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발언

유주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좀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그런 내용을 다 알고서, 자료를 다 주셨습니까? 인사할 때?

이번에 9월 조직개편 이후에 조직개편의 방향이 전문직을 사실 많이 활성시키고 전문직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한다고 추진하는 배경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잘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미흡한 점이 일부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노출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또 복수직렬에 보면은 지금 전에 없던 복수직에 자기 과에 자기 담당업무와 동떨어진 이런 업무에 다른 관련이 없는 이런 직종이 와 가지고 근무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직개편 이후에 직렬을 복수직에서 몇 개를 더 추가로 해 가지고 한 데가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이 자기가 전공한, 자기와 관련된 그런 분야가 아닌 그런 부서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자기 나름대로 공직생활 열심히 해 가지고 진급도 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부서에서 자기와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전문직인데 와 가지고 자기보다 급수가 높다든지 조금 연공서열이 앞선다든지 하게 되면은 거기에 전체적인 조화라든지 거기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열심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의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제가 묻지만 인사할 때 사실 인사라는 게 잘 해도 어디 100%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마는 그런 부분을 왜냐 하면은 그게 어떠한 또 학연, 지연 이러한 관계로 해서 그렇게 되지 않나 여러 가지 추측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공직자들이 상당히 엄청나게 동요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한 부분을 좀 아시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잘 챙기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관에서도 불협화음이 없이 근무를 좋은 분위기에서 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사를 질의를 첫 번째로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까지 관사가 충청북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임차로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증평출장소장 관사는 임차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몇 가지 제가 추가로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증평 출신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른데 지금 군수, 부군수는 다 관사가 있어요. 그런데 증평출장소는 없어요.

증평출장소에 관사가 있을 때는 괴산군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조례를 준용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사를 임차 3,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약하라 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증평출장소장 어디 가서 근무합니까?

청내에서 어디 방 하나 얻어놓고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것은 중앙지침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은 얼마든지 고려해서, 이 관사를 매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IMF 이후에 여러 가지 지방재정여건이라든지 모든 비용 때문에 하는 것인데 3,700만원의 임대로 들어가 있는 이것을 임차 해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내년도 '99년도 예산도 안 서 있고 형평에 어긋난다는 얘기죠.

다른 데는 군수, 부군수도 있는데 증평출장소 소장인데 거기에 관사가 없다는 것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분명히 여러 가지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반드시 이것은, 왜냐하면 근무할 숙소가 없어요. 숙소가.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우리 집 크니까 우리 집 와서 근무하라고 두 내외만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사무관 진급자중에서, 진급자 몇 명입니까?

충청북도에. 전체적인. 시·군 포함한 인원.

아, 그러면요 그것은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무관이 진급을 하면 교육을 가게 되어 있잖아요? 올해 교육 미수료 인원이, 교육을 안 간, 입교를 안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니, 그것은 답변하시면서 증평출장소에 인원이 필수적으로 반드시 감축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근거로 확신을 하세요?

그것은 건의문이죠. 제가 묻는 것이 바로 이 자치행정국에 제가 묻는 초점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증평출장소에 대해서 지난 번에 여야의원을 망라하고 모든 의원들이 와 가지고 국정감사 때에 말씀하신 것, 그것 도지사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럼 존치시키겠다고 그랬는데 교육보내는 것을 존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것이. 교육을 같은 사무관 진급했으면 그런 것은 별개로 두고 교육을 갖다 와서 나중에 그것이 어떤 인력이 감축이 된다고 하면 그 때 가서 임명을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상당히 증평으로서는 뭐 중간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어려운 것을 알아요.

저도 느끼고 다 이해하는데 증평에 지금 명예퇴직자가 제가 여기 자료를 뽑았습니다만 다른 데에 지금 명예퇴직을 내년도에 명예퇴직수당같은 것이 상당히 줄어들고 여러 가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명예퇴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증평에서 명예퇴직하는 사람들은 40대에 아무런 대책없이 지금 여기 12명 했는데 한 3명 빼고 나머지는 전부 자기들이 이 출장소 존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이 지사님께서는 존치를 시켜달라, 앞으로 증평이 시가 될 수 있게 의원님들 도와달라고 답변하는데 밑에 계신 자치행정국의 실무자분들한테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답변대로 그런 식으로 전부 일관한단 말입니다. 증평출장소에 있는 공무원들은 무지하게 불안하고 그렇게 만들고 있는 요인이 자치행정국에 있어요. 지금 출장소 관사 문제 그렇죠.

교육 안 보내죠. 그러면 여기에 제가 보기에 증평출장소에서 근무하신 분 딱 한 분 계시는데 같은 공무원으로서 증평출장소에 대한 어떠한 안타까운 심정, 제가 요즘 심정이 지역에 살면서 저도 뭐 지역을 대변하고 전체적인 도의 이런 업무도 수행해야 되지만 가서 보면 안타까운 지경이에요. 이런 부분을 도지사님을 보좌하는 여러 여기 실무자들께서 말씀 한 마디라도 어떤 기안이 올라오게 되면 좋은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완전히 증평출장소는 폐지하는 것을 고정관념을 두고 얘기하는, 조그마한 액션만 있어도 더 크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볼 때 그런 현상으로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증평출장소가 '91년도 개청해 가지고 도에 뭐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갈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추세인데 도의 공무원들 거기 증평출장소 거쳐 가지고 다 부지사, 기획실장 여러분들 거기 있음으로 해서 어떠한 이익을 본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인사교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면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지역의 일을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서로 걱정해 주고 같은 동료의식을 갖고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지 이것을 어떤 경쟁상대자라든지 이런 식의 편협한 마음을 지양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