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의원 발언

김형태 위원입니다. 제가 명예연구소와 충주의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이 지금까지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대신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예연구소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심의해서 의결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 '98년도에, 금년도에 명예연구소에 지정이 되기 위해서 시장·군수로부터 추천받아서 올라온 그러한 신청내역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죠. 두 번째로, 지정된 명예연구소는 연구노력을 위해서 대개 매년에 연구성과를 평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연구평가회를 개최를 하셨는지, 만약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96년서부터 명예연구소 재정지원내역을 보면 '96년도에는 1억2,800만원을 지원을 해 줬고 네 군데, '97년도에는 2억1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그 지원액이 바짝 줄어서 8,100만원밖에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군요.

첫째 질의는 그 재정내역을 보면 명예연구소마다 금액차이가 상당히 많다, 그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예산만? 3년 동안 명예연구소로 지정이 된 이후로 재정지원을 한번도 받지 못한 연구소가 거기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예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참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 지금까지 지원한 것을 보면 '98년도에는 지원액이 많이 줄었는데 또 내년도에는 재정지원이 저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명예연구소를 앞으로는 존치시킬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폐지를 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번 예산편성계획에서는 명예연구소에 내년도 지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명예연구소가 앞으로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존치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폐지쪽으로 강력히 제가 폐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충질의 때문에 제가 다시 충주의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감사관실의 감사에 충주의료원 때문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고, 또 뭐 신문지상이라든지 모든 운영면에서 참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것은 집행기관에서도 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내일 모레 청주나 충주의료원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야기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그 문제점으로 보아서 어저께 감사관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를 한 후에 도지사님께 그 감사결과를 보고할 때 무슨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한 일이 있느냐?" 이렇게 했더니 별로 없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앞으로 충주나 청주의료원을 민영화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답변이 명확하지를 않더군요.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청주·충주의료원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빠른 시일내에 충주나 청주의료원이 민영화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앞으로 도에서는 충주·청주의료원 민영화추진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민영화를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