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수 의원 발언

박재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으로서는 공무원 복무기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특히 자치행정국에서 하위직 공무원들 복무기강하는 데에 솔선수범을 해 주셔야 될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모 국장급 간부공무원들이 도지사 비서실에서 서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업무를 가지고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또 지역의 모 인사와 도청 일부 간부들이 저녁식사 자리에서 청주시청 모 고위공무원이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서로 폭언과 도청간부들하고 싸움을 한 이렇게 해서 지역인사가 간신히 만류했다는 또 이러한 웃지 못할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두가지 사례를 볼 때도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될 이러한 공무원들이, 복무기강을 지도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책임있는 간부들이 도지사 비서실이나 지역 유력인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그러한 추태를 보였다는 것은 공직기강이 해이될 대로 해이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해명과 앞으로의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충청권행정협의회라든가, 수도권행정협의회 이 모든 것이 좀 협의회를 구성해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내부에서 고위공무원께서 이러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은 도정발전에 하나 보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점 아주 유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특히 지도감독해야 될 고위공무원께서 하위직 공무원 복무기강에 솔선 모범이 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특정인의 경우 전체 해외연수 경비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1개월 정도의 기간을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협력이나 국제통상 업무에 얼마나 탁월한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구촌 시대에 있어서 하위직 공무원들은 국제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해외연수가 필요한 데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하위직 공무원들은 해외연수 한번도 다녀오지 못하는 입장을 고려할 때에 운영상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파견공무원 현황중에서 일부 공무원 2명의 경우 근무기간중의 대부분을 도청에서 우리 본청에서 근무하지를 않고, 이들 2명의 총 경력중 충북도에 근무하지 않은 기간과 도비 지급액을 밝혀 주시고 그 장기간 명확한 사유도 없이 도비를 지급하면서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가,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한 사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직무대리의 주요 사유가 승진 소요년수 미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급은 이해가 좀 됩니다마는 과장급은 승진대상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게 장기간 직무대리를 시킴으로 해서 대다수 공무원들의 불만이 인사질서를 왜곡시키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선거 때마다 있을 수 있는 횡포와 폐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완전히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강구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서 인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이러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재수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재해나 비상사태 발생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면 해외연수비, 일반수용비, 임차료 등 경상적 경비가 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정확한 수요를 예측을 못 하고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상적경비를 예비비에서 앞으로도 지출이 될 수가 또 있는지 추후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명예퇴직수당은 돌연변이로 나왔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해외연수비라든지 일반수용비, 임차료 같은 것은 이것은 사전에 예상할 수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억제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97년도 이후 도유재산 토지를 133필지 149억2,000만원이나 매각을 하였고 임대는 4,124필지에서 1억5,5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지금 우리 광역·기초단체중에서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는 각종 사업이 어려운 직면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유재산 필요 이상 매각하는 것을 자제하고 임대, 직영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야만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위직공무원 사기진작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면 5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서는 1년에 최대한 20여일 정도를 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하계휴가만 4, 5일 정도만 실시하고 있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법정휴가를 최대한 활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세요. IMF이후 봉급도 아마 동결이 되어 있고 연가보상금 지급도 불투명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위직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자치행정국장 책임하에 법정 휴가일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주열 위원님 잠깐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지사님께서 농협 도금고 2층, 3층을 충북개발연구원을 둔다고 결정하셨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농협이 도금고를 할 취지가 이것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 자체로 석학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기관들입니다.

그런 건물을 어떻게 복잡한 금고위에다 연구원을 두어서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충북은행에서 개발연구원을 장소가 협소해서 나가라고 한다 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공무원교육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연구하고 교육도 받고 수련도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충북개발연구원도 거기다 합류를 시켜 가지고 석학들이 연구하는 이런 분위기 조성을 해 주셔야지 그냥 궁여지책으로 농협에서 건물 하나 도금고를 지어놓으니까 그것을 비집고 우리가 들어가서 개발연구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주열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말은 좋습니다 허울은 좋습니다. 금고를 위해서 농협에서 16억을 들여서 기부채납을 해 준다는 그 자체는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을 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유주열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장소라든가 입지적 조건 모든 것을 따져봤을 때 이것은 참 솔직한 얘기지 초등학교 학생을 놓고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이러한 것밖에 안됐던 것입니다.

아까도 유 위원님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정문이 어디로 났습니까? 정문이.

도금고가 정문이 어떻게 해서 바깥으로 납니까? 이것은 도대체 벌써 목적이 농협에서 목적이 벌써 틀린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을 공무원들이나 도금고를 위한 금고가 아니고 벌써 이것은 방향을 틀린 것에다 주안점을 두고 벌써 신축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떻게 도금고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할 지는 저도 지켜보겠습니다만 적극 대처를 해 가지고 아주 활용쪽으로 해서 충북개발연구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도대체 납득이 저로서는 안 갑니다. 그래서 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잘 탐지를 하셔 가지고 숙지를 해서 거기에 맞는 도금고다운 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협에서 도금고를 지정을 해 가지고 일반회계 또는 농협으로 전부 예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종환매채로다가 중점 예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고에도 되어 있습니다. 금년같이 고금리 시대가 없었습니다. 금리가 금년에 몇 번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재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금년에 금리 변동이 몇 번 있었습니까? 농협으로다가 도금고가 지정이 됐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얽매여서 지금 저리로다가 예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특히 재정과에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도예산을 좀 특히 일반회계가 저리로다가 지금 예치가 되고 있는 것 좀 더 이것을 농협측하고 강구를 해서 지금 6.몇%요? 그 이상 예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얼마든지 1개월이 됐든, 3개월이 됐든 그런 기간 가지고서도 고금리로다가 예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으셔 가지고 적극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은 정기적금 9억원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이것 만기기간을 몇 개월로 했습니까? 정기적금 9억원짜리 만기가 얼마이며 이율이 얼마입니까? 처음 시작한 예치 시초가 언제입니까?

언제인데, 9%라고 하셨습니까? 이것 만기가 언제입니까? 9억원짜리 만기가 언제입니까?

그러면은 7월이면은 금년초에 가입을 했다는 겁니까? 그럼. 7개월 만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글쎄, 그러면 7월1일 예치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이것도 또 적금을 들었었을 것 아닙니까? 그전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몇 개월짜리 했었습니까? 전에는. 그러면 다섯계좌가 얼마얼마입니까?

작년 11월서부터 고금리가 시작됐었습니다. 작년에 두 번 금리변동이 있었고, 금년에 일곱 번 금리변동이 있었습니다. 금년 7월까지도 고금리 시대에 있었습니다.

금년 7월까지도. 그런데 몇% 적금이라고 하셨죠? 이율이.

넣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몇%라고 했습니까? 지금. 9% 정기적금이 어디있습니까?

이율이. 어떻게 저리로 할 수가 있습니까? 도금고 우리가 지정을 받았다고 그래 가지고서 이렇게 저리로다가 적금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또 이 신종환매채 1,650억은 39계좌에 지금 예치가 됐다고 했는데 이건 이율이 얼마입니까? 평균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글쎄, 충분히 압니다.

알기 때문에 신종환매채를 만기를 1개월로 했느냐, 2개월로 했느냐, 3개월로 했느냐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율이 3개월짜리가 최고로 높습니다. 이율이.

그런데 지금 몇%… 이건 굉장한 저리로다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신종환매채 1,650억 39계좌라고 하셨죠? 이것에 대한 예치날짜하고 만기날짜하고 이율하고 또 정기적금 다섯계좌에 9억원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