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발언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지사님께 진언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저 나름대로 또 아는 분들이 많은 내용인데 이런 부분도 같이 추가로 진언해 주십사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관선 때 보다 민선되면서 여러 가지 인사압력이나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운 점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명한 지사님께서 판단하실 때 제가 알기로는 발탁된 공무원의 친인척이나 외부의 압력, 청탁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해서 이렇게 된 걸로 아마 청내에 많은 분들도 이렇게 알고 있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사님께서 임명하실 때 가까운 친한 사이에서 친인척이 부탁을 했을 때 거절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런 내용도 모르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소상히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이런 것이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해서 그러한 친인척의 청탁이나 이런 부분이 거기에 있다고 저희들은 확증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진언하실 때 포함시켜서 해주시게 되면은 지사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바라는 이런 기대에 부응하는 이런 인사를 하지 않을까 해서 촉구성 발언을 했습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우리 재산과 생명을 존중하는 항상 그런 업무에 종사하는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하여 바쁘신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력 보강사업으로 면단위 소방차고를 신·증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을 참조하셔서 활용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지금 소방서나 소방파출소 인근에 출동거리가 가까운 5분, 6분 거리에도 소방차고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면단위마다 다 해 달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소방본부의 인력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적은 정원관리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많이 도와드리지 못하고 감축 인원을 비슷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은 앞으로 인원 감축이라든지 소방본부의 인력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왜냐하면 소방차고를 신·증축하는 것은 출동태세를 빨리 진압을 하고 그런 관계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 보면 한 5∼6분 거리에 소방차고가 있는 데 이런 데는 왜냐하면 그것을 철수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의용소방대 조직이 있어서 어려운 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를 잘 설득을 시켜서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소방인력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영동 황간파출소 지금 부지는 선정이 돼 있습니까?

군에서요! 다행입니다. 그러면 지금 영동 황간면 신흥리에다가 지금 연면적 1층 150평짜리 파출소를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실시설계는 986만3,000원에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사를 지을 대지는 마련돼 있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까지는 설계비를 주고 설계를 했는데 지금 건축비가 없어요? 150평에 평당 얼마씩 공사는 하는데 6억2,200만원이 들어갑니까? 설계를 보면은 당연히 공사비가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위치를 저희들이 안 봐서 그런데 토목공사비 포함해서 6억2,2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거고 이런 부분이 대충이라도 토목공사비, 건축공사비 해 가지고 처리하는 예측하는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토를 하고 옹벽을 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 토목공사비나 건축공사비가 반반 들어갈 것 같아요. 평당 한 200만원 잡아도 150평에 연면적이 3억원이죠?

그러면 나머지 3억원이 지금 토목공사비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예산을 정확히 나름대로 소방본부의 예산을 여러 가지 세워놓고서 했어야 되는데 먼저 설계만 해 놓고 공사비는 건축비는 안 되고… 그럼 '98년도에 설계비는 예산에서 지금 용역비가 나간거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건축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건축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건축설계사무소가 지금 폐업을 하는 데가 많이 생기는데 지금 986만3,000원을 설계비를 줬는데 그 업체가 만약에 여러 가지 경기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 설계사무소가 부도가 나서 폐지된다고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돼요.

설계를 가지고 입찰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설계 업체에서 설계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계에서 감리비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착공에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잘 모든 것이 진행이 된다면은 걱정하는 부분이 안 되는데, 제가 실시설계비만 받아 가지고 설계만 해 놓고 지금 건축비는 계상이 안 돼 가지고 어려운 이런 환경인데 이런 부수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그것을 알아보시면 설계사무소에서 단지 설계만 해 가지고 넘겨줘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설계사무소에 건축공사를 하면서 감리비같은 것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런 관계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중간에 어려워서 이 업체가 폐지가 되고 한다면 그런 건축공사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설계한대로 한다고 할지언정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준공 처리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같이 저희들이 예산이 상당히 서서 한 번 됐으면 저기인데 이것이 예산이 책정이 안 돼 가지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참작하셔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가로 황간파출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황간파출소의 부지가 영동군청에서 기부채납 한 걸로 되어 있는데 470평에 공시지가가 얼마나 나옵니까?

대충 땅값이 얼마나 나가요? 그러면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관계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470평에 5만원씩 하면 얼마입니까? 2억요? 2,000이죠. 2,350만원이죠.

이게 기부채납 받은 땅값보다 토목공사비가 10배는 더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소방서장님 말씀대로라면. 기부채납 받은 것을 좋아할 리가 하나도 없어요. 5만원짜리 땅을 갖다가 공사비를 거기 지금 보게 되면은 제가 소방차고 이런데 소방서에 지은 것을 보게 되면은 대개 1층 지을 때 차고 같이 짓죠?

차고 같이 짓게 되면은 차고 1층에다가 놓고 2층 사무실 올리고 고가사다리차 같은 것 놓게 할려면 옆으로 1층하고 이런 관계인데 콘크리트 슬라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문제가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470평의 토목공사를 하는데 3억이면은 평당 70만원꼴 들어가요. 그러면 땅값이 얼마예요.

그리고 다른 부지로다가 돈주고 70만원씩 공사를 안 돼요, 그거. 다 금방 파 가지고 지을 수 있는 땅을 갖다가 하면은 여기다가 더 근사하게 지을 수 있는데 면단위라 해서 이것은 예산에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죠?

제가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그걸 줄이면 3억만 하면은 예산에 479평을 갖다가 대충 계산해도 3억이란 토목공사를 하는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성토하고 도로 옆에 한 논하고 이 뒤에 하고 수평하고 한 10m는 되는 것 같애요.

부지 아세요? 들어가도 이것은 제가 대충 여기서 조경하니까 470평 조경이래야 그렇고 진입로 포장이라고 그런 데야 m수만 나오면 잠깐 시간내서 계산 대충해서 하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이런 가격은 지금 이것은 본부장님이 확인하셔 가지고 이것을 한번 보세요. 교체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신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소방본부를 저희들 상임위원회에 같이 산하인데 소방서를 갖다가 몇군데를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저희들이 여행을 가는 게 아니고, 관광을 가는 게 아니고, 볼거리를 보러간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고생하는 우리 소방본부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뭔가 우리가 대변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가고 가서 만승파출소라든지 약속을 해 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획행정위원회 산하에 소방본부가 있는데 여기와 가지고 황간파출소 신축한다는 것은 처음 접해요. 우리 본부장님,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대해서 말씀해본 적 있으세요? 소방본부장님이 능력이 있으신 걸로 압니다마는 여기 소방본부를 대변해 주고 그런 어려운 점을 이해할 수 있는 위원회가 저희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활용을 왜 안 하십니까?

저희들 구조조정할 때도 신문에서도 보도했지마는 많이 못해줬습니다마는 20명 정도 증원을 할려다가 5명밖에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신문에도 나서 조금 약간의 가십(Gossip)도 났지만 그런 것을 저희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런 것을 심도있게 하시면은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 활용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사무감사에서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본부장께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애요.

제가 볼때는. 이런 부분도 같이 하시면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시기를 당길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본부장님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 사기앙양 부분에 보면 유공 소방공무원에게 소방의날 포상을 하는데 지금 전국 포상이 대통령으로 돼 있습니까? 그래도 대통령 휘장 받는 것이 대단한 영광이죠.

그럼 이런 것 받으면은 진급에 플러스 알파가 됩니까? 그리고 유공 소방공무원이 44명 받으셨는데 위에 보면 특별 승진케이스지만 앞으로 많은 분들이 포상을 받아서 승진도 하시고, 사실 공무원 하면서 진급하고 월급 타는 맛 이외에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발굴을 하셔서 그런 기회를 많이 주시고, 소방의 날 행사 각 소방서마다 다 했습니까?

자체 행사했어요? 경찰의 날 비슷하게 같이 유관되는 관계관들하고 같이 단합대회 겸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증평이 집이라 증평소방서에서 소방안전축제라는 것을 참여를 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저희들 산하의 같이 소속돼 있는 소방본부라 그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서 행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언론에도 많이 나왔어요. TV에도 나왔는데, 저는 TV에 나오는 것을 못 봤지만. 그런데 행사를 보면서 비용도 적게 들고 상당히 효과적이다!

사실 우리가 소방장비를 훌륭한 장비를 갖고 있으면서 화재 났을 때 사용하는 법 이외에도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 소방안전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어린 학생들 사생대회 하면서 그런 교육관계 또 의용소방대 점심 싸와 가지고 음식 같이 하면서 하루를 정말 그날 소방이 주민과 가깝게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이런 축제를 했는데 비용도 안 들고 사실 그 날이 소방의 날이 생일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용이 안 들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일하시고 고생하는데 그런 하루라도 다과회하고 그러는 것도 나름대로 있겠지만 비용도 덜 들이고 그런 것을 기획을 해서 하루를 정말 만끽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하셔서 여기 사기앙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말고라도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권장할만한 이러한 아이디어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부터 소방공무원이 민원처리를 하면서 지금 '98년도에 민원처리 건에서 자체의 공직기강 확립 이런 차원에서 사정을 하면서 적발된 내용이나 아니면은 그런 민원 들어온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98년도에 모든 인·허가 부서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상당히 청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 건도 없었습니까?

다행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소방본부장님 이하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사실 소방공무원이 가 가지고, 지금은 청렴하다니까, 과거에 그래도 나가서 대우받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예, 대우받는 데가 있습니다. 주로 유흥업소 지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소방관련 여러 가지 감독도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은 건축허가 낼 때 소방필증을 해 주게 돼 있죠? 소방필증이라든지 위험물 허가를 내주면서 여러 가지 허가, 민원은 관계없지만 허가라든지 소방필증 교부를 하면서 상당히 권위적인 이런 모습이 많았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자체 감사를 잘 하셔서 다 열심히 일하시고 청렴하시고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적발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언론에도 제가 보도된 바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고 걱정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의 좋은 이미지를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조리라든지 부정이라든지 비위사실이 없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열심히 일하면서 사회적으로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개인별 지급내역을 전부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증빙 그런 것을 다 하시지 않습니까?

세세하게 자료좀… 그 내용은 먼저 바뀐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로다가 주다가 통장으로 바뀌게 된 것이 원인이 있어요. 그렇죠? 그 원인은 다 아는 내용인데 지금 통장으로 줄 때 우리 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우리가 의용소방대원들의 출동수당 지급내역 개인별 지급한 것을 전부 영수증을 맞추라고 그러게 되면 맞출 자신 있어요?

잘 들었습니다. 의용소방대 나가는 것이 출동 말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금 각 면단위의 의용소방대 너무 열심히 화재예방이라든지 사실 출동하는 것 많이 보고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지금 개인 통장에다가 넣어 줘 가지고 그것을 단체로서 운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단체로서 행사에 참여도 하고 나름대로 농악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개인에게 13,400원씩 넣어주게 되면 그 단체를 운영하려고 하게 되면 그것을 다 통장에 넣었다가 다시 빼서 그렇게 관리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점이 바로 발생하잖아요. 지금 각 면단위에 소방대 또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은데 소방대가 돈이 제일 많아요.

의용소방대가 제일 넉넉합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 출동 안 해도 돈 나오고 저녁때도 나오기 때문에 제일 많아요.

안 그래요? 새마을 같은 데는 정부에서 보조금 이런 형태고 그래서 거기서 쓰는 것에 인원하고 볼 때 그래도 소방대가 지금 돈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방범대에서 앰블런스를 사려고 그러는데 소방대에 돈이 많아 가지고 면단위이기 때문에 고향이, 방범대에다가 소방대원한테 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제일 부자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일단 우리 위원장님이 자료요구를 하셨으니까 일단락 짓고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매듭을 짓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98년도 주요사업 예산이 31억1,427만원으로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 사용 다 했습니까? 12페이지요. '98년도 주요사업 예산이 31억1,427만원으로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다 사용했느냐고 묻는 겁니다.

특수구급차 8대가 대당 얼마씩 합니까? 8대 구입 못한 미사용액이 얼마입니까? 3억3,300만원중에 2억6,400만원 못하고 현재 그럼 1억 한 6,600 정도 그렇죠?

지금 그럼 소방청사 신·증축 하는데 지금 청주소방서 용암파출소 여기에 사업비가 1억6,900만원이죠? 예산이 청주소방서에 내려가서 합니까, 소방본부에서 줍니까? 그럼 지금 부지 2,151평에 건물면적 520평인데 433.4건평을 활용하는데 보수하고 증축을 했습니다.

이게 한 장소에 되어 있죠? 예, 알았습니다. 소방장비 보강에 16억2,000만원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국·도비 각각 50%씩 해서 지금 여기에 신규보강 10대, 노후차, 폐차 13대 16억2,000만원 다 쓰셨습니까?

신규보강 10대요. 조달청에서 다 하죠, 소방본부에서 입찰하는 것은 없고? 지금 119·129통신망 확충 하는데 예산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98년도 사업예산중에 119·129통신망 확충에 4억642만원을 다 쓰셨다고 했는데 다 쓰셨습니까?

거기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보게 되면은 지금 업무추진사항에는 4억642만원으로 사업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보게 되면은 9,642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예요.

아니 지금 1, 2천만원 틀리는 것도 아니고 한 2억원씩 억대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빨리좀 답변좀 하세요. 본부장님!

지금 4억642만원하고 9,642만원하고 거의 3억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돈을 집행을 다 했다고 그랬습니다, 4억642만원을. 이런 큰돈을 집행하시고서 이것을 하나도 전혀 감이 안 잡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이 다하고 본부장님은 결재 안 합니까?

구분이 주요사업예산에 똑떨어지게 지금 5건 중에 119·129통신망 확충 4억642만원 계상돼 있는데 제가 사업예산 다 썼느냐고 그러니까 이 구급장비 보강하는 것 8대만 안하고 나머지 다 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감사자료에는 9,642만원으로 119·129통합 통신체제를 구축했다고 했어요. 그럼 25페이지에 119·129통합 통신체제 구축에 9,642만원 119 신고자위치정보 그것을 제하고 밑에 광역무선통신망 확충에 3억1,000만원 그러면은 4억642만원… 그러면은 지금 119·129 지금 현재 다 구축돼 있어요?

그런데 돈은 다 벌써 지출했습니다. 그렇죠? 돈 지출 다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주요사업예산에 4억 전체 물었잖아요. 그렇죠? 5건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구급장비 보강에…제 얘기 들으시는 거예요.

안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산을 갖다가 지금 다 썼느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장비 보강하는 것 8대말고 다 쓰셨다고 그랬잖아요.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다 쓰셨다고 그러고 지금 12월말까지 완료하기로 돼 있어 가지고 아직 공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안 됐는데 왜 다 썼다고 그래요. 본부장님이 먼저 쓰시고 다음에… 지금 본부장님 이하 여러 소방공무원 여기 참석하신 분들 그 이하 참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게되면은 전혀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놓고 하나 검토도 안 하시고 무슨 자료에 대한 검증도 없이 확인도 없이 준비도 하나도 안하고 있어요.

요새 며칠 사이에 신문 언론을 통해서 저희 기획행정위에서 질의하는 것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자료 내놓고 여기에 대한 숙지도 하나도 안하고 있으려면 이 자료 뭐하러 내놓습니까?

그리고 돈이 1, 2천만원 틀린다면 어떠한 실수로다 인정하겠지만 이것은 올해 큰 사업입니다. 큰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금 썼는지 안 썼는지, 썼다고 그러고 또 아직까지 내용을 뒤에서 구체적으로 물으니까 쓰지도 않고 현재까지 공사중이고 이것을 어떻게… 이 부분은 예산을 지금 다 집행 안 하셨죠? 그렇죠?

저는 항상 동정을 갖고 개인적으로는 저희 부친께서 의용소방생활 10년을 하셔서 항상 그런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보면서 느끼는 것이 새로운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부분이 예산을 요구를 할 때하고 지금 사용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사용돼 있는지 감이 안 잡히고 이러한 대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재산과 생명을 지킨다지만 그런 육체적인 것보다 머리를 쓰지 않고 현재까지…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