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이광종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정비보수사업이 업무보고에는 81건, 감사자료에는 62건으로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한 수치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비보조 문화재보수사업 25건중 완료 13건, 공사중 8건, 설계 4건, 도비보조 문화재보수사업 56건, 완공 50건, 공사중 2건, 설계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설계중이 1건, 미착공이 5건이고 완공이 46건, 공사중이 10건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완공 64건, 공사중 10건, 설계중 8건에 대한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문화재를 복원 보수하고 있는데 원형 보존을 위한 정비보수가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문화재가 총 111건, 국보 9건, 보물 42건, 사적 13건, 도지정 문화재가 268건 중에서 정비보수가 완료된 것이 몇건이고 정비보수중에 있는 것이 몇건, 현재 아직까지 정비를 요하고 있지만 정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건수와 그 문화재 명칭 그리고 못하고 있는 이유 이 사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사업기한이 3년이거든요. '97년부터 '99년인데 내년도, '99년도 당년도에 사업을 완공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 문제가 불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왜냐 하면 충분하게 계획을 세우실 때 이 사업을 할 때는 3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3년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2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나갔고 나머지 1년도 가지고 사업을 완공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근접하기가 어려운 말씀으로 제가 지금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특별한 강구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신다면 정말로 지사께서 특별사업을 한번 하신 걸로, 채택하신 걸로 아는데 사전에 행정 하나의 효율성을 높여서 세부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도 완공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감사자료에는 62건에 32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46페이지에 보면은 전통사찰 6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62건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상에는 국비보조사업이 25건 국가지정 18건과 도지정 7건이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문화재보수사업이 56건에 국가지정 13건 도지정 43건입니다. 여기 81건이고요. 17페이지에 보면은 전통사찰정비보존이 6건이 있습니다.

그럼 87건이 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81건이 문화재보존관리보수정비를 하고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62건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가 상이하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보조사업도 도비를 같이 부담시키는 것 아닙니까 도비없이 국비만 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문화재복원 및 보수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문화재위원 및 전문적인 기술자가 해야지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 그것이 안되고 있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제가 현지 확인해 본 결과에 왜 그런가 하면은 전문적인 기술자가 아니고 하다못해 실예를 든다면 성쌓기를 하는데 전문적인 기술자가 아니예요. 그리고 보니까는 그냥 업자로써 찰쌓기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쌓기 때문에 전통적인 문화재보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저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정비나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인력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예산범위안에서만이라도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업자를 사용해서 그 문화재가 원안대로 복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충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천 농다리가 '84년부터 15년동안 보수비로 계속 투자하는데 그 투자비가 1억4,972만원입니다. 올해에는 그 보수를 한 것이 또 유실됐고 농다리 경관수가 원래는 28개인데 현재 25개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안내책자에는 24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실된 그 원인과 원래 28개가 25개로 된 그 원인, 안내책자에는 24개로 돼있는 그 원인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를 원형보수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진을 투입해야지 되고 원상복구를 해야지 되는데 1억4,972만원씩 예산을 투입하면서 예산 투입한 그 부분이 또 유실됐다고 할 것 같으면 원형복구가 안된 것이고 또 계속해서 지형변형이 됐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나중에는 다리가 뭐 열 개도 남을 수 있고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24칸이 아니라 28개를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예산은 계속 투입해야지 되고 전문적인 기술자를 쓰지 않고 원형 그대로를 복구하지 않기 때문에 조그만한 물에도 지금 유실되지 않는가 해서 계속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 청원청소년수련시설이 완공되고 충주청소년수련원이 11월 완공 예정인데 도비 부담액이 왜 충주, 청주에만 부담되고 청주는 완공됐는데도 미부담되었으며 제천, 음성에는 왜 미부담되었는지 지금 현재 제천하고 음성은 공사가 중지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6페이지입니다. 그럼 한가지 함께 더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음성과 제천의 청소년수련관 공사에 설계 변경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어려운 청소년 지원상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법경찰권 부여가 40명 있는데 도는 4명씩 시·군, 출장소 36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천 청소년수련관을 확인하였을 때 18일날 가서 확인하셨습니다. 확인하였을 때 본 건물 뼈다귀가 다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옆에다가 덧방으로 이것을 갖다 대더라고요.

이게 설계변경이 되어서 한 건지 아니면 본 건물 자체할 때 같이 했으면 되는데 그냥 갖다 붙여놨어요. 이게 왜 이런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