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수 의원 발언

박재수 위원입니다. 자금운용 상황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민들에게 간접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 판매 수입으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이 매년 수백억원씩 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융자사업 수요가 줄고 있으면서 주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서 공채발행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귀중한 재원이 은행에서 사장되지 않도록 그 수요처를 적극 찾아야 하는데, 특히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라든가 재난관리기금, 또 장애복지기금 기타 등등에 그러한 노력이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장, 한현태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금년에 수신금리가 일곱 번 정도 변동이 있었습니다.

금년 같이 고금리시대를 맞이한 것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그 여유자금 60억원을 금고은행인 농협 이외에 제일은행에 예치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뭐며, 뭐에 근거를 두고 했으며 만기가 언제까지 예치가 된 것인지 좀 답변해 주세요.

처음 예치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게? 60억원에 대해서 예치한 날짜. 1년 만기로 하는 것입니까, 2년 만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금년같이 고금리시대에 11% 저금리로 적용한 이유는 뭡니까? 금년에 이율이 일곱 번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자수입을 올린다고 그러면 제2 금융권도 얼마나 높은 이자가 많습니까!

왜 하필 이 제일은행을 택한 이유가, 저금리를 적용하면서 제일은행을 택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더군다나 우리 도 지정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으면서 고금리도 아닌 저금리로 해서 제일은행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수익사업을 찾는 이 마당에 지금 이렇게 저금리로 더군다나 3개월 만기로 해서 변동하는 이율은 안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금년에 이율이 고금리시대 일곱 번이나 이율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공채상환 이율이 5년 거치 6% 복리기 때문에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을 높은 예금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 저리상품인 신종환매채 약 한 393억4,300만원을 거기다 예치하게 된 이유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글쎄 3개월만 해도 금년 상반기, 예를 들어서 1월서부터 6월까지는 18% 되는 금리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신종환매채 금리가 몇 %입니까? 8.6%였죠?

글쎄 그렇게 하면 이것 얼마나 차액이 나고 있습니까! 이자소득에서 얼마나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도 금고로 농협이 지정되면서도 제일은행이다 충북은행이다 여러 가지 경쟁을 붙여가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해서 이자가 저리인 신종환매채에 6.6%내지 8.6%의 저리로 하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금년 같이 얼마나 금리가 좋았습니까! 우리가 수익사업을 못 하는 이 마당에 이런 것이라도 해서 적극 능동적으로 적용을 해서 우리가 고금리시대에 맞는 수익사업을 올려야 될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기금이 더군다나 지금 한 470억원이 사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민원실에 제일은행 출장취급소가 와 있죠? 제일은행이 지금 우리 도청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또한 지금 농협에서 16억원을 들여서 건물, 금고를 짓고 있죠? 담당관님! 짓고 있죠?

예. 농협에서 지금 짓고 있는 금고 정문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되어 있느냐고요. 우리 도청으로 정문이 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다른데로 지금 정문이 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금융권하면은 우리가 고객이지 않습니까! 고객이면서 지금 우리가 금융권에 끌려가고 있는 이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왜 지금 도 민원실에 제일은행 취급소를 두며, 농협 금고를 짓는데 정문이 우리 도청도 아닌 시내 바깥으로 정문이 나 있으면 그 예금취급은 누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도청에 여기의 금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다른 시민이라든가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금고영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목적이 틀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여간 내년도 예산에도 한 1,300억원 정도가 아마 금년 예산보다 삭감이 되고 이렇게 지금 세외수입이 굉장히 어려운 이 시점에 자금운영 상황에 대해서 이러한 고금리시대에, 금년에 참 이러한 고금리시대에 적응하지 못 하고 저금리에 아주 그냥 우리가 고객으로서 끌려가는, 금융권에 끌려가는 이러한 운용을 한 데 대해서는 잘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해주세요. 더군다나 기간도 3개월짜리 아닙니까.

얼마든지 변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때 그때에 적응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 데에도 또 이율이 금년에 일곱 번이나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있는 데에도 한번도 그러한 실적이, 실적 없지 않습니까.

없죠? 변동한 일이 있습니까? 없죠?

아니 글쎄, 고금리를 위해서 이율이 변동하는 데에 의해서 한번이라도 변경한 일이 있느냐 이 얘기에요? 아주 소극적으로 자세를 취한 것 밖에 더 됩니까. 이상입니다.

박재수 위원입니다.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대통령, 시장·군수의 공약에 연계추진 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좀 말씀해 보세요. (김춘식 위원장, 한현태 간사와 사회교대) 방금 말씀드린 충북무역투자공사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예를 좀 들겠습니다.

도에서도 지역상품의 수출지원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우리 충북도에서도 충북무역투자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미 청주시에서는 흥덕구청 내에 청주종합무역센터를 개소를 해서 지금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시와 각 군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도와 청주시가 동일목적을 위해서 이중으로 예산투자를 해서 하면 주민들로부터도 혼선이 초래되고 현실을 주목해야 되는 데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시·군과의 연계가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금 지적했듯이 시·군과의 연계는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충북무역투자공사를 설립한다고 했습니다.

이러면은 청주시가 종합무역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와 같이 연계를 해서 훌륭한 무역투자공사를 설립했더라면 예산도 중복이 안 되고 우리 도민들도 혼선을 초래하지 않을 것인데, 각자 이것을 설립하게 되니까 예산만 낭비되고 이것은 중복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이게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군하고 연계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는 뜻이 있듯이 청주시하고 같이 이것을 연계해서 하면은 더욱더 좋은 다홍치마가 되지 않느냐 이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가지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많은 공약사업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같이 시·군과 더욱 말로만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실지 내용에 들어가서 서로 연계를 해서 추진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