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래 의원 발언

박학래입니다. 제가 의정생활을 통해서 가장 고통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증평출장소 문제고 또 그 한 가지는 문장대온천개발 저지투쟁문제고 그 두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시각까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증평출장소 문제는 여기와는 조금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그걸 인용해서 얘기를 할려니까 증평출장소 문제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 문제는 우선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또 예산낭비, 인원, 자원 손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해결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고통을 느끼고 인적자원의 손실 그러한 것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있고 문장대온천개발저지 문제는 충청북도의정사에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의정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이며 추후에 그 결과가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라는 문제를 걱정해 볼 적에 역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도 공문서 보면 온천개발저지 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추진 이런 게 서두에 문자화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볼 적에 우리가 한문생활문화권내의 나라의 국민들이 볼 적에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여타의 나라 사람들이 이것을 읽어 볼 적에 내용을 이게 우리나라 국문이 있기 때문에 내용은 그 사람들이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두에 글자 활자화된 것을 볼 적에 대한민국 국민,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 도 행정에서는 개발을 온천개발을 하는 것 어떻게 저지 투쟁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법적인 문제까지 나왔기 때문에 불법개발이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아마 여기 책임자 되시는 국장님께서도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법정시비까지 간 것 아닙니까? 불법개발이기 때문에.

그럼 불법개발일 것 같으면 문장대용화온천 불법개발 저지투쟁 이렇게 해야 결국 맞는 것이란 말이에요. 개발을 지하자원을 개발하는데 왜 막느냐라는 것을 생각할 적에 일본국민이라든지 중국의 한문문화권내에 사는 국민들은 조소를 할 것입니다. 이게 후진국이냐, 무식한 사람이냐, 한자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분명히 이것을 불법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여기다 불법이라는 것을 삽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께 몇가지 물어보겠는데 물론 지금 대답하신 것과 같이 불법개발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주와의 투쟁을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주는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권리 행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합법적이라고요 사실. 그러면 여기에서 투쟁하는 가운데에 소비되는 경제문제와 인적 자원이 소비되는 것까지 한 번 검토하고 생각해 보셨느냐. 첫째는 뭐냐하면 상주시에서 타 도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피안의 화제시만 해서 되겠느냐, 상주시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럴 때까지 어느정도 비용이 소요되는, 그러니까 변호사비라든지 모든 문제가 공적인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갔을 것이다하는 것을 추산해 보셨는가 그것을 우선 나중에 답변해 보세요.

지주측에서 이것을 투쟁하기 위해서 장기간 동안에 이것을 투쟁했는데 이것은 인적 자원 이것도 자산이라고요. 인적 자원도. 인적 자원을 낭비한 것에 대한 지주측의 피해는 어느정도의 피해를 입었겠느냐, 이것은 지주가 우리랑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 동포입니다.

생각해서 그 사람네들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피안의 화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인가, 모든 문제는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서 너와 나와 더불어 사는 사회인 까닭에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한 까닭에 그 문제도 관심을 가져 보셨느냐, 아까 얘기한 상주쪽에 대한 것도 경비가 어느정도 들었느냐, 여기서 충청북도 괴산쪽에 어느 정도에 대한 손해를 입었느냐, 거기에 대한 소요 경비가 얼마나 들었느냐, 또 충주쪽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동원됐는데 괴산은 인적 자원이 어느정도 동원되며 연 인원수가 어느정도 동원됐느냐, 그게 전부가 사실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까지 생각해 봤느냐, 청주에서 모든 시민단체가 운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인적 자원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어느정도 들어간 것을 생각해 봤느냐. 이건 왜 필요하냐 할 것 같으면요, 과학의 힘이 어느정도 대단한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셨느냐, 그리고 종말처리장을 여기서 관계를 하는데 여기서 자신 있는 게 몇급수를 몇급수까지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시설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는 것인가, 몇급수를 몇급수로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투자도 하고 관리도 하고 감독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시설해서 시설한 것에 따라서 몇급수를 만들어 봤느냐, 그러면 온천수가 거기서 오수가 될까 무서워서 국민의 모든 생활의 환경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것을 저지한다고 그랬는데 양질의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저지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문제와 전체 국민과 사회에 대한 이해관계를 이것을 따져봤느냐.

예를 든다면 일본의 예를 들어보겠어요. 무사시노시에, 그것을 태우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소각장이지요?

그 소각장 시설을 하는데 시청에서 200미터밖에 안 되는 가까운 데에다 시설을 했다고요. 시민들이 전체 궐기해서 반대했어요. 반대도 이만저만 반대가 아니야.

결사 아주 투쟁을 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시장이 어떻게 설득했느냐 하면 우선 무사시노시의 시장은 의회를 이해·설득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시켰느냐 하면 "우리나라 과학이 세계의 최상 수준에 있다, 왜 우리 과학의 힘을 인정 안 하느냐, 독일이 낫다 우리가 낫다고 그러는데 소각장 시설에 대한 문제는 독일보다도 우리가 앞선다" 호언장담을 했다고요.

의회가 일단 이해를 했습니다. 의회는 유권자를 통해서 시민을 이해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책임은 시장이 지고 의회가 책임질 것이다, 그게 우리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과학이 이만치 대단한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시청청사 200미터 떨어진 데 장소를 정한 뒤 거기다 설치를 하게끔 인정해 다오.

만일에 그렇지 않아서 공해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고 할 적에 모든 책임을 시장과 의장이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이게 성공했다고 할 적에 국위선양을 하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서 설치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도 피해가 없다 그 말이에요.

과학의 힘이 거기까지 미치고 있다고요. 인공위성을 쏘아서 요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기까지 과학이 발달됐다고요.

그럼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하면 "충청북도에 오수로 인해서의 피해를 절대 입히지 않을 테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이것을 인정해 달라"고 호소했는데 그것을 인정 안 하고 법적 시비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의 어떤 자신이 있어서 이제껏 버티고 투쟁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서 하나하나를 얘기해서 거기까지만 결론을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다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자치단체끼리도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지요? 계약이 성립될 수 있지요? 자치단체끼리도요.

그럼 여기까지 한 번 생각해 보셨는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전적이고 싸움을 좋아하는 도민이라는 데서 우리가 이 문제도 탈피하고 싶은 거예요. 경상도 사람이랑 싸우고 싶지 않고 상주 사람하고 안 싸우고 하는 방법으로다가.

그래 모든 문제가 남북관계도 싸움에서 지금 현재에 대한 햇볕정책이니 뭐니 해서 남북통일 정책도 그렇게 바뀌어지는 상황에 더구나 지역감정을 해소해야 될 이 단계에 있어서 경상도 상주측이랑 우리랑 싸우는 문제를 이해관계를 절충해 가면서 타협적으로 발견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무슨 얘기냐 할 것 같으면요, 지금 현재에 대한 아까 여기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적에 몇급수를 몇급수로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한다, 그럼 여기서 몇급수를 몇급수로 만들어 봤습니까? 이제까지 제일 좋은 게.

가능한 것이니까 경상도 측이랑 오수문제 때문에 염려가 되고 양질의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면 이런 방법은 없는 것인가. 예를 든다면 몇급수로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다는 것이니까 "그걸 시설비용을 우리한테 넘겨다오. 그리고 또 관리권도 우리한테 가져오고 관리비용도 너희들이 전적으로 부담을 해라".

그래서 이 싸움도 막고 수질의 오염관계도 과학의 힘에 의해서 1급수로 만들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한 것까지를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래서 못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까지 어떻게 했느냐. 그럼 과학을 못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나라의 기술이 뭐냐하면 "일본거라든지 독일거라도 갖다놓고 시설을 갖추어가지고서 1급수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요구하는 시설로 갖추어라. 그리고 관리도 우리가 할테니 관리비용 너희들이 부담해라." 이래서 국민총화하는 입장에서의 이 싸움은 법정에까지 가지고 갈 문제를 해결해서 계약조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것때문에 엄청히 피해를 입는 게 우리 충청북도에 있어요. 온천수라는 문제는 관광산업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고 에너지 개발 차원에서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국민 보건을 위해서라는 차원에서 얼마나 대단히 좋은 것이냐고요. 그런데 이게 자승자박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 충청북도내에 온천 신청한 업자가 몇사람이며 몇군데가 있습니까?

온천 허가 신청한 데가 충청북도 지역내에서. 그런데 사실 그것때문에 지연된다는 얘기는 부인 못하는 것이지요? 자승자박이라고요.

그것 때문에 자원개발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조건을 제시해서 이런 조건을 제시해 이것은 뭐 국제재판에 갖다 내놓는다 하더라도 아마 인류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인류들은 그것을 우리 충청북도가 지나치고 심하다고는 얘기 안 할 것입니다. 그런 조건을 제시하면.

우리가 틀림없이 할 수 있는데 얼마정도의 용량을 내려보낼 적에 거기에 대한 시설을 우리가 갖추어야 된다, 그 이상이 될 적에는 과학의 근거에 의해서 1급수 안 되니까 그 시설을 더 확충해야 되겠다, 그리고 관리비용을 우리가 관리를 할테니까 관리비용 너희들이 부담해라, 그러지 않았을 적에는 위약했을 적에는 어떻게 한다하는 문제를 가지고 위약했을 적에 법적 가지고 시비를 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래 개발하는 것부터 법 막아라 하는데 대한 법적 근거는 과학도 무시해 가면서 싸움만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완화책을 강구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한 번 이것 우리 상의하는 입장에서라도… 박학래입니다. 지방자치는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지방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까닭에 지방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대의기구라는 의회를 구성했고 이래서 지금 현재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중앙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방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지배하는 것을 분권화 하는데 지방자치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쭈어 보는 것은 질의하겠는데 그 질의는 아마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중앙정부에서 모든 업무에 대한 것을 몇%나 이양하고 위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모든 권리를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명실상부한 분권화 해서 이쪽으로다가 이양 또는 위임해 주는 것을 더 확충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그것을 희망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도 당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중복되는 권리를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이양할 준비와 그런 각오도 있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진짜 중복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이양할 만한 것이 도정에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바라는 것만치 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요.

앞으로 뭐냐하면 내가 오랫동안 70여년간을 살아보니까 감이 잡히는 것이 있어요. 사회의 흐름이 그래요. 세계인류의 정치, 문화, 모든 사회가 흐름이 그래요.

중간기구를 도청 같은 중간기구가 언젠가는 축소 아니면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직거래 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상에 올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그게 오든, 안 오든 관계없이 도 기구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중앙으로다가 자꾸 이양하는 것이 분권차원에서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은 그것을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유관하기 때문에 말씀인데요 도의 문화상 제도에 복지상 제도가 있습니까? 있죠? 진짜 이게 없었다면 이상한 일이에요.

지금 현재 아까 김진호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민주사회를 위해서 정치제도의 사회제도는 민주주의사회제도 같이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루었습니까? 이 대가를 치루고 오늘의 민주사회가 되고 나니까 또 가지고 있는 이상은 김진호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사회로 가는 것이에요.

그게 이상이라고요. 그러면 복지라는 문제는 진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 그게 즉 선진화 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충청북도는 복지후진 지방자치단체고 지방정부다 나는 이렇게 거기다가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지나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복지국이라는 것을 두고 있어요. 따로. 여기하고 몇군데만 없다고요.

분명히 이건 복지정부에서 후퇴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계인류 사회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신 일 없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상자중에서도 복지부분의 문화상을 탄 사람중에서 존경과 경의를 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복지수상자가 누구누구인지, 몇분인지 이름과 인원수를 아십니까? 모르세요?

그거는 여기 관계이고 포상제도는 다른 과제에 속하지만 여기에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분들이랑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분들을 만나셔야 돼요.

그 분들에게 고마워하고 경의를 표해야 됩니다.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절대 소홀히 하지 말고 내일서부터라도 그 분 명단과 그 분 만나서 같이 차라도 마시고 정담하고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고견도 듣고요 협조하고 그분을 사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근성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면서 박학래 얼굴만 자꾸 쳐다보면 나도 늙은이인데 내 얘기한다 하는 것 같아서 혼자 좋아했다고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것은 속담에 배 주고 뱃속 빌어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배 주고 뱃속 빌어먹는다는 얘기.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수자원공사한테 충주댐하고 대청댐하고를 우리 지역내에서 댐을 건축하게끔 만들어줬고 거기서 상당한 피해가 있는 것도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라고요. 모든 것이 행정규제가 돼가지고서 활동이 자유로운 것을 사실 제한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에 불편을 가지고 생활에 손해를 가져오고 이래요. 그 주변사람들한테. 그래서 그것이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민원 발생의 해소의욕 차원에서 댐특별 관계에 대한 청원입법도 국회에 제출한 사실도 있고 그게 원인이 그래서 그런 것을 청원입법안을 제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한테 지방자치단체의 땅, 그렇지 않으면 개인 소유의 토지, 또 임야 이런 것이 모든 게 매각, 증여 이렇게 처리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에서 다 수자원공사에 팔고 개인 것도 매각한 것입니까? 그러면 수자원공사는 법인으로서 재산세가 면세됩니까? 재산세 납부하는 법인체입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그때 우리가 팔고 우리 도민들이 팔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고 싼 가격으로 팔았습니다. 수자원공사는 그 당시보다는 재산 평가를 할 적에 엄청난 늘은 재산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국가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을 위하고 인류를 위해서에 대한 그 사업을 하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양질의 수자원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대류의 원리에 의해서의 천혜의 혜택에 의해서 물은 가두어진 것이고, 댐 시설을 해서.

그런데 우리는 상당한 물세를 제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는가 충남지역에는 어디든지 물값 받는 것은 같지요? 그것을 우리 지역내에 댐이 건설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피해도 입는 것이고 우리가 제공자이기도 하고 우리가 어쨌든 수자원공사의 재산도 굉장히 늘려놨고 그러려면 많은 사람한테 이익이 양질의 수자원을 확보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야 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것은 우리 지역내에 있는데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특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전연 없을까요?

그리고 시설비용이라든지 관리비용 같은 것도 거기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런 등등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강력히 요구해야 될 뿐 아니라 우리는 전국에서 양질의 식수원을 가지고 있는 곳도 충청북도라고요. 충주호하고 대청댐하고 이것을 좋은 수자원을 만들어가지고서 식수를 갖다가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중국 같은 데는 사실 식수가 굉장히 나빠요.

이 무한량한 양질의 식수원을 더 좋게 만들어 가지고서 충청북도에서 특권이라면, 특혜를 받는 방법이라도 있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의 전문가는 여러분들이라고요. 사실은요. 우리는 의회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정치집단이라고.

사실은요. 모든 게 사회에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또 가지고 간 것을 지식을 행정역량을 사회에 환원시킨다는 차원이라면 "교학상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르치고 배우고 그러는 가운데 서로 성장한다는 얘기인데 내 뜻은 무슨 특허를 받는다든지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서 충청북도에 나오는 양질의 수자원을 가지고 식수를 생산해서 좋은 식수를 생산해서 시장도 판매하고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도 구상을 한 번 해 보셨으면 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물관리 차원에서요 기초자치단체에 도의회에서 종용을 해서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종용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서부터 수도관을 설치할 적에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수도관을 다시 교체를 한다든지 할 적에는 반드시 선을 부설할 적에, 배관할 적에 쌍선을 묻어놓는다.

비용이 공사비용이지 지금 PVC관을 갖다가 거기다가 배관할 것 같으면 비용은 진짜 얼마 안 들어가는 것이에요 사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식수와 공업용수와 구분해서 공급하게 될 적에 백년대계를 위해서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성이 있다면 그런 것을 자치단체에서 시설조례로다가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