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어느 사회든 국가든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기관은 매우 중요하고 또한 그 교육은 미래를 내다보는 알찬 교육으로 이끌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질의는 제가 전번에 자료요구에서도 좀 비췄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교육은 중앙의 지침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 중앙의 획일적인 지침에 따라 자치단체가 똑같은 교육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우리의 현 자치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의 행정환경은 세계화·지방화에 따라 각 자치단체간에도 치열한 경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의 시대에 있어 우리 충청북도의 공무원들은 타 자치단체의 공무원들보다 더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개발하여야만 우리 충북을 타 지역보다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교육계획을 중앙의 획일적인 지침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맞는 독자적이고도 독특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치단체의 교육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 운영하기가 어려운 체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들의 능력 발전을 위해서는 타 시·도 교육원보다 더 우수한 교육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타 시·도보다 나은 교육운영을 하는 특수한 시책이나 교육과정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총예산 31억2,000만원 중에서 그래도 교육원인데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예산의 2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전체예산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강사를 되도록이면 교수위주보다도 외래강사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능한 분으로 모셔다가 강의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관중에서도 말이지요, 여기서 교육을 시키는 교관중에서 교관들의 전공과목이라고 그럴까 교육담당 과목이 있을 것 아니예요?

김진호 위원입니다. 지난번 '92년 5월달에 농민교육원이 합병이 됐지요?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국가나 사회나 기업이나 가정경제나 모두가 다 어려운데 운수연수원이 여기 따로 있지요?

그래서 이 운수연수원도 여기 공무원교육원에 흡수를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여러가지 우리 도재정으로 보나 교육의 성과로 보나 더 좋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교관이 여기 일곱번째 11페이지 보면 교관의 자질의 지속적 향상이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연찬활동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 교육을 시키는 교관들의 자질함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관들의 지적, 정신적 여러가지 교육쪽에 투자를 하셔가지고서 이 분들이 직접 교육을 하니까, 받는 사람들이 이 분들한테 전수를 받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하고 그래서 교관의 자질을 한 단계 높여주는 이런 쪽으로 교육을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89년부터 통장·이장·반장들 의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대개 우리나라 보면 선거때 사실 알게 모르게 많은 개입이 돼서 이런 분들의 교육을 시킬 때 혹시나 정치적으로 어떠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없는지 이런 교육에 대해서도 많은 뭐라고 할까, 배려를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장·이장·반장에 대한 의식교육에 이런 결과는 혹시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지난번 제가 여기 여성회관을 한 번 방문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북여성종합회관은 그래도 시·군보다는 뭔가 차별화를 둬서 여러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전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같이 또 상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시·군과의 프로그램 교환 및 개발 보급한 실적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는데 프로그램 개발은 그럼 여기 자체에서 지금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아까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얘기가 우리 박학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도 외래강사를 초빙을 하시지요?

아니 그러니까 시간에 10만원 주고 시간당 오버되는데 5만원씩 주는… 그럼 지침에 보면 여기는 2급 없으면 초빙을 하는 것 같은데… 글쎄 아니 아까 공무원교육원에서 우리 박학래 위원님께서 그것때문에 질타를 하셨습니다. 왜 사람 차별을 두느냐, 뭐 꼭 학장, 총장이어야 강의내용이 좋을 수 없는 것이고 실지 사회에서 산경험을 한 분들이 강의를 하면 내용도 더 좋은데 어떻게 해서 강사료를 차등을 주느냐 이 문제가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지금 여러가지 사회가 어려운데 하여튼 책임감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또한 지금 전국에 보면 우리 충북도 그렇습니다마는 여성인구가 거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분들의 사회참여나 또한 여가선용 이런 게 참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종합복지회관에서 여성회관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뭔가 충청북도의 여성들이 정말 적극 참여하고 또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유휴인력이 어떠한 퇴폐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잘 지도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증 취득 및 취업알선 현황에 보면 수료 인원이 294명이고 자격증 취득이 27명, 취업이 25명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5개과를 하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대개 어려운 시기에 가정주부들이나 이렇게 양재, 미용, 동양자수, 기계자수, 한복 이렇게 교육을 받는 원인중의 하나는 자격증 취득이나 어떻게든 취업을 해서 가사에 보탬이 되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대개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 같은 것이 10%가 안 돼요. 교육을 받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도와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서 자격증 취득을 한 사람은 취업이 되게끔 서로 노력을 해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줘야만 향후 많은 교육생들이 '아, 거기 가서 자격을 취득하면 취업도 되고 부업하는데도 여러 가지 보탬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관장님이하 여러 직원들께서 노력을 해주시고 여러분께서 하는데 힘이 달린다면 우리 교사위원들 같이 부탁을 해서 이 문제를 같이 풀어서 이 IMF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