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택수 의원 발언

신택수 위원입니다. 자료제출좀 요청하겠습니다. 미집행된 도시공원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20년 이상된, 도시계획으로 지정 고시된 그 도로나 광장부지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집행된 산업단지의 완충녹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국립대학교 학교시설용지로 지정한 후 미매입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공사 중지된 주택건설 그 사업장 현황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신택수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잘 받아봤습니다. 현재 우리가 미집행된 도시공원 또 20년이상 도시계획으로만 지정된 도로 또 광장부지 기타 이런 모든 것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 도에는 국립대학에서 학교시설용지로다가 지정 고시한 후 지금까지 미매입한 데가 참 많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국장님! 재원, 재원 말씀하시는데 이 재원이 언제나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면, 재원이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집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목적세로다가 받는 세금 가지고는 사실 굉장히 어려울 줄 믿습니다. 제가 한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원이나 이 도시 도로나 광장 같은 것은 우리 충청북도 도민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수혜자원칙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시킬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지요. 그럼 그런 것을 어떻게 착안을 못하시고 맨날 재원, 재원만 합니까? 아마 이것은 진정도 많이 냈을 테고 진정을 청와대에 내면 건설부로 해서 건설부에서는 충청북도로 와서 충청북도에 오면은 시에 오던지 군에 떨어지던지 이렇게 해서 왔을텐데 항상 말끝마다 재원 소리예요.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100년이 가도 못할 것 아니예요. 우리는 무슨 재원이 있어서 공원이나 도로 같은 것 이것을 언제 해결하겠습니까?

예, 제가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립대학에 우리 교원대학이 있지요. 교원대학이 있는데 '97년도 감사원 감사에 감사 받은 게 있다는데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너무 학교시설 부지가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감사에 지적 당했데요. 그럼 우리 충청북도에서 우리 도 단위에서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에 무슨 해제 건의 같은 것을 올려 본 적 있어요? 없지요?

그리고 한가지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청주산업단지에 완충녹지 있지요. 그게 몇 년 됐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69년도에 공단이 형성이 돼가지고 '76년도에 건설복구시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현장에 한번 가 보셨어요. 국장님?

잘못돼 있으면 무슨 방법이 강구 돼야지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관리공단이 1공단 2공단이면 가동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어떻게 공단 그쪽에다 미룹니까?

이게 청주시에서, 충청북도에서도 아마 도에서도 그때 당시에 승인을 해줬을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걸 공단에 지금 부도나가지고 도망가고 사람이 없는 판에 IMF 이렇게 왔는데 맨날 공단만 얘기하는 겁니까?

관리공단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국장님! 매입할 금액이 전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청주시에 그 막대한 돈이 어디서 나서 매입을 합니까? 제가도 그걸 건의도 해봤습니다. 10년짜리 채권으로도 보상좀 해 줄 수 있다 그렇게까지 건의해봤습니다.

그게 안되고 있어요? 그럼 행위권자가 청주시장이면 청주시장이 이게 근 30년 되지 않았습니까? '69년도서부터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러면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또 솔직한 얘기로 도시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여기 있다 2년 후에 다른 데로 가면 나는 몰라라 하는 거예요. 또 호텔 앞에 공원녹지로 묶인 거 있죠? 호텔 위에 있는 공원녹지 얼마 됐습니까?

거기가 구획정리지구입니다. 구획정리지구에도 보상도 10원 한장 안해주고 지금까지 묶어놓고 있어요. 사실 지금 국장님도 여기 답변해 주셨지마는 내년, 후년 어디로 가실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까마득히 또 잊어먹어요. 다음에 오신 분 또 똑같은 얘기 되풀이만 하고 있어요. 그것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실 수 있어요? 지금 비단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충청북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은 지금 정부차원에서 좀 규제완화시켜준다니까 다행이지만 공원이나 이런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20년동안 묶어놓고 이 도로도 보니까는 20년 이상된 게 많습니다. 20년 이상된 게 이렇게 많은데 이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국장님 땅이 거기 있다고 손치고 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도시계획을 갖다가 20년동안 해놓고서 도로를 안 닦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광장부지로다 이렇게 넘겨놓고서 20년 이상된 게 있고 한데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을 그렇게 되풀이하시면 그것 옳으신 말씀이죠. 옳으신 말씀인데 이거 그러면 그 해당 시·군에 도시계획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좀 심도있게 상의좀 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보면 택지개발사업지구 계획중에 세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밑에 산남동하고… 그러면 이 지구 지정을 받은 다음에 택지개발이 시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산남택지같은 데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로. '94년도에 됐으면 이게 안되면 몇년도면 해제될까요? 5년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게 해제했다가 다시 또 지구로 지정하게 됩니까?

토지공사랑 잘 상의좀 하셔가지고 그 지역분들이 지금 어디 이주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또 지금 비가 새더라도 고치지도 못하고 있어요. 한 가지 더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서류 많이 들어오죠?

진정서라든지 청원서라든지 들어오는데 그 충청북도지사 앞으로 보내면 결재가 어디까지 됩니까? 그럼 우리가 저희 위원회에도 민원서류가 오면 뭐 청주시면 청주시 청원군이면 청원군으로 이첩시키죠? 그런데 대다수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지사님한테 진정을 내면 지사님이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뭔가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이걸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요.

이게 지사님이 직접 보시는 줄 알고 있어요. 도민들이. 시나 군의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우리 위원회같은 데 연락을 해 주나요?

우리 위원회에 다시 연락을 주나요? 우리 위원회에도 민원서류가 들어온 게 있던데, 청주시로다가 만약에 이첩을 한다면 이첩한 걸 청주시에서 결과보고한 것을 우리한테 보내 주나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는 안오고요?

만약에 우리 의회에 접수된 것이면. 청주시에서 처리한 게 우리 의회로 안 오느냐 말이에요. 앞으로는 우리 민원서류가 의회에 들어왔던 거 있으면 좀 저희 상임위원회별로 처리결과를 통보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의사항으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가 두 번 참석해봤습니다. 가가지고 각 시·군을 다녀봤는데 사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시·에서 보면 지역개발과, 도시건축과, 도시과 이렇게 돼서 돼 있는데 도시계획 변경 신청을 하면서 담당 주무과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저랑 같이 갔던 대학교 교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대학교 학장도 지낸 사람인데 가면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무원에 대해서 불신적인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실제적으로 가봤습니다. 봤더니 과장이라는 분은 뒷짐짓고 있고 담당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복수직으로 해가지고 행정직도 나와 있는데 담당 주무과장이 기술직이 아니라 행정직이 돼가지고 사실 행정직이 됐다 손치더라도 도시변경이 1년에 한차례 있을까말까 아니예요? 몇 년에 한차례 있는데 이것도 숙지 못하고 나와서 거기 앉아 있고 물으면 모른다고 하면 참 이것 기막힌 얘기 아니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더라도 과장님이 그 담당 군이나 시나 그 과장님들이 나와서 직접 설명을 해 주시고 담당하시는 그 담당분들은 뒤에서 서류만 준비해줘야지 과장님은 멍하니 앉아 있고 담당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참 뭐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분위기시다면 솔직히 지역 단체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도에도 토목직들, 또 건축직들 진급못한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으로 대체할 수도 있잖아요? 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신택수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손실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인구 감소하고 또 노령화 또 자가용 증가로 해서 농촌버스라든지 또 시내버스같은 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올해 우리 예산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못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서 학생 통학하는 승합 자가용차 한정면허 먼저번에 진정이 들어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가하다고 지금 했는데 지금 청주, 청원에서도 제가 먼저번 유인물을 봤을 때도 한 700여대가 있죠? 700여대 돼 있는데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 같애요.

뭐가 심각하느냐 하면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혜택도 못받고 어디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또 그 봉고차라든지 승합차 끄는 사람들 보면 다 영세한 사람들이에요. 한달에 5만원, 6만원 그걸 받아가지고 간신히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종합보험에 들었는지 안들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또 설령 종합보험에 들었다 손치더라도 영업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을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번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걸 안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일부 허가를 내줬고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는, 소문에 의해서 여기에 말씀드리면 뭣하지마는 앞으로 이것이 양성화돼서 한정면허를 내주겠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뭔가 우리 충청북도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만 되지 이것 잘못하면 어린 학생들 교통사고 나가지고 보상도 못받고 치료비도 못받고 할 경우에는 그 책임을 어느 누가 지겠어요? 우리 기성세대가 져야 할 거 아닙니까?

또 우리 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책임져야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심야 운행하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학생들이 보면 시내버스가 닿지 않는 곳에서 하는 학교가 있어가지고 다니는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보은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이면 보은서 여기 심야 운행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적자니 뭐니 해서 비수익노선으로 해서 보상을 준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사고가 대형적으로 사고가 나서 봉고차가 하나 전복돼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다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합차 한정면허를 건교부에 의뢰를 해서 어떻게 면허 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오늘 아침에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충북공고있는데 있죠? 충북공고가 예술고등학교하고 같이 그 앞에 거기 합치게 돼 있어요. 지금도 보면 학생들이, 제가 그 길로 잘 다닙니다마는 자가용 가기만 하면 세워서 같이 타고 그래요.

그런데 자가용들은 또 안 태워줘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시내버스 노선을 하교시간에 또 학생들 학교 갈 때하고 하교시간하고 좀 노선 버스를 더 늘려줄 수 없을까요? 신택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내 대략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이 얼마나 되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허가 건축주택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벌과금 물리게 되면 그게 또 전과자 양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80년도 초에 아마 양성화작업을 한번 한 건줄 아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사 중지된 주택건설사업장 과장님이 이것 답변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답변인데 이것에 대해서 대안은 사실은 없지요?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붕괴위험 건축물이 우리 청주지역에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도 뉴월드코아인가 거기도 가보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또 지금 대안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방수작업이나 철근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는데 지금 남부상가라든지 또 청호아파트, 대성연립같은 경우 사실 이것 민간인들이 재개발을 해서 해볼래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완화 조치해서 좀 그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재건축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대안도 없는 거죠?

사실 막연한 거죠? 우리 도에서 시 소관인데 가서 설득하고 이렇게 할 시간도 없고 가실 분도 없겠지마는 청주시청에 의뢰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그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남부상가를 갔더니 거기 분들과 몇분과 대화를 했더니 "왜 우리가 매스컴에 타가지고 맨날 사람들 몰려오게 하고 못살게 만드느냐" 오히려 항변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없도록 좀 힘좀 써주시고 청주시청에 독려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택수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방도 과적차량 담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적발되는 차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로 차주와 차량운전자들이 인식이 개선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금에 와서는 과적 단속 공익요원이 있지요? 근무요원들 비리가 매스컴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과속 단속에 문제가 지금 있지요?

예, 그러면 간단히좀 답변좀 해 주시고 과적차량 연도별 단속실적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근무요원들 관리 개선방향이 뭐 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간단히 좀 대답해 주세요. 야간에 근무하게 되면 모든 야식비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줘요?

지금 '98년도는 85대뿐이 적발된 차량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IMF되는 바람에 물동량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이렇게 줄어들은 것이지 과연 이게 지도하고 홍보해서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볼 수가 없죠? 그리고 도로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시·군 도로포장 현황이 나왔는데 감사자료입니다.

옥천에 보면 시·군도 프로테이지가 13%밖에 안 나왔어요. 이것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