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수 의원 발언

박재수 위원입니다.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한대수 부지사님께서 지금 우리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답변을 저도 주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부지사님께서 임하는 태도라든가 답변 성실이 아주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아까도 위원님들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개인신분으로 이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제 부지사님께서 저녁에 누구하고도 식사한 것을 밝힐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군다나 저녁식사를 하시면서, 어제 출발을 하시면서 총무과장한테 전화로 연락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셨으면은 더군다나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행정에 총책임을 갖고 계시는 분이 어떻게 저녁에 집에 가서 취침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녁에 한번 점검을 안 해 보셨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부지사한테 질의 안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세요.

부지사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도의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총책임자로서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부지사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마는 어제 부지사님의 단면이 드러났습니다. 6시간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지사님께서 의회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행정의 총책임자가 임하는 태도가 그렇게 불성실하게 나옴으로써 밑에 하위직 직원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답변이라든가 모든 자료제출이 아주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부지사로서 밑에 하위직 직원들에게 어떻게 당부하시겠습니까? 아까 총무과장님 답변도 있었습니다.

답변 내용을 봤을 때에 행정부지사님에 대한 충성심은 의원생활 8년째 하지마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충성심을 도정발전을 위해서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좀 더 의회에 대하는, 의회에 접하는 이러한 것을 150만 민원인이 와서 질의하고 묻고 감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셔 가지고 좀 더 뭔가를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장세 위원님,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의 좀 하나 할께요. 어저께 부지사님 관사에 기사를 보내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안 계시다는 답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부지사님께서는 IMF 시대에 약주나 이런 걸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 도가 위급한 상황에 대처해 있을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하실려고 그렇게 안이한 생각을 하십니까? 뭔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이 아니에요.

부지사님께서 9시에 귀가를 하셔 가지고 취침에 들어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금방 유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녁식사를 부지사님께서는 밝히지 않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청내 직원하고 아마 저녁을 드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저희들이 어저께 정무부지사부터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님, 또 자치행정국 산하 과장님이하 한 30명이 있었습니다. 대기를 했습니다.

저희들하고. 그러면 청내 직원하고 저녁식사를 하시면서 정무부지사부터 기획조정실장부터 자치행정국장 이하 전부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저희들이 그 분들이 우리 의회를 보는 이 시점을 기피하고 뭔가를 도외시하는 것 같은 우리가 상황이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도민 대표로 우리가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소외시하고 한다면은 150만 도민하고 직접 민원을 상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민원을 다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대표성을 띠고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뭔가를 도정 발전을 위해서 진지하게 지난 1년간을 사무감사를 하는 이 시점에 어째 그렇게 행정의 책임자들이 그렇게 소홀히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을 저희들은 질타를 하고 싶은 겁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연락망이 안 되고 그러한 긴급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6시간이 되도록 이렇게 부재가 됐을 때에 이것을 앞으로 충북도가 어떻게 끌고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의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부지사님께서 비상연락망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지사님! 추가로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를 보는 개선책을 같이 좀 발표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도 이것이 아마 기강이 문란해 질 수가 있는 거니까 이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부지사님께서 이 시점에서 의회의 상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언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수 위원입니다.

도정 여론모니터제가 처음 실시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될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촉위원도 한 30명 정도로 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소요예산을 전화카드 구입정도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서 이 모니터를 활용을 하실려고 하는데 글쎄 이게 나쁘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민선시대에 단체장이 선거에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로다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우리 도정발전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있게 주시를 하겠지마는 특히 활용계획에 있어서 편파가 될 수 없게끔 이걸 각별히 주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새충북」지 발간에 대해서 이게 선거에 자꾸 저촉이 되니까 금년 4월 30일날 공직선거 부정방지법 일환으로 해서 분기 1회로다가 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까지 「새충북」지가 발간이 되어서 선거법에 위반이 되어 가지고 배부가 중단이 되었다든지 이러한 폐기처분한 예가 있는지, 있으면… 그러면은 출동할 때에 소방차량이 총출동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굴절사다리차라든가 구급차라는 게 출동이 되고 거기에 중형펌프차, 배연차, 화학차까지 출동이 되는지요. 그렇지 않으면은 현장에서 2단계로다가 출동신고가 들어와서 배연차라든가 이런 차량이 출동이 되는 건지 좀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1차적으로 화재가 났습니다 하고 신고가 딱 접해졌을 때요.

그때 화학차라든가 배연차는 출동을 안 하죠? 신고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본부장님 말씀대로 아주 자세하게 여기에 무슨 화재, 장소가 어디며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습니까? 무조건 어디에 불이 났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이쪽 소방본부에서는 화학차라든가 배연차라든가 조명차 이런 것을 출동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영동소방서나, 증평소방서, 음성소방서에는 배연차라든가 이런 게 아직 도입이 안 되어 있죠? 대개 화재 형태라는 것은 규모가 대중소로다가 났을 뿐이지 화재정도는 다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 예산을 예를 들어서 아까도 소방서의 차고라든가 건물 이것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도민을 위해서는 첫째 장비 이것은 좀 갖춰놓고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장비 구입에는 본부장께서 더 성의를 표시해서 열과 성을 다 해서 이 장비구입을 좀 더 앞당기는 일을 해 주십사는 부탁의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직열이 아니고 바지하고 윗도리 사이로다가 열이 들어갈 수도 있죠.

박재수 위원입니다. 지금 서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김형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월말일 현재로 6,707만9,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2,500만원이 지출이 되고 금년 '98년도 10월말일까지 6,7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차액이 많이 나느냐 이것을 질의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하신다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답변하셔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