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순일입니다. 존경하는 임재혁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수수료 납부 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재, 현금․신용카드 등의 납부 방법 확대를 통한 납부 편의 제고 및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수수료 등의 납부 방법을 전자화폐, 전자결재, 현금․신용카드,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으로 확대하고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따라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1656번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3. 10. 23. 나. 의안번호 : 1656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재무과장)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제명 “서울특별시노원구수입증지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 조례”로 변경함. 나. 수수료 등의 납부 방법을 전자화폐, 전자결재, 현금, 신용카드,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으로 확대함 (안 제3조, 제4조의2) 다.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따라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을 하지 아니함 (안 제9조 단서)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 : 원안동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 : 원안동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5. 검토의견 o 본「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민원수수료 납부제도를 개선하여 납부편의를 제고하고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o 금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수수료 등의 납부 방법을 전자화폐, 전자결재, 현금, 신용카드,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으로 확대하는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o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통신망의 발전에 따른 수수료 등의 납부방법의 다양화에 맞추어 시민의 편의를 위한 민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사무 처리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적법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하고 하위법의 내용을 맞추려는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수료 납부방법에 전자화폐, 전자결재, 현금, 신용카드,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전자화폐나 전자결재의 시스템이 지금 갖추어져 있습니까?

예,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치센터에 보면 카드결재하는 단말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이런 것은 알겠는데 전자화폐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찬중입니다. 여기서 전자화폐를 얘기하는 것은 수입증지요금 계기가 있습니다. 그 수입증지용금 계기는 각종 증명서를 떼면 자동으로 금액 입력이 되어서 인쇄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결재가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자동결재가 되려면 신청한 사람의 인적 내용이나 그런 게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결재가 되는 것은 수입증지가 1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은 600원, 주민등록등초본은 400원 그 인지가 자동으로 찍혀 나오는 거지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찍혀 나온다고요?

예, 요즘 증명을 떼면 주민등록등초본 같은 경우도 전에는 증지를 부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금액이……

자동으로 찍혀 나올 때 현금을 집어넣고 하는 것입니까?

현금은 본인이 수입증지 창구 직원한테 납부를 하고요. 그 결산은 1일 결산으로 매일 자동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자화폐라고 해요?

예.

그러면 크게 민원인한테 개선된 방법은 아니네요. 내부적으로 활용도에 있어서 시스템이 보강된 것이지 민원인 입장에서는 크게,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는 전자화폐라 하면 어느 장소에 가서 내가 원하는 민원서류를 발급받고 거기에 인지가 되어서 나중에 나한테 후불로 통보를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생각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입증지 그런 것의 내부적인 방식을 개선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가족관계등록법이 2008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이게 전부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이번에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좀 늦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개선하셔서 무인민원발급기나, 그런데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도 보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가족관계증명원은 안 되던데요.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주민등록등초본 등 54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족관계증명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이 안 되던데……

법원하고 온라인이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원 온라인이 어떤 때는 안 되는 경우가,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되는 항목으로 나오던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일자가 오래 된 것, 최고 빠른 것은 상계보훈회관에 있는 상계3․4동, 전에 상계3동 동청사로 쓰던 거기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2008년 1월 1일자로 설치가 된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렇게 오래된 것은 거기서 발급이 안 되고요. 가장 최근에 된, 예를 들어서 2012년 5월 25일 상계2동 주민센터에는 설치가 되었는데 거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가족관계등록부가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는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서비스라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그게 자동민원발급기에 가서 발급을 받을 정도면 굉장히 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2008년도 기계라고 해서 안 되고 최근 기계라고 해서 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이번 기회에, 이 조례를 만드는 기회에 잘 살피셔서 모든 기계가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보강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무인민원발급기가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스템을 보완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완이 가능한 사항이면 바로 조치를 할 것이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면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기계가 될 것입니다. 요즘 첨단기계가 발전되어 있으니까 보완해서 하시고, 아니면 빨리 예산 확보를 해서 어떤 지역주민은 그런 것을 받고 어떤 지역주민은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붙이는 경우는 공무원 채용시험이라든가 특수한 경우가 1년에 몇 번씩……

예, 그렇습니다.

여권에 부착하는 것은 정부 수입인지입니다. 정부에서 발행을 하는 인지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는 조례는 수입증지를 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순일입니다.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구립 중계본동 어린이집 건립 건으로 본 안건은 지난 제207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 제출되어 원안 가결된 건으로 건립장소 등이 바뀌어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3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구립 중계본동 어린이집 건립안은 당초 중계본동 93-28외 2필지 구(舊) 환경미화원 쉼터에 구립어린이집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던 중 대상지 주변 도로가 협소하여 어린이집이 건립될 경우 교통 혼잡 및 통원 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대상 부지를 중계본동 43-12외 2필지 구유지 공터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계본동 43-12외 2필지, 구유지, 대지 224㎡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536㎡, 보육정원 약 70명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구립어린이집 용도로 쓸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국비 2억 4800만 원, 시비 12억 6800만 원, 구비 1억 6800만 원 등 총 16억 8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희위원입니다. 지금 이 건하고 뒤에 나올 지역아동센터 건립 건하고 물려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가 협소해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로 할 경우에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미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그 지역 초등학생 이상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어서 인근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은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부분이었지요. 원래 환경미화원쉼터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진행하고자 했을 때……

예,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다보니 길이 협소하기도 하고 지난번에 구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때 임재혁위원장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인근에 어린이집들의 반발도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약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수렴해서 위치를 옮겼고 길도 큰길가로 위치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 때문에 주민들 의견수렴 과정들을 쭉 거쳤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 대상지였던 환경미화원쉼터에 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민원들이나 이해관계들이 해소가 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때 반대했던 주변 분들과 그 후에도 대화를 나눴는데 거기가 지역 커뮤니티센터 겸 북카페 그리고 공립형 아이들 돌봄이 가능한 지역아동센터로 하겠다고 하는 것에는 많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사한 민원이나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지금 이 장소에서는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의견수렴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후에 그 인근에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유치원 원장님들도 몇 번 만났는데요. 당초 장소에는 저희가 120명을 보육을 하려고 했었는데 옮기는 장소는 면적도 좁고 그래서 한 70명 정도로 줄여가기도 하고 또 주민설명회 과정에서의 의견들을 일부 저희가 수용한 것에 대한 일부 강사 의견도 있었고요. 완전히 100% 해소된 것은 아니고 일부 그 주변에 또 원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구립어린이집이 들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반대하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공공의 보육이, 그렇다고 전혀 저희가 준비 안 할 수도 없고요. 이 정도면 저희가 많이 의견을 수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규모를 줄임으로써 민원을 해소한 건가요?

규모도 줄였고 통행에도 큰 불편함이 없고, 그쪽으로 옮김으로써 인근의 어린이집들이 더 밀집되어 있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감안을 했습니다.

규모가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반 정도로 줄어드는 건가요?

예, 70명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좀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에 조금 문제의식이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희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당초 추진 대상지가 도로가 협소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여기 대상지가 또 바뀌었단 말이지요.

예.

애초에 이 대상지에 건립을 계획했을 당시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가 없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그 부분을 간과한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을 하는데, 처음에 어린이집으로 거기를 검토했던 이유는 어디든지 엄마들은 구립어린이집이 많이 생기기를 원하세요. 어느 지역이든지, 그런데 그쪽에 공터가 있고 그래서 청소년 성폭력 사건이 그쪽에 있는 CCTV에 잡히고 쓰레기가 적치되고 이런저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할 때 구립어린이집을 지을 때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잡았던 건데요. 시청에서 90% 예산 지원해주는 것은 어린이집 신축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교통문제 같은 것은 크게 염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민설명회를 듣고 보니 저희가 그 부분 간과한 것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하는 안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런 내용 때문에 장소를 이동했다면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위험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곳에 성인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온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어린이집 건립하려고 봤더니 주민들의 교통의 협소나 안전의 문제가 제기되어서 이쪽으로 옮겼다고 한다면 그곳에 지금 또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똑같이 아동센터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에 노출 위험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행정에 주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을까, 저희들이 봐도 굉장히 궁색한 말씀이에요. 이 행정이라는 게 집행계획이 수립되고 어떤 사업이 결정이 되면 그 이후로는 그 이면에서 주로 비공개로 진행이 된단 말이죠, 집행과정에서, 물론 제 생각은 그래요. 어린이집이든 지역아동센터든 이런 보육시설, 아동양육시설, 교육복지 이런 센터는 정말 부족하다.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정말 확대가 되어야 되고 많이 증대되어야 된다는 것은 정말 공감을 해요. 지금 시급한 사항도 많고, 그런데 이런 이면의 과정에서 어떤 특혜의 소지가 있다든지 개인이 특혜를 본다든지 구유지를 매각하고 이런 과정에서 뒤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무슨 검찰조사관도 아니고 이거를 조사를 하러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분명히 참 왜 이랬을까, 땅을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또 사고 이러는 과정에서 굉장히 의구심이 감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런 시설이, 어쨌든 우리는 당장 반길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런데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도로 협소한 것, 안전 문제를 이유로 이쪽으로 옮겼다고 했는데 거기에 똑같은 연령, 어린이가 아닌 아동센터가 또 들어간다 이것 갖고는 저희들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 또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애당초에 앞으로는 사업 결정할 때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철저하게 하고 지역주민들의 수요나 상황에 민원의 소지나 이런 것이 없도록 주민설명회를 통해서든 수요조사할 때 그 단계에서 저는 촘촘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의구심이 가거든요. 왜 회수를 했다가 갑자기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런 이유로 또 이쪽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또 똑같은 아동시설이 들어온다, 그리고 구유지 변경사유를 보면 얼마 전에 매매계약이 있었는데 그게 금방 또…… 모르죠, 어떤 분이 뒤에서, 어떤 측근에 의한 사업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이 결정되는 예를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찬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하실 때 지역여건, 주민들의 요구사항 그리고 안전에 대한 것들 그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주셔서 이렇게 얼마 만에 또 이쪽으로 바뀌고 또 거기서 다른 게 들어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나 아니면 주민들한테도 명분이 있고 신뢰성이 있는 그런 것을 미리미리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입니다. 이상희위원님, 마은주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상당히 유감스러워요. 불과 얼마 전에 구청에서 기획을 하셔서 구의회 승인이 된 사항을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바꾼다는 것이 과연 행정의 신뢰성에 우리가 방점을 줄 수 있겠는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상당히 들어요. 이것은 우리 실무자 분께서 이걸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최종 책임 있는 분에 의해서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건 누가 봐도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주민설명회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주민들 얘기를 듣다보니 저희가 어린이집 처음에 짓겠다고 계획할 때, 계획서 올렸을 때 그때 그 부분을 간과한 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금 간과를 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경험을……

우리 실무진에서 이걸 얘기를 듣고, 민원을 듣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한 겁니까?

실은 지금 대통령께서도 국공립어린이집 많이 신축하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미 중계본동 어린이집에도 국비가 한 2억 5000 정도 이미 내려와 있고요. 어린이집마다 그 정도씩 지원을 해주십니다. 국가에서도요. 그리고 시에서도 시책으로 추진하는 과정이어서 어린이집 짓는 게 가장 구 예산을 조금 들이고 보육을, 공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저희 부서에서……

그 점은 충분히 인지를 해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전국적으로 6% 미만이기 때문에 많이 확대되어서 주민들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저렴한 국공립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계획을 했고 구의회에서 승인했던 부분을 이렇게 뒤집어서 장소를 하는 부분이 실무진에서 검토한 것이냐, 아니면 위에 최종 책임있는 분의 검토냐 이런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하여튼 그건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테고 지금 과거 환경미화원쉼터 자리하고 현재 오늘 심사에 오른 자리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거리는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500m면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먼 거리잖아요. 이게 물론 차로 운행될 수도 있지만 걸어서 도보로 다니기에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역안배, 편중성, 접근성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우려스럽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과거에 결정됐던 자리에서 50m, 100m 이내라고 그러면 또 얘기가 다른데, 이 상황은 또 다른 상황이에요. 500m 정도, 제가 알기로는 한 500m에서 700m정도, 한 1㎞ 가까이 돼요. 제가 그 쪽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는데 그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이들의 이동거리로서는 또 다른 지역이라는 그런 접근성과 형평성 문제, 편중성 문제에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가 지금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립하신다고 그랬죠?

예.

여기에 놀이터가 같이 들어가 있나요?

예, 놀이터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좁은데, 연면적 536㎡고 면적 224㎡인데 거기에 어린이놀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놀이터가 실내에도 유희실이나 안에서 놀이 할 수 있는 내부 실내놀이터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에 넣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린이집에 자체 어린이놀이터가 있으면 더욱 좋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100m 이내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으면 아이를 수용할 수 있는 수용 차이가 있잖아요. 50명 이상, 놀이터가 없으면 50명 미만이고, 그런데 70명이라고 그러면 놀이터가 구비되어 있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옥외 놀이터도 110㎡가 있고요. 그리고 실내에도 유희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에도 있어요?

예.

다른 민간이나 가정한테는 규칙이나 기준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국공립이나 구립이 거기에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또한 설득력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잘 해주시고요. 아까 우리 마은주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현재 이 자리와 환경미화원쉼터 자리로 결정됐던 자리가 지금 또 다른 아동센터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 아동센터 들어가는 자리가 지금 여기 변경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안전사고와 그다음에 교통 혼잡, 도로가 협소하다 이런 내용들인데 아까 성범죄 이런 것도 얘기하고 우범화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이면 또 모르겠는데, 같은 말이 되풀이됩니다만 똑같은 시설인데도 어느 쪽은 되고 어느 쪽은 안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조금 대두될 수 있어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라고 명칭은 잡았는데요. 거기가 아이들을 초등 돌봄도 하고 북카페와 그리고 주민들, 어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커뮤니티센터로 복합으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차량운행을 거의 유아들, 영유아 아이들은 엄마들이 차량으로 많이 이동을 하는데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대부분 도보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은 감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아이들을 위한 깔끔한 시설이 들어가면 그 지역 전체가 환해지면서 우범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조금 어폐가 있어요. 지금 주신 말씀에는, 어린이집은 조금 우중충하고 지역아동센터는 깨끗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어폐가 있고 조금 더 다른 모습의 그런 기관이 들어간다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같은 종류인데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고 이 부분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기위원입니다. 지금 지난번 자리에서 이 자리로 옮긴 게 접근성 때문에 가장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 짓는, 옮기는 이 장소가 길이 그림으로 보면 아주 넓은데 여기에다가 지으면 아이들이 많이 걸어 다니기도 할 텐데요. 또 이런 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아이들 안전사고 부분에 상당히 많은 걱정도 될 것 같아요.

유아나 영유아는 걸어 다니더라도 부모, 보호자가 있고요. 그 전의 장소에서 옮긴 이유는 그 길이 차량이 통행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50% 정도는 차량으로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닌다고 보고 길이 큰 곳으로 옮기다보니 그 쪽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아주 부족해서 지금 많은 구립어린이집을 지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120명에서 70명으로 줄이는 이런 부분도 조금 안타깝기도 해요. 우리 상계8동 같은 경우는 구립어린이집 한 번 물어봤더니 지금 구립어린이집을 오고 싶어서 약 1500명이 줄을 섰다고 그래요. 1500명,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문제다, 지금 가능하면 정말 한 개 동에 서너 개씩은 있어도 부족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라서 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림으로 보면 뒤에가 골프연습장이죠?

예.

지금 골프연습장 여기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예,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골프연습장이 바로 옆에 있어서 골프를 치면 아주 딱딱 소리가 상당히 시끄러워요, 가서 보면, 그런데 이런 환경이 어린이들 성장에 해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건축 시에 방음에 철저를 기하려고 예산에 공사비를 충분히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잘 하셔서 이런 소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노원구 전역이 아파트가 82%로 되어 있어서 정말 어린이집 짓기가 너무 힘듭니다. 신축할 장소를 찾기가, 그래서 그런 약간의 염려도 있었지만 골프장 아니라도 다른 자잘한 소음들이 어디나 다 조금씩은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늘 조용히 있는 게 아니고 놀이를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디자인건축과와 잘 협의해서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적은 다 해놓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면, 그러니까 보완을 하려면, 내가 총대를 매는 것 같은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분들, 여기가 대로고 그 다음에 교통문제, 골프장에서 오는 소음문제, 여러 가지 그리고 아까 이상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확대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120명에서 70명으로 50명이 줄어드는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몇 데시벨인지 측정하지 않았는데요.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실은 중계본동 당초 환경미화원쉼터 지으려고 했던 그 곳이 저희는 다 가능한 것으로 처음에 추진을 해서 이미 국비하고 시비가 22억 3000만 원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늦어지면……

그래도 이미 내려와 있는 예산이고 소음문제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내려온 예산이 죽으면……

조금 보완을 하시지요. 이게 지금 224㎡면 약 70몇 평 되잖아요?

예.

그런데 놀이터 기준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됩니까?

놀이터도 저희 영유아보육법에 있는 그대로……

놀이터의 규모요.

규모는 아이 한 명당 3.5㎡씩인데요. 그것은 충분히 감안을 했습니다.

3.5㎡면 70명이면 210㎡인데요.

정원에 45%를 곱해서 3.5㎡에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확보해야 될 규모가, 어린이놀이터가 정확히 얼마에요? 근처에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요.

옥외 놀이터에 110.25㎡를 잡았습니다. 70명인데요. 정원이 70명인데 곱하기 45% 곱하기 3.5m 해서 110.25㎡ 확보했습니다.

110.25㎡를 옥상에……

옥외놀이터에도 확보를 했고요. 지상에, 지상 1층에……

지상에 110.25㎡가 나올 수 있나요? 전체 224㎡인데 224㎡ 중에 건폐율이 얼마입니까? 건폐율이 몇%에요? 건폐율이 40%는 될 텐데요. 그러면 40%면……

224㎡ 중에 층별 면적이 134㎡씩인데요. 1층에는 원장실하고 보육실과 어린이놀이터를 놓고요. 2, 3층은 보육실, 교육실을 넓게 잡아서 그렇게 설계를 잡으려고 합니다.

224㎡를 대지 지분으로 다 쓰는 거예요? 건물 바닥면적이 얼마냐는 거예요?

바닥면적은 224㎡에요.

건물 바닥면적이 224㎡에요?

땅 면적이요.

땅 전체 면적이 224㎡고……

바닥면적은 134㎡입니다.

134㎡잖아요. 그런데 여기 110.25가 나올 수 있나요? 224에서……

1층에는 원장실하고 영아보육실을 쓰고요. 나머지는 다 어린이놀이터하고, 그렇게 이용하려고 설계할 예정입니다.

어린이놀이터가 그 정도 돼요?

예,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실내에 있는 유희실도 놀이터로 다 포함될 수 있게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놀이터 면적은 저희가 충분히 잡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규모가 안 나오는데요. 그 부분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고려해서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해드리면 좋겠는데 우리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이미 한 번 결정한 사항을 다시 바꾸는 것이란 말입니다. 바꿈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이,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또 다시 세 번째 바꾼다고 하면 이것은 시간낭비,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이기 때문에 이번 사항은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이번에 말고 정례회 때 결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골프장 소음문제는 보완하면 보완하는 방법과 아까 임재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근원적으로 만약 이 골프장 소음이 문제가 된다면 이 장소가 사실 불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완을 했을 때 얼마나 보완이 될 것인지를 우리가 계산해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이 골프장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임재혁위원장님이 골프장 소음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방음이든 뭐든 어떤 식으로 보완이 가능한지,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어떤 소음이나 정서적으로나 전혀 지장이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은 어떨 것 같으세요?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녹색환경과와 디자인건축과와 충분히 상의를 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소음이 없는 장소를 찾기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잖아요. 2012년도에도 다른 성동구 같은 경우는 11개소의 구립이 확충되는 동안 저희는 2개 밖 에 못 했습니다. 이런 장소를 확보하기가 너무 너무 어려워서 그런 점이 많이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정례회 때 이것을 통과시켜 주는, 어차피 또 올라오면 통과되겠지요. 지금 그것을 전제하에 소음문제나 아니면 안전문제나 놀이터 놀이공간 확보문제나 이런 것을 들을 보완하는, 개선하는 조건으로 저는 통과시키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승인되고 나서 어차피 보완될 사항이고, 이것은 어쨌든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보완을 전제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그 두 가지를 선택한다면 저는 보완하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승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몇 데시벨인지 확인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저희 노원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이 32개가 있는데 그런데 그 32개소에 물론 허수가 조금 들어있기는 하지만 구립어린이집에 들어가고자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이 2만 100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키우는 아이들이 없어서 그렇지만 정말로 엄마들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골프장은 저희가 현장방문을 여러 번 했으나 그렇게 고객이 많지는 않아서 큰 어려움을 못 느꼈습니다. 연습할 때는 하겠지만, 그래서 엄마들한테는 그 골프장의 딱딱 소리도 물론 부담스럽겠지만 당장 아이를 맡기고 출근해야 될 엄마들한테는 보육시설이 너무 시급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그것을 설득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의결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도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정말 어린이집 해가지고 1년, 2년 하다가 말 거 아니잖아요? 4년, 5년, 10년 지속적으로 우리 노원구 어린이들을 위해서 있어야 될 국공립어린이집인데, 할 때 정확하게 하셔야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급하다고 하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은 양해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제 말씀에 동의를, 각각 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니까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판단하고 나면 결국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순일입니다.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민간어린이집 매입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재산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3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민간어린이집 매입 안은 우리구 어린이집 대부분은 민간시설이 차지하고 있어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서울시 평균 11%에 턱없이 못 미치는 5.8%에 불과하고 우리구 특성상 82%가 아파트 지역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민간어린이집을 매입,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 수요를 해소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계1동 135-7호 대지 333㎡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530.84㎡, 보육정원 98명 규모의 민간어린이집 ‘청솔창의 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사용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시비 16억 5600만 원, 구비 1억 8400만 원 등 총 18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기복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으로 가려는 부모들의 대기자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잘못하면 그 아이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국공립어린이집 확보 이것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에 앞서서 구립 전환 민간어린이집이 2개가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논의가 되어 있나요? ‘서머힐’하고 ‘늘사랑어린이집’은 매입하셨나요, 결정났나요?

그게 시에서 예산을 대부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시에서 항상 확충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충심의에 다 통과된 사항입니다.

확충심의에 다 통과가 됐어요?

‘서머힐’하고 ‘늘사랑’은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구립으로 매입이……

아직 진행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진행은 안 되고……

매입이 아니고요. ‘서머힐’하고 ‘늘사랑’은 ‘서머힐’은 무상임대고요. ‘늘사랑’은 전환하는 것입니다.

지어달라는 거예요?

예, 저희가 사는 것은 아니고요. 관리동,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동에 민간어린이집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그런데 둘 다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서머힐’도 49명이고 ‘늘사랑’도 지금 39명밖에 안돼요.

예,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규모가 큰 민간어린이집들은 없어요?

규모가 큰 민간어린이집은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민간어린이집에다가 시와 우리구에서 이런 것을 전환하는 걸 신청을 받아서 시에다 심의요청을 하겠다고 공문을 발송했더니 신청한 곳이 몇 곳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민간어린이집 이번에 안건으로 올라온 ‘청솔창의’가 조금 규모가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립 전환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면 기간이 있고 이 사람들한테 운영권을 주고 이런 것입니까?

시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거나 민간연대로 무상임대 하거나 이러면 최초 운영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게 기간이 몇 년입니까?

3년.

그러면 나중에 연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그러니까 몇 회에 한하여 이런 것도 없고, 그분들이 계속할 수도 있네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에 통과되면 또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을 제가 왜 자꾸 이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중계동 부분도 그렇고 이것도 우리 노원구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한 550여 개, 600여 개에 가까운 어린이집이 있는데 구립이 32개고 그다음에 민간이 한 4백 몇 개가 되죠?

민간, 가정 다 합하면요.

하여튼 합쳐서 400여 개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간이 한 100여 개 되는 거죠?

예, 한 82개 정도……

예, 가정이야 어쩔 수 없지만 민간 부분을 이런 식으로 전환하시던 방법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어쨌든 국공립이나 구립이라는 형태를 우리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신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청솔창의’가 제가 보다보니까 토지필지가 7개 필지죠?

예.

7개 필지인데 그게 135-57인가요?

예.

이게 지금 구유지였어요, 26㎡가. 26㎡가 구유지였는데 이게 지금 취득이 2012년 12월 14일 날 취득이 됐어요. 구유지 26㎡가, 그런데 지금 이걸 다시 구에서 취득을 하고 그다음에 구에서 민간사업자한테 파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은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매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7개 필지 중에 한 필지가 구유지였는데 서로 모르고 있었죠. 구에서도 모르고 있었죠, 그게 우리 구유지인지를?

구유지였는데 작년에 이 어린이집에서 정원을 늘리고 그런 과정에서 매입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670만 원에 상당하는 불법점용료에 대한 부분도 납부한 건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과 1년 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땅이 적고 크고 관계를 떠나서 구유지를 매입하고 그다음에 또 매각을 하고 그 과정이 불과 7, 8개월 안에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 과연 행정에, 예측가능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예, 저희가 국공유지 매각, 이런 점유를 한 경우에는 저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하는 곳에 대해서는 매각 우선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시 산다는 그런 것은 그때 전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 매각을 한 것 같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다시 구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행정이 그렇게 예견을 해서 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상의 그런 식으로 보면 간단하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보기에 십 수 년 동안 그 사람이 불법점용을 해서 사용을 해왔는데 행정력 미비로 인해서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몰랐는데, 작년에 구에서 그것을 팔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소유주가 돈이 있어서 산 것도 아니고, 보니까 대출을 한 1억 받아서 이걸 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사들일만한 이유가 없는데 돈을 들여서까지 샀단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와서 한 1년 채 안 되는 과정에 구에 다시 매각을 하고 있어요. 보통 부동산업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요. 필지분할이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것이 한 필지라도 다르면 매각이 잘 안 된답니다. 여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사전에 ‘이걸 너희가 사두면 나중에……’ 뭐 이런 의구심이, 제가 너무 큰 시나리오를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의구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요. 그때 누리가정도 늘어나고 그래서 무상보육으로 0, 1, 2세 무상보육 되면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으로, 엄마가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도 어린이집으로 데려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 베란다를 트거나 어떤 방법으로도 보육정원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150여 개의 어린이집들이 정원을 다 늘렸습니다. 그때 ‘청솔창의’도 4층에 보육실로 쓰지 않은 그 공간과 그리고 1층에 주차장 면적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구매해서 보육정원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6세까지만 아이들을 받고 취학 전 1년 동안은 정원이 오버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초등학교 가기 전에 1년을 못 보고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어서 부모들도 원하고 본인도 안타깝게 생각해서 정원을 늘린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구립전환, 저희가 매입할 생각도 없었고 본인도 그런 생각도 안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런 시책이 있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더니 본인도 팔 생각이 있었는지, 작년에 토지 살 때 그런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구심은 없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7개월, 8개월을 그냥 팔 땅을 급하게, 그것도 자기가 돈이 있어서 산 것도 아니고 모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까지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면 뭔가 약속된 게 있으니까 산 것 아니냐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입장에서는 안 그러겠어요? 자기가 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가지고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좋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전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제가 더 하겠습니다.

2005년도입니다.

예.

예, 2005년 1월 27일 어린이집이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 원기복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어찌됐든 사고 파는 기간이 너무 짧다, 뭔가 서로 약속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다고 하는 얘기인데요. 지금 이 ‘청솔창의’하시는 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2년생이에요. 그리고 사고 팔고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만약에 차액을 노린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재무과에서 매각할 때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을 했고요. 저희가 매입을 할 때도 감정평가 법인들에 의해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감정평가를 저희 구에서 법인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나, 소유자가 하나, 구에서 하나 이렇게 세 군데 평균으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투명해졌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살 때 가격하고 지금 우리가 살 때 가격, 우리구에서 살 때 가격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지금 감정평가로 하면 공시지가가 변하지 않은 상태라면 거의 유사하고요. 내년에 공시지가가 오른 후에 매입을 하게 된다면 약간은 차액이 생기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아직 매입한 상태는 아닌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통과가 되어야지 진행이 됩니다.

요즘 공시지가 변동률이 거의 없어서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팔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원해서 파는 거예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았고요. 본인이 원해서 파는 겁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우리구에서 책임지고 해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한 거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구 예산으로만 매입을 해야 된다면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에서 90%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도 공문을 시행했던 거고요.

원기복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뒷거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의심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어찌됐든 누구나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은 전혀 뒷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의는 받아야 됩니다. 예산 90% 지원해 주겠다는 심의는 올려야 됩니다. 여기에서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지원을 해주겠다고 심의가 통과되면……

이 민간어립이집 매입하는 부분은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공개로 위탁체를 모집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가능성이 있지요. 왜냐하면 본인이 원해서 응모를 하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때는 자기가 봉급쟁이 원장이 되겠지만 특혜 부분은 실은 저희가 어린이집 살 때 감정평가해서 사면 시세보다는 싸게 삽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안 될 사항이지만, 그런데 저희가 권리금 같은 것도 주지 않고 사게 되어서 저희 구 입장에서 하등의 손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판단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 노유자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애당초 이 어린이집 짓기 전에는 조각조각의 땅들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시기가 2005년도에 개원한 어린이집이어서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이 모르겠습니다.

청솔창의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조금 유감이에요. 26㎡ 구유지를 매입을 했다가 또 매각을 하는 이런 것은 불과 그것이 5년이나 몇 년 걸린 것도 아니고 몇 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부분이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쪽 땅 매각대금이 ㎡당 318만 원이었더라고요. 지금 탁상감정을 한 가격으로 보면 약 34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쪽 부동산도 알아보니까 가격은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평당 900만 원 정도 팔렸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상당해서 11억 얼마 이것은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꼼꼼히 챙겨보니까 800만 원 정도의 이득을 보고 있더라고요. 청솔창의어린이집에서, 800만 원 가지고 떼돈 벌었다고는 얘기하지 않겠는데 그 부분도 구에서 처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또한 우리가 구립어립이집으로 매입을 해서 운영권을 현재 소유자한테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단서조항에 없습니다. 아까 잠깐 자리 비우셨을 때 말씀드렸는데요. 위탁체를 공개경쟁으로 공모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공모에 응하는 것을 저희가 막을 방법은 없고요. 저희가 의무적으로 줄 단서는 없습니다.

단서는 없지요. 아까 매입관련해서는 민간어린이집 구립 전환 그 부분은 그렇게 된다고……

예, 무상임대……

무상임대일 경우에는, 그런데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될 개연성은 충분히 있네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막을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법인한테 위탁을 줄 텐데 법인에 본인이 원장으로 해서 들어온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막을 제재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열어 놓고 있다, 그것 또한 물론 진입제한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또 다른 불평등의 요인이 되겠지만 이것을 어느 정도 이득을 보면서 산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팔았어요.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운영권을 가지고 그 일을, 그러니까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이것을 구에서 사정 사정해서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예, 사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매각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운영권을 가지고 하겠다 이것은 누가 봐도 어폐가 있어요. 그 부분은 실무과에서 잘 살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괜히 쓸데없는 의혹이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것에 대한 제재를 저희가 할……

아마 정보는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시키고 나서 그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마 지금 소유자가 정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뭔가 단서를 달아서 전 소유주는 안 했으면 좋겠다, 단서를 다는 게 좋지 않나요?

그런데 원장이 누구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저희 구 예산은 10%로 구립어린이집이 생기기 때문에 재산상의 이익이 있고요. 구립 정원이 늘어나고, 그래서 원장이 꼭 그 원장이 아니어야 된다고 단서를 달 만큼 저희가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청솔창의어린이집을 만약 시간을 내주시면 저희가 한 번 방문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 볼 텐데 여느 구립어린이집 못 지 않게 시설이나 운영 면에서 잘 하고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입장에서 손해나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구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이나 이런 것을 저도 보았어요. 좋은데 매입과정의 불투명한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26㎡에 대해서 2012년 12월 14일자로 소유권이 지금 저쪽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늘 10월 29일 이 시점에서 다시 그것을 구에서 매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것은 나중에 다른 자리에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상계9동 어린이집 매입과정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규모가 커요. 최미숙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상계9동도 자기 땅은 안 된다고, 자기 집이 있는 데는 안 된다고 민원까지 내고 그 사이에, 그 말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개발제한구역 땅을 샀단 말이에요. 그것은 누가 정보를 주지 않았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놓고 그 땅을 구에서 매입해서 차액도 그 사람이 누리고, 이것은 뭔가 정보가 없으면 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아니 개발제한구역을, 그 쓸 데 없는 땅을 왜 사냐고요? 그래놓고 그 땅으로 마치 양보하는 것처럼 하는 행위를 상계9동 어린이집 과정에서 있어요. 아직 다 결론이 안 난 내용이지만 그 전 과정에 대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구정질문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와 연결을 짓는다면 비단 청솔창의 문제도 26㎡에 불과하지만 그것 또한 그런 개연성을 우리가 금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말씀드리자면 상계9동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저 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점 문제는, 그 소유자가 땅을 산 시점은 저희가 어린이집을 거기에 짓겠다고 한 그 이전에 샀고요. 많은 세월이 흐르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청솔창의의 26㎡ 부분은 아까 잠시 안 계실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또 저희가 살 때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사게 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도 한 곳에서만 받는 게 아니고 시에서 추천 하나 소유자가 하나 구에서 하나 세 군데에서 평균을 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조금 오르더라도 그렇게 많은 차액을 남기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서……

그 부분은 제가 봤어요. 금액 부분에 있어서 무슨 차액을 남기고 저 사람들이 어떤 폭리를 취했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지만, 그것은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아니었는데 시점 상으로는 그것을 샀다가 또 판다 이 시점이 불과 7, 8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상계9동 어린이집 문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거기다 땅을 하느냐 마느냐, 그 집을 내놓느냐 마느냐 하는 그 말이 왔다 갔다 설왕설래하는 사이에 그 땅을 샀어요. 지금 현재 후보지가 된 땅을 그 사람들이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땅으로 유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누가 정보 없이는 그 땅을 살 수가 없단 얘기지요. 그 부분은 여기에서, 그와 관련지어서 26㎡도 그런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에요.

나쁘게 보시면 한이 없으신 것 같아요. 상계9동도 어린이집 짓기 전에 이미 매입을 했었는데 또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니까 저희가 업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여기에서 자꾸 이 건을 가지고 길어질까봐 그러는데, 얼마든지 그 부분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서 자꾸 길어지면, 그 부분은 별개의 문제니까 그것과 연결되어서 그렇다는 의구심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순일입니다.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상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3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상계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안은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으며, 이러한 청소년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동별로 1개소 이상의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운영하도록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책임을 다하고 지역 간 균형있는 청소년활동 공간 확충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육성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계1동 996-10외 3필지, 대지 705㎡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600㎡ 규모의 청소년 수련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국비 8억 7100만 원, 시비 11억 6200만 원, 구비 41억 2800만 원 등 총 61억 6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시유지하고 구유지가 연접해 있는데 구유지에 섬마을세꼬시라고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앞뒤로는 수락현대아파트하고 수락한신아파트 사이 도로에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크게 지역과 괴리되거나 하지 않고요.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상계동 쪽에는 청소년시설이 없어서 한 군데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또 시유지와 구유지를 찾다 보니까 그쪽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원래 여기가 주차장시설로 하자고 했던 데 아닙니까?

예전에 주차장시설로 검토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차장시설로 하려다가 청소년문화센터로 하고 있는데 여기가 천상병공원이 같이 있어서 청소년문화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잘 해서 상계동에는 이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상계동에 이런 시설이 많이 생겨서 청소년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한데 마침 이런 게 생긴다고 하니까 정말 환영할 시설입니다. 잘 지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순일입니다.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3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안은 우리구는 타 지역에 비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이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부족하여 서울시 평균 460명보다 훨씬 적은 340명만이 방과 후 돌봄을 받고 있어 저소득층 아동인구가 많은 사업지역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하여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며, 설치예정지는 구(舊) 환경미화원 쉼터로 활용하던 부지로 현재 방치된 상태로 놓여있어 이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계본동 93-28외 2필지, 대지 및 하천 부지 469㎡에 지상1층, 연면적 264㎡ 약 80평 규모의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국비 10억 원, 시비 4억 원, 구비 5억 6000만 원 등 총 19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위원회에 늦은 점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재혁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국가 안전관리체계 개편 방향에 맞추어 안전조직 정비를 통한 총체적 안전관리 역량 제고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기어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구 안전 전담 부서인 ‘물관리과’ 명칭을 ‘물안전관리과’로 변경하고 사무분장에 안전관리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9조 제1항 중 ‘물관리과’를 ‘물안전관리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7호 중 ‘지하수관리 및 재난예방’을 ‘지하수관리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으로 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3. 10. 23. 나. 의안번호 : 1655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물관리과 명칭을 물안전관리과로 변경하고 사무분장에 안전관리를 추가함(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112조 2)「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비대상 〔보 고〕 5. 검토의견 O 본「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국가안전관리체계 개편방향에 맞춰 우리구 안전조직을 정비하여 총체적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과 명칭을 변경하고 사무분장에 안전관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써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13조에 위배됨이 없는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