 배정해 주는 집행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이 잘못하다가는 끌려 다니는 이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정말 효과가 있을 때 쓸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하셔서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50㎞를 포장할 것을 포장사업을 20억 미만으로 처음에 책정을 해 놓고 다음에 자꾸 요구를 하고 예산을 자기들이 확보하려고 이런 경향 때문에 이런 일이 근본적으로 생기는 것이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 심의하실 때 뻔하게 지금 20억짜리를 갖다가 80억으로 설계변경이 되고 이런 것이 다 그런 요인 아니에요. 뭐 말씀 안 하시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요인이 생기니까 그런 것도 잘 좀 합리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무조건 주지만 마시고 잘 좀 운용을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통상국 안에 디자인실을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 산업체하고 학교하고 도하고 그런 벨트화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연구하는 현황이 없습니까?

산·학·관 컨소시엄 현황이 없어요.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조사를 좀 해 보시고, 왜냐하면 디자인실이 지금 우리 기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 그래서 제가 산·학·관 관계를 묻는 것인데 충청북도에 디자인실이 제일 잘 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 하게 되면 한국도자기입니다.

그래서 한국도자기하고 또 학교는 뭐 디자인관계를 전공한 학교가 있으니까 그런 관계하고 해서 지금 도에서 디자인실 운영하는 인원이 네명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산업체하고 학교의 교수들하고 또 여기 도에 있는 전문요원들하고 이렇게 같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하게 되면 지금까지 디자인실 운영을 해 가지고 기업체에 상당한 도움도 주고 그런 것을 저도 자료를 봤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제가 볼 때에는 비용도 더 많이 들 것도 없죠. 왜냐하면 디자인실에, 저도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국도자기 디자인실이 상당히 유능한 연구진도 있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도정의 디자인실을 운영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해서 한번도 질의 안 하셨는데 너무 폭넓은 얘기라 좀 우려되는 얘기지만 제가하겠습니다. 충북 CHANGE 21을 지금 연구용역을 줘서 '97년 6월부터 '98년 12월까지 용역을 개발연구원에다 주고 있는데 충북 CHANGE 21은 충북의 비전과 희망을 도민에게 안겨주면서 21세기를 선도할 국정의 핵심지대로 부각될 수 있는 중장기 기본계획입니다. 이것은 충북을 떠나 동남아시아, 세계까지 이런 장기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도지사님의 의지와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되는데 또 여기에 문제되는 것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CHANGE 21해서 중간에 보고를 받았는데 어느 면에서 보면 피부에 와 닿는 면이 별로 없어요. 좀 환상적인 것 같고, IMF시대에 지방비를 보태서 지방재정계획도 세워야 되겠고 또 분야별 재정투자방안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겠느냐 상당히 지금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런 계획을 계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도 기획조정실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자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효과적으로 해서 중간중간 점검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다 인쇄물 나오고 보고할 때는 늦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질의한 실업대책반 그 문제가 있는데, 지금 실업자가 몇 명인지 실직자가 몇 명인지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없어요. 그런 게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실직자가 몇 명인지 실업자가 몇 명인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의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선발을 하고 하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 실업대책특별반 운영하실 때 그 부분이 되지 않게 되면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상인원이 있어야 거기다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투입을 시키고 하지요 그것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