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이광종입니다. 지금 지적도면 전산화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지금 11억7,100만원이 각 시·군으로 배정되고 있지요. 시·군에서 지적전산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 그 배정된 금액을 가지고 전산화 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시·군 재정자립도가 빈약해서 지금 살림살이를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국비사업을 하는데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시·군 공히 공공근로사업자가 고졸이상자로써 이 전산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인력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각 시·군을 몇군데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이 지적과장님들이 또 민원과장님들이 문제점 제기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왜 못하는가 하니까 도에서 압력이 들어와 가지고 입장이 곤란하다는 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군을 돌면서 절실히 느낀 사항이고 문제점이 제기될 것 같으면 또 의회와 행정부간의 서로 문제점을 돌출 해서 그것을 여하히 풀어야만 되는데 시·군실·과장님들이 얘기를 못하고 전부 숨기고 좀 어떻게 보면 안일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점을 좀 유의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공공근로사업자는 제가 확인했을 때 지금 모든 공공근로사업자가 그 대사나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이 공시지가 결정, 이의신청 중에서 하향되는 필지가 1,799필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업체가 하향조정 시키는 면적과 필지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다른 시·군은 확인을 못했지마는 단양군의 예를 들 것 같으면 현대, 한일, 성신시멘트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점토를 채취하거나 석회석을 채취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땅이 많습니다. 필지수도 많고 하향조정 되는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전부 기업체의 것이 3분의 1은 돼요.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은 종토세에 세금을 감면이라고 그러나요, 세금을 덜내기 위해서 들어오는 필지수가 3분의 1이 되는데 이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단양군의 지금 3대기업을 얘기했는데 3대 기업에서는 좋은 땅이에요. 점토가 많은 땅이에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려고 그럴 것 같으면 굉장히 좋은 땅인데 이것을 파헤치고 그대로 묵혀가지고 토지평가사들이 들어가 봤을 때에는 토롱이 돼 버린 상태예요. 그것을 깎았다고 자꾸 나서고 이러는데 단양에서는 내가 적극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양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내에 전부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 점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이의신청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 지적민원 현장 처리제가 지금 도에서도 실시하고 있지요. 1년에 두 번… 시·군당 두 번 또 시·군에서는 한 달에 두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실시하는 것과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의 효과가 어느 것이 큽니까?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른데요. 왜 그런가 하면은 물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별다른 큰 효과를 거두지를 못하고 있고 도에서 현장민원처리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시·군 직원들이 더부살이로 시간 낭비하고 인력낭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18일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과 관계관님들이 사업현장을 출장하여 공사 지도감독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수고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도로 개설에 있어 법면 경사도는 몇도가 되어야 낙석을 방지하고 사면 붕괴나 토사유출을 막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토사면과 암벽에는 몇m의 소단처리가 되어야만 되는지 또 공사구간에 장애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또 전신주 철거를 하고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지 또 교량 가설에 날개벽 공사도 같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측구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철근을 넣는데 철근을 유형으로 해서 종철근과 횡철근을 묶어야 되죠?

우리 새마을사업하는데 이 측구를 하는데도 철근을 넣어서 횡철근과 종철근을 넣어서 엮더라고요. 제가 현지 확인을 소수-원남, 지경-덕평, 영춘서 의풍, 제천서 어상천간, 살미-동량간 그리고 구 송학교, 괴산 이탄교 등 여러 곳을 현지 확인하면서 제가 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이 사진이 소수-원남간의 도로공사를 하면서 가운데 전주대가 있죠?

전주대가 3개인가 4개 있습니다.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지금 다짐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짐공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는 다 다져놓고 이 전주대는 언제 옮길 거예요? 그런데 전주대 하나 옮기는데 100만원에서 한 120만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얼마가 들어갈는지 몰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에서는 100만원에서 120만원 들어가는데 여기에 다짐공사를 다해놓고 지금 전주대를 옮겨놓고 다시 다짐공사를 했을 때 원활하게 다져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전주대를 미리 옮겨놓고 공사를 시작해야만 다짐공사가 옳게 되고 나중에 포장을 해놨을 때 굴곡이 안 생길 걸로 판단하는데 지금 이 공사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했을 때 포장을 해놓고 난 후에 차나 무게가 실리게 되면 도로가 꺼져들어가면 다시 예산을 들여서 재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경향이 나오니까 이것 뭔가 잘못된 거고요.

또 배수구가 있는데 이 배수구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또랑이라고 하나요 물빠짐이 제대로 안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암거, 교량은 못되고 박스를 설치하는데 제가 도면을 못봐가지고 철근이 어떻게 규정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확인을 못하는데 날개벽은 아예 손을 안 대고 있더라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날개벽을 같이 시공해야만, 지금 소수-원남간 도로상에는 큰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제천 구 송학교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큰 물이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토사가 막 흘려내려가지고 꽉 메워져 있는데 거기도 날개벽을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 사진이 이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공사를 하면서 같이 날개벽을 했을 때에 추가로 수반되는 예산을 절약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천서 어상천간의 도로를 확인했을 때 물론 도로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현지를 보셨겠습니다마는 이 법면이 117m예요. 수고가, 높이가 39m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저는 추후 공사에 들어갔을 때 낙석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코아넷트를 하고 스프레이를 하고 하는 공사에 낙석까지 또 토사유출까지 생각했을 때 터널을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걸 알고 싶고요.

지금 제천쪽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단처리를 잘 해놨다고 내가 봅니다. 계단식으로 해서 그런데 여기는 소단처리를 안해가지고 토사가 유출되고 있는 걸 확인했을 겁니다. 정상요.

지금 이 사진이 이게 밑에 있는 게 제천쪽의 소단처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소단처리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게 어상천 의풍간의 도로인데요. 국장님, 보셨지요.

그날 작업하는 것 소단 처리를 안 해가지고 17일날 온 비에 토사가 유출돼서 내려왔어요. 길을 한 반 막아가지고 계속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럴 것 같으면 제천구역에 소단 처리한 데에도 토사가 유출됐어야지 되는데 여기는 토사 유출이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 어상천간 정상에 보면은 물받이 있지요. 도로 물받이 흐르는 것 거기에 이 물받이 배수구 이것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철근을 말뚝 박듯이 박았더라고요. 기술적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제가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배수로라든가 이것을 철근을 안 넣었을 때 옆에서 밀리는 압력에 의해서 무너질 염려가 있어요.

철근 이게 지금 이 사진에 보면은 가깝지마는 가서 보니까 1m 50정도에 하나씩 박아 놨어요. 이것은 형식적이고 추후에 나오는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배수구 높이가 1m에 가로가 1.5m더라고요. 1.5m인데 이 배수로의 길이가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한 30m에서 40m 정도돼요.

지금 이 상태로서 지금 뭐 강우량을 계산 했겠습니다마는 강우량이 꼭 그렇게 온다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보은 올해 수해 입은 것이 폭우가 쏟아졌어요. 한 시간에 700밀리까지 쏟아져 내렸어요.

그런 폭우는 아닐지라도 지금 3∼400밀리만 오면 이게 막힐 우려가 있어요. 지금 17일날 온 비에도 자갈이 앞의 입구를 거의 와서 막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왕이면은 예산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은 누가 이것 치우지도 못해요. 비가 조금더 와가지고 자갈이나 이게 들어가면은 사람이 들어가서 퍼낼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이왕 예산을 들일 바에는 좀더 더 크게 해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게 중간에 내려오면서 이 법면 사이 사이 구멍에서 17일날 몇밀리 안 왔을 겁니다. 그 비에도 흘러 내렸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36번 국도나 지금 단양에서 해마다 낙석사고가 일어나는 5번 국도 시루섬 앞을 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19번도로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오면서 보면 돌이 굴러내려 가지고 그것 다시 다 뜯어 가지고 낙석방지 철망을 다시 깔고 있어요. 해마다 그게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을 미리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고 그러면 그와 같은 일이 안 일어날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사업을 하고 나서 자꾸 지금 변명 비슷하게 하시는데 변명을 듣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들어가는 예산을 우리가 생각해서라도 지금 신경을 썼으면은 그런 것을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직영서 덕평간 도로를 가 봤어요. 거기는 5m에서 소단처리를 하나씩 전부 해 가지고 정말로 깔끔하게 해 놨더라고요.

또 살미서 동량간에 거기도 하긴 했는데 조금 형식적으로 한 것 같아요. 한 30㎝ 될까말까하고 그 다음에 이게 영춘서 의풍간의 도로입니다. 이 경사도가 몇도로 보십니까? 80도 되는데 지금 이 암반 석지를 봤을 때 낙석이 이거 내년봄만 되면 낙석이 또 떨어질 그런 낙석이에요.

이와 같은 작업을 하고 내년에 가서 또 작업을 할 겁니까? 지금 이 법면을 보면은요. 지금 작업과정에서 금이 나 가지고 아주 잘게 막 부서져 있어요.

이게… 이것을 다시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지금 90도 각도의 그 위에 바로 법면위에 돌이 암석이 7∼8톤 내지 19톤짜리 정도 돼요. 멀리서 내가 봐서 무게가 얼마 나가는지는 모르는데 이 암석이 제가 가까이 가서 보여 드릴께요. 그 돌이 난간에 딱 붙어 있어요.

이것은 내년에 동절기에 떨어지면 바로 떨어집니다. 이거… 이게 떨어지게 되면은 도로를 지나면 바로 밑에 축사가 있어요.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습니다.

이 높이가 40m예요. 30m에서 40m됩니다. 이 돌을 무엇으로 제거할 겁니까 지금 처음에 여기 작업할 때 제거를 했어야지 지금와가지고 40m짜리의 크레인을 동원시킬 겁니까?

군에서 기 확정돼 가지고 이게 끝난 도로상인데 감시감독은 누가 합니까? 그럼… 이것은 틀림없이 없애야 돼요. 없애야지 되는데 앞으로 이 40m높이에 이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물론 다른 공법도 있어요.

지금 구멍을 뚫어 가지고 지금 소리 안 나게 바위를 갈라놓는 그런 약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약을 넣어서 하더라도 위험은 도사리고 있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처음서부터 여기는 소단 처리를 해도 내려가지를 않아요. 이 구역은 지금 여기는 마사토입니다. 마사토이기 때문에 흘러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서부터 지도 감독을 옳게 했더라면 이와 같은 것은 예방할 수 있었고 추후에 들어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했어야지 되는 건데 이와 같은 것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했다는 것은 나쁘게 얘기하면 직무태만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리고 위에 배수구 해놓은 것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배수구에 이게 한 40점 이것밖에 안됩니다.

아까도 이거 제천서 어상천간 도로 이것보다 더 엉성하게 해놨어요. 여기는 물론 잘한 구간도 있습니다. 여기는 비탈면을 돌부침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 놨습니다.

한쪽에는 그냥 막 흘러 내버렸어요. 이게 여기만 있느냐 지금 살미서 동량간의 도로도 지금 충주호 쪽으로 막 흘러내버렸고 지금 어상천 의풍간 도로에도 그랬고 지금 제천서 어상천간에도 그와 같은 현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사전에 지도 감독을 하면서 공사현장에 자주 나가 보셨더라고 그럴 것 같으면 이와 같은 것은 사전에 예방할 있고 추후에 들어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39m의 높이를 이것을 깎아 가지고 내버리고 추후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감안했을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해 봤어야지 되는거고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지금 19번 국도 있지요. 19번 국도 20일날 올 때는 도로포장 멋있게 잘 해놨어요. 21일날 갈 때 내가 늦게 갔습니다.

늦게 가다보니까 도로를 푹 파헤쳐 놔 가지고 제가 아마 잘못하면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왜 도로공사를 하면서 통신공사나 여러 부합되는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협조를 해 가지고 해야지 될텐데 그것을 안해 놓고 공사 다한 다음에 또 다시 파헤치고 또 공사하고 지금 우리 아마 충청북도에도 그 현상이 전부가 일어나고 있어요.

금방 한 도로가 파헤쳐지고 있다 이 얘기예요. 또 36번 국도 월악나루터에 지금 산사태가 내려온 것이 몇 년째 방치되고 있습니까? 차라리 지금 교통사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면 그것을 뽑아 내버리고 그냥 통과를 시켜도 되는데 지금까지 1차선으로만 통과시키고 있어요.

공사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 지방도도 이와 같은 것을 벗어나서 우리 한푼이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공사하는 구간도요.

도로를 바로 잡기를 해나가면서 하면은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살미서 단양까지 도로를 닦은 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 도로 바로잡기 하느라고 지금 그 닦은 도로에 공사비가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서부터 했으면은 도로 바로잡기에 하느라고 예산낭비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10년이상은 내다봐야 되는데 지금 하는 공사가 10년을 못 내다보고 있어요. 이왕이면 공사하면서 100년은 내다봐야지 되는데 10년 안쪽에 전부 뜯어고치고 있다 얘기예요.

이점 유의해서 앞으로는 우리 지방도는 다시 손대는 일이 없도록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구미 평창간 33호선 도로공사가 대전국토관리청에서 '96년도 계획으로 서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광종 위원입니다. 수해복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제가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4페이지 건물대상 복구가 408동으로 나와 있는데 그 내역을 다 더하면은 461동이 됩니다.

또 감사보고에 61페이지 보면은 건물복구가 407동입니다. 준공이 181동, 복구중이 122동, 복구준비가 55동, 복구포기가 49동인데 그 중에 서 복구중 122동은 언제까지 완료할 것이며 복구준비는 지금 동절기에 다달았는데 55동이 아직도 복구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언제 복구를 할 것이며 복구포기 49동은 왜 복구포기를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408동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볼 것 같으면 461동이 돼요.

그 내역을 다 더하면은 그게 뭔가 잘못 조사돼 있는 것이고 복구 준비하는 것에 20동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나머지 한 35가구는 어떻게 지금 동절기에 어디서 거처를 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됐나요? 예, 알겠습니다. 복구 중에 있는 122동만이라도 속히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작업을 독려해 주시고요.

복구준비나 복구포기에 있는 사람들이 동절기에 춥지 않도록 도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