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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형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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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위원입니다. 몸이 좀 좋지를 않아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무직에 대한 지방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채용규정에 보면은 다같은 약무직인데 의사는 5급 채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약사는 7급 채용으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문제는 수차 나온 것입니다마는 이렇게 신문지상에 충청북도에는 보건소에 약사가 전무하다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데 약사가 전무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모든 보건행정의 차질 이런 것을 감안하면은 앞으로는 약사님들이 보건행정에 많이 등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처우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물론 약사님들이 공직에 들어오시지 않는 것은 첫째로 처우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청주의료원하고 충주의료원의 현 보건직 분들이 받고 있는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요, 약사 분들이 받고 있는 월 보수액이 다른 직종, 의사분들하고는 대조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간호사나 일반직보다도 훨씬 수령액이 낮은 데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비근한 예로 충주의료원의 약사님이 한달에 받는 보수가 160만원입니다.

간호사가 받는 보수가 180만원이고요, 기타 사무직이 받는 봉급이 한달에 190만원인데 의사님들의 보수하고는 대조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약사님보다 더 낮은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분은 일용직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일이 있으면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약사법에 의하면 의료원같은 경우 하루 환자가 80명 정도 되면은 약사 한분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160명 정도 되면은 두사람의 약사를 채용해서 진료를 이루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청주의료원에도 보면은 약사가 한분밖에 지금 없거든요, 충주의료원에도 한분밖에 없고.

물론 보수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실정에서는 충청북도내의 각 보건소에는 약사가 약무행정을 가서 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요원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때 도에서 지금 약사 분들 채용 때문에 특별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국장님 말씀을 듣는다면은 앞으로는 약사분들이 보건소에 와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요원한 문제로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먼저 국정감사에서 모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충청북도의 보건소는 행정기관이냐, 진료소냐 이렇게 해 가지고 질타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충청북도의 모든 보건소나 진료소에는 약사분들이 가서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가 제기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충주의료원 예를 들어도 약사가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모든 의약 수불문제, 장비문제가 저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걸 단 시일내에 정상적인 보건업무를 수행을 할려면은 지사님에게 건의를 해서라도 처우문제를 다소 상향을 해서 약사분들이 진료소에 와서 근무를 해 가지고 정상적인 진료업무에 이상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