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택수 의원 발언

신택수 위원입니다. '98년도 작년도 우리 도지정문화재가 8개가 지정이 됐습니다. 이 지정됐을 때 어떠한 조건과 근거로 지정되었으며 지금 문화재 보수할 수 있는 우리 도내의 업체, 사실 이 기획행정위에서도 이번에 그때 쟁점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가 나온 모양인데 우리 문화재 보수할 수 있는 도내의 업체가 몇 개소가 있으며 또 타 시·군에서 우리 문화재 보수하러 올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되나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민간단체 문화예술행사비 지원하는데 기준이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하실 때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행사비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사비를 각 민간단체에서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요구를 하게 되면은 우리 그 민간단체에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속리산에서도 우리굿을 했을 때도 뭐 1억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5,000만원 뿐이 지원을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자료를 몇 군데를 보더라도 어느 군데에는 많이 지원을 해 줬고 덜 해주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뭐 1억2,000만원이면 될 것을 한 3억원 정도 요구하고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뭔가 좀 행사비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뭐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민간행사 단체에서 해 달라는대로 해서 몇% 그냥 프로테이지로 어느 단체에어떻게 해 줬으니까 우리는 한 30%를 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결정되는 것 아니예요?

앞으로는 되도록 이면은 이러한 문화예술단체에서는 좀 원만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문화재 보수사업 미착공 현황에 대해서 보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강서동에 있는 충렬사 정비보수사업인데요.

제가 거기를 한 서너번 가봤습니다. 미착공됐기 때문에 가서 거기 분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사실 우리 도에서 벌써 1억2,000만원을 집행이 사실 된 거거든요. 됐죠, 지금?

됐는데 그 지역가서 물어보면 청주시에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청주시에서는 예술문화관광과에서는 할려고 하고 또 도시과에서는 이게 그린벨트지역이라고 해서 지연이 되고 사실 이게 참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현상이 청주시에서 우리 본 도에 비용을 요구를 할 때 그럼 그 과별로다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문화예술과에서만 올리는 겁니까?

건축과라든지 또한 도시과라든지 과에서 합의가 돼서 올라오는 겁니까? 또한 우리가 올라온다면 이것을 확인도 안해보고 우리 건축직이 한 분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분들 현지에 나가서 확인 안해 봅니까? 그 지형이라든지 거기에 자연녹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린벨트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도 안해 보고 그냥 이것 승인을 해주는 겁니까?

여기 보면 '98년도 9월 1일 정비계획에 대한 설계서에 대해서 청주시에 설계승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예산이 사실 우리가 지금 12월달이면 예산편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9월달에 가서 이게 됐다면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이것말고 5개 설계중이라는 게 그러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 속합니까? 신택수 위원입니다.

충북도에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홍보활동비가 얼마나 책정이 되어서 얼마가 쓰여졌어요. 이번에… 포괄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금강산개발로 인해서 지금 많은 관심이 집중될 수 있는데 우리 도에 앞으로 관광객이 굉장히 감소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나름대로 우리 도에 뭐 계획이 서있습니까?

지금… 지금 관광객들 이동사항을 보면은 각 도에서는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마는 충남이 특히 관광객이 많이 늘었거든요. 신문에도 났습니다. 관광충남 유치사업성과라고 해서 여기 신문에도 이렇게 난 것을 제가 카피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도에 서도 충남마냥 외국에다 관광홍보관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요?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이라고 해서 3회에 걸쳐 외국관광여행사들을 초청을 했는데 국내하고 중국하고 영국을 했는데 사실 이 관광홍보를 하는데 세번 가지고 될까요? 예산이 안 따라서 못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럼 항상 언제든지 못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할애해 주겠습니까?

그러나 한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광특구지정 되기 전하고 후하고의 우리 변화된 것이 뭐가 좀 있을 까요? 현재까지는 그런 관광특구 참 굉장히 말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소리만 요란했던 거 아니예요.

사실은…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실 것이 아닐 것 같은데요. 우리 관광홍보를 위해서 지사님이 좀 TV에 출현하셔 가지고 좀 프로 좋은 골드시간이라든지 이런데 전국적으로 방영을 할 용의는 없으세요?

신택수입니다. '98년도 업무보고서의 주요업무에 충청북도 새로운 이미지 창출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이미지로 변했으며 지금 체육회의 당면과제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광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준공돼서 개원한 데가 아마 옥천, 영동이죠? 우리 국장님 거기 한번 가보셨나요? 제가 거기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우리가 그 운영비로 해서 도에서 400만원 지원하죠? 제가 가봤습니다마는 도저히 지금 우리가 여기 계수 올라온 것도 있어요. 여기에 얼마나 사용했다는 게 있는데 3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짚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97년도 행정감사에 올라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해서 가봤습니다. 가봐서 제가 거기 팜플렛도 하나 얻어가지고 왔어요. 직원 상태라든지 모든 걸 가봤는데 현 상태에서는 이 수련관이라는 것이 사실 필요한 것인가 의심스럽더라고요.

심지어 이런 말씀드리면 뭣하지만 독서실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학생이 4명인가 5명 앉아 있더라고요. 싸늘하게 추워가지고 우리도 들어가면 추워서 있는데 추운데 무슨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겠어요? 시설은 참 좋아요.

또 바둑교실 가봤더니 바둑교실도 역시 그렇고 농구코트에는 학생들이 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실적이 65,172명이 돼 있는데 옥천, 영동 두 군데 합쳐서 학생들이 얼마인가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이 계수가 이게 제가 볼때는 너무 엉터리입니다.

거기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얼마정도 하느냐… 연인원인데 제가 그 직원한테 물어보고 영동 같은데 보니까 영동에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영동에는 3명이 아닙니다.

더 적습니다. 적고 옥천에는 지금 4명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2명 정도만 근무하는 것 같아요. 시설은 그렇게 좋은시설 좋은 위치에다 잘 해 놨는데 50억원, 30억원 이렇게 큰 액수를 들여서 해놨지만은 활용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이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추었으면은 뭐 영동, 옥천이라든지 타 시·군에서 할 수 없으면은 우리 도에서 좀 지원을 더 해줘서 더 활성화시켜서 더 활용하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은 보완할 게 없겠더라고요.

수련관에 영동, 옥천을 제가 가본 결과 지금 뭐 청주라든지 청원이라든지 거기를 가봤습니다마는 거기는 뭐 지금 개원도 안됐고 한데 기이 돼있는데 청주나 청원 같은데라든지 충주같은 제천같은 데는 민간인한테 위탁해서도 충분히 운영을 하겠지만은 또 군단위에서는 사실 소재지에 읍이면 읍에 학생이 몇명 있고 청소년이 얼마 있겠습니까? 사실 노령인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별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주, 청원 뭐 충주시보다도 그런데를 도에서 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더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이는 못 가봤습니다.

청주시에 두 군데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 가봤습니다. 그 예산을 보니까 1,400만원 정도를 1년이면은 한 개소에다가 저희가 공부방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나 뭐 실사한 뭐가 있나요? 그러면 저희 이 본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점검이라든지 해본 적이 없겠네요.

청소년공부방 거기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됩니까? 그게… 제가 판단할 때는 과연 청소년 공부방이 필요가 있나 제가 위치가 어디인지 몰라서 한 번 전화를 하고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학생들은 한 열댓명 되는데 책은 펴 놨습니다마는 마음은 다른데 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자원봉사자하고 제가 한참동안 거기서 대화를 했지만은 그 학생들의 인문계고등학교나 실업계고등학교를 한번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때 보충수업을 합니다. 학교에서 그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중학교 이 학생들이 오는데 도저히 거기는 공부한다는 분위기도 조성이 안되고 학생들이 그냥 무슨 써클식으로 모여가지고 자기네들 모임장소로 이용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거기 지도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대개 보면은 대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도 하더라고요.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는 뭐 별반 안 나누는 것같이 얘기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자기네의 자원봉사 하는데 지원을 조금 해 줄 수 없느냐 차비라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1년에 1,400만원정도 시·군의 그 양여금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주면은 과연 그 경비가 어디에 쓰여지는건지 의심스럽더라고요. 거기 시설면이라든지 현재 준비된 상태에서 뭐 1년동안 준비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할까요? 그리고 한가지 더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나 중앙감사에서 뭐 지적된 사항은 뭐 체육회에 없습니까? 그러면 '97년도는 그런 감사에 지적된 '98년도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군에서 지금 공공 청소년시설에 돼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시설을 이용해서 이용료 수입과 관리하는 주체와 관리에 따른 소요예산 등을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수련관 말고요. 수련시설 전체적인 것을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수련원, 수련실 뭐 이런 우리 도에서 직접 보조금 주는데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저희가 수련관에 대해서 여쭈어 본 것은 아닌데 다른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수련시설은 어떻습니까? 수련실 같은 거라든지 이런데서 수입 좀 우리가 잡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건의사항을 한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국체전에 중·고등학교 선수들이 잘하면 타도로 빠져나가 가지고 그 실적이 좋지 않은데 제가 며칠 전에 그 초등학교 교감 몇 분하고 그런 좌석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엘리트교육을 아마 교육청으로부터 지정이 된 모양인데 굉장히 그것을 불신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지원은 안해 주고 지정을 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대개 보면은 동문회에서 1년에 얼마큼씩 그 예산을 좀 주는 모양인데 그것 가지고는 뭐 감당을 못하고 심지어는 학생들 하루에 한 컵씩 먹일 우유 값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 얘기를 듣고 교육청으로 전화를 해 봤습니다마는 예산이 없데요. 지원해 줄 수가 없데요.

그 학교 교감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아휴 그거 골치 아프게 단체경기를 왜 맡아 육상이나 해" 이렇게 해 가지고 엘리트교육이 되겠어요. 초등학교에서 못하면 중학교에서도 못하고 고등학교에서도 못합니다. 이거… 이런 것을 물론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학부형들한테 부담이 많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 학부형들이 한다는 소리가 그런데요. "아, 우리집 애 좀 빼달라고" 사실 이걸 우리 도에서 좀 교육청에 건의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건의사항으로 제가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