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발언

하위직 공무원의 휴가 법정 일수 사용 못한 것은 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에도 금년도에 오게 되면 구조조정 이것 때문에 각 시·군이나 도나 여러 가지 거기에 남들하고의 자기가 경쟁에서 뒤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염려, 불안한 이런 것 때문에 금년에는 휴가를 못 갔을 거예요. 저도 아는 공무원중에 휴가를 좀 가라고 하면 불안해서 못 가고 이런 데 그것도 참작을 하셔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놀 때는 놀고 열심히 일할 때는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후견인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후견인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말 그대로 참 각 시·군·도에 민원인들한테 여러 가지 민원처리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좀 또 고객만족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데 여기 제도를 활용하면서 내용을 보게 되면 뭔가 민원처리에 밝은 공무원 또 거기에 전문적인 이런 분들로 해서 민원후견인제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한현태 금년도에 보니까 89건이 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후견인 처리내용을 자료요구를 했더니 3건을 저한테 갖고 왔어요. 이 민원후견인제도가 당초의 취지대로 운영을 하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현태 잘 활용이 되면 다행인데 제가 여기 3건이 자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89건 중에서 그래도 사무감사 하는데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면 아무래도, 3건을 보냈는데, 잘된 것을 보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한현태 누가 생각해도 사무감사 하는데 민원후견인 처리내용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잘된 것을 보내줬을텐데 한가지만 소개를 하면 이것이 잘된 것인지 내용을 보게 되면 좀 부실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여기에 있는 분하고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통화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한 분은 도와줘서 옆에 당사자는 아니고 직원인데 고맙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을 들었고 하나 보게 되면 자원관리과에서 처리했는데 제2종 전기공사업 양도 양수 인가 신청에 대해서 민원을 내 가지고 이것을 했었는데 이것이 10월 28일날 완결이 됐어요. 완결되었는데 담당자가 처음에는 지방농업사무관이었다가 그 다음에 전기7급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자원관리과에서 제2종 전기공사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전기7급이 하는 것이 당연한데 처음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했다가 바꾸어서 이것을 감사한다고 하니까 바꿨는지 의심스럽고 하여튼 이러한 제도가 여러 가지 제도만 많이 만들면 뭐합니까? 다 효율성있게 관리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잘 관리하셔셔 민원후견인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민원인한테 더 친절하고 이럴 수 있는 민원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책임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내부위임제가 규정대로 이행되지 않고 가급적이면 전과 같이 상급자에게 결재를 올리려는 경향이 있어서 유명무실해 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공직내부에 팀제가 도입되는 등 행정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의식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 종전의 계장 체제 그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한현태 사실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왜냐 하면 저희들도 아직도 계장이라고 부르는데 아직 익숙해 지지 않았는데 이러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 초기에 바로 잡아야지 오래된 관습으로 이루어진 것을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은 용두사미격으로 돼 가지고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에 혼선을 빚고 있는 팀제 운영이나 내부위임제 이런 것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현태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TF팀을 금방 말씀하셨는데 TF팀이 전체 지금 몇 개 팀이 있습니까? 한현태 7개팀이 있습니다.

거기 인원이 27명이 있는데. 7개팀 27명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취지는 기동성있게 말이죠, 업무의 중요성도 있고 어저께 기획조정실에 제가 그것을 물었어요. TF팀 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기구가.

물었는데. 지금 TF팀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책발굴이나 법령정비 등 나름대로 연구과정에 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운영하시면서 한 2개월 됐는데 지금 TF팀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한현태 그런데 TF팀에 우리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엘리트의 공무원들을 갖다가 배치를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셨지만 연구하는데 협력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속감이나, 소외감이나 여러 가지 엘리트가 아닌 이번에 구조조정하고 남은 잉여인력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도청내에 많은 공무원들이 계시고 각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업무를 하는데 이렇게 TF팀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특별한 일이 있나, 그것에 관계된 부서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기구에 대한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하지만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여러 가지 같이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좀 많은 엘리트 공무원들이 사장되지 않는 이런 조직으로 활성을 시켜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현태 지금 실업자 자녀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금 겨울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한현태 어저께 기획조정실에 물어보니까 실업자 자녀 대학생 아르바이트 안 했다는 얘기를 답변하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한현태 지금 시·군 포함해 가지고 여름방학에 예산이 아마 3억9,800인가가 예산이 돼 있어서 약 3억8,000 정도가 나가서 거기에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63%가 제도적으로 계속 확대 실시하기를 희망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유인물에도 있는데. 이런 IMF체제 이후에 급속히 늘어나는 실업자 생계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공근로사업도 하지만 특색있는 이런 실업자 아르바이트 이것을 지금은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수능시험 보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연수도 보내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청소년 여러 가지 활동도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생까지도 확대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답변 좀 해 주세요.

한현태 '99년도에 실업자 자녀 아르바이트 예산 반영돼 있습니까? 한현태 그것하고 별개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근로사업은 올해 금년도 25억인가를 현재 지금 30% 사용하고 나머지 지금 사용을 못하고 지금 왜냐 하면은 실업자에 대한 게 경제통상국, 또 자치행정국, 기획조정실 뭐 공공근로 하여튼 여러 가지 내용이 많아서 혼동하기 쉬운데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사업하고 실업자 자녀 아르바이트하고는 내용이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좀 확인하셔서 대학생들이 그래도 63% 정도가 이것에 대해서 혜택을 입었다고 또 긍정적인 평가를 하니까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또 여기에 선발하는 과정이 도에서는 89명인가 몇 명뿐이 안되는데 각 시·군에 보게 되면은 실업자 자녀가 아닌 일반 관공서하고 친한, 인연이 있는 이러한 학생들로 거의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현태 글쎄, 그래서 지금 예산을 내년도에 실업자 자녀 아르바이트에는 미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또 이것을 도에서 다 통제를 못합니다. 그런데 거의 시·군에 보게 되면은 거의 다 이상하게 특권층, 정말 실업자 자녀 어둡고 그늘진 이런 소외된 사람들한테 쓰여져야 되는데 이것이 잘 사는 집 아이들, 또 관공서 가까운 사람들 이런 쪽으로 운영되는 게 거의 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효과적인 그런 예산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현태 유 위원님, 잠깐만 제가 도금고에 대해서 제일은행 들어온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평수가 몇 평입니까? 점유하고 있는 평수가.

제일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수. 한현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일은행에서 하는 일이 그렇게 도에서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닌 것으로 답변하시고 유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임대료가 상당히 여기가 그래도 중심가인데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그래 저도 좀 하나 얻을려고.

왜냐하면 이것이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게 되면 특혜예요. 그것은. 그렇게 해주는 것은.

주민이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해 주겠습니까? 지금 IMF자금 받는 시점이라 권리금 안 주지만 여기 평당 이런 것을 따지면 1년에 100만원인가 120만원 나간다고 하는데 한 달에 10만원 꼴 주고 여기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그렇게 저렴하다고 하면 다 얻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주민의 편리, 우리 도민의 여러 가지 편리를 위해서 여기 설치되어 있는 제일은행이라는 것이 특혜성이 아닌가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현태 감사가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저녁 석식을 위해서 7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감사중지) (19시39분 계속감사) 한현태 모른다는 얘기죠, 지금.

행정부지사 출석요구한 것을. 한현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서 저희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게, 또 중간중간 정회를 했었고, 또 저녁시간도 있었고, 이것은 답변하시는 것이 저희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출석요구를 했는데 전달을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경우도 이것은 이해가 안 되죠.

한현태 9시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2분 감사중지) (22시32분 계속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