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성 의원 발언

이근성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공무원을 교육을 시키고 또 도민교육원까지 합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추상적인 얘기겠습니다마는 '60, '70, '80년대의 공무원과 지금 현실의 공무원들의 자질차이가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켜 보니까 차이가 나느냐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것으로 알고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날 것이며 또 어떤 교육방법에 차이가 있었느냐, 그 동안에 교육방법의 차이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의 보충질의에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강사들의 감축으로 인해서 질높은 외래의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래강사의 초빙에 대해서 강사수당은 어느 정도인가 또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켜 보니까 얼마 정도의 예산절감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컴퓨터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사업추진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전산화 시스템이 기계 자체가 현실화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교육대상은 어느 분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가 또 교육하고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선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글이나 이러한 것은 1주일, 전문분야는 2주를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들도 일전에 의원들이 한국통신에 가서 하루 정도의 인터넷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본위원도 저희 학원에 컴퓨터 학원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1주일내지 2주 정도의 아무리 머리가 컴퓨터 같이 잘 돌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1주나 2주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을 현시대에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공무원이나 완전히 쓸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지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교육만 시켜 가지고는 아무 의미교육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좀더 심도있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교육원에 와서 교육을 받고 가서 바로 자기가 쓸 수 있는 그런 교육시스템이 이루어져야지 그냥 1주일내지 2주간 와서 공부하는 식으로 할 수 있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현시대에 따라갈 수 있는 교육방법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연구 분석을 하셔서 교육방법을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실용화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체제로 가야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교육에서 아까 원장님이 목표에 21세기를 대비한 민주시민의 의식함양 또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전문농업인 양성, 지역특화농업 육성을 위한 신기술 보급 이렇게 목적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원에만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복지부동식으로 앉아서 오시라고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지역에 내려가서 실질적인 것을 보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21세기에 지방자치제 실시에 있어서 타시·도나 아니면 같은 충청북도에 시·군에 차등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만이 도민교육의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번에는 좀더 시·군에 돌아다니면서 민주시민의 의식함양이라든가 경제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한시적인 지도층만 상대로 해서의 교육이 아니라 일반시민에 대한 모든 교육이 이루어져야 만이 도민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느냐. 저도 지금 이장단들이나 새마을지도자 몇분들만 가지고 도정보고를 해 보니까 일반시민들은 몰라요.

그분들이 전파가 안 됩니다. 사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1세기에 우리 충청북도가 타시·도보다는 월등한 국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좀더 능동적인 교육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 농업정책이 사실적으로 어려운 정책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로 보면 우리 150만 도민중에서 농업계통에 있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사실 극소수라고 하는 것은 교육시스템이 뭐가 잘못됐다. 지금 여기 농업정보화 교육도 농업경영인들을 한도로 해 가지고 2박3일 정도의 교육을 시켜가지고 시범적으로 해서 보낸다는데 사실 이것도 형식적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로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마는 제가 일전에 귀농인 교육할 때 제가 잠깐 와서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2박3일간 교육을 보니까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론적인 교육이지 그 귀농인이 필요한 교육은 아니예요.

지금 여기 보면 축산, 농기계, 버섯 이것이 실질적인 이론적인 교육만 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이론과 겸비해서 실습장과 같이 겸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 이 모든 교육시스템을 지금 시·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결돼서 지금 여기 '90년이후 883세대가 51%인 449세대를 교육을 시켜서 내보냈다고 하시는데 과연 이 51% 정도가 교육을 받고 나가서 현재 귀농인들이 얼마 정도 성공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생각은 말이에요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을 보니까 불합리해요. 그래서 이 교육을 전적으로 정부와 상의를 하셔서 귀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조건 교육원에 와서 얼마 정도의 기간동안 교육을 받고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귀농하는 사람들도 올바른 교육을 받고 올바른 시스템을 갖고 내가 무슨 교육을 받고 무슨 농업계통에서 귀농을 해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체계화가 안 되니까 여기에 있는 교육은 일부 하고자 하는 사람만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충청북도에 타시·도에서나 귀농인으로서 꼭 와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살면서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사람을 상대로 전적으로 모든 것을 교육원에서 2박3일도 좋고 1주일도 좋고 하여튼간 완벽한 교육을 시켜서 나가서 도태가 되지 않는 그러한 교육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근성 위원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적으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여성정책관실의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때도 여성정책관에게 우리 충청북도의 여성은 타 시·도보다 자질이라든가 모든 관계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내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회관이 성립이 된 이후부터 현실에까지 우리 충청북도 여성의 변천이 과연 어떻게 변천이 됐는가, 또 얼마정도의 변화가 이루어졌는가, 교육을 시키면서 느낀 바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규모에 보면 세입예산이 처음에는 수강료가 IMF시대이다 보니까 실직자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당초예산보다 3배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주 다행한 일이라고 칭찬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세출에 보면 당초예산보다 변경예산이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77.3%까지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여성프로그램을 보면 당초 계획을 적게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효과를 봐서 좋은 결과 100% 이상의 추진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주 경의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이 추진상황이 처음부터 계획량을 적게 잡은 것인지 아니면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그런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다시 성립이 돼서 활성화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계획을 쭉 보니까 시·군 사회교육담당자교육 이렇게 해서 지도강사교육, 또 직장예절교육, 활기찬 노년생활교육, 상담도우미교육 여러개 해서 위탁교육을 해서 여성정치지도자교육, 예절교육 이렇게 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성립해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그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세출에서 인건비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원이 줄은 숫자를 보면 그렇게 많이 줄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거기 사업비라든가 모든 관계가 당초예산보다 많이 감소가 됐어요.

사업비가 감소된 이유는 뭐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다가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다음 한가지만 지금 회관시설 대여비가 당초 예상보다 수익이 약 300만원 더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대여를 했던 단체라고 할까 어느 기관이나 어느 단체에서 사용을 했는지 대충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업무추진 실적에 보면요 5개 과에 실적을 보면 수강료가 월 1만원씩 받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월 계획하고 실적하고 사업비가 같아요. 실적은 계획보다도 사업량은 늘어났는데 계획하고 실적비가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예산세입에 수강료가 1,400만원 정도 이루어진 사항이 어떤 내용인가를 아까 질의를 했는데 그 내용 관계가 결부가 되는 것인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여성실직자가 아주 많이 우리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성실직자에 대해서 특히 여성회관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성실직자에 대해서 여성회관에서 어떤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운 것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도청에 여직원들을 '98년도 2월 11일부터 3월 26일까지 4회동안 경제교육 및 직장예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친절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또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공직자에게 모든 업무나 모든 관계에서 친절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켜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도청을 왔다갔다 하면서 여직원들하고 봤었지만 사실적으로 여성들을 거시기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그래도 여성회관에서 155명이라는 인원이 전부 와서 교육을 받고 갔습니다. 본위원이 보기는 교육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150명 정도의 교육을 시켰을 때에 과연 우리가 여기서 교육시킨 것을 도청 안에서 여성 직원들이 활동한 상황이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것하고 결부가 잘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암행감사라도 한 번 해본 경험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지금 사업량이 인원을 보고 사업량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아니 글쎄 사업량이 금년도에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 숫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추진사항에 471명이라는 것은 전반기 학생 수강료만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3기까지인데 3기라고 하면 9월달까지입니까 10월달까지입니까?

아, 그러면 4개월씩이니까. 그러면 471명을 네 번을 곱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요? 아니예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앞으로 한기가 더 넘은 것 아니예요? 다 끝난 것입니까? 글쎄 내가 보는 견해로서는 이것이 지금 뭐가 안 맞아 돌아가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