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 의원 발언

박종기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들 많이 하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듣는 과정에서 느낄 때에 퍽 흡족한 감이 없고 불안을 느껴요. 왜냐하면 각종 보고하신 내용들이 이것이 뭣한 얘기로 고무줄 보고 같애요.

기분나는대로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숫자가 늘었다가 어떤 때는 줄었다가 이게 4개월 전에 업무보고 한 것하고 지금하고의 보고내용이 틀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도 지금 이 보고서 내용을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4개월 전에 보고 받은 것입니다. 7월달에 받았어요. 6월말 현재 것을 갖다가… 그것하고, 이것은 이번에 받은 겁니다.

똑같은 업무보고 중에서 수치나 이런 것이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되는지, 조금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지적을 하면 어떻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식이고. 지적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가고 그냥 기분 나는 대로 된 것 같애요, 이게.

이 보고서 작성하는 자체에서부터 정말 성의껏 했는지, 감사라고 하니까 어떻게 적당히 시간 넘어가면 그만이려니 해서 넘길려고 하는 자세인지 이거 자체가 솔직하게 퍽 염려스럽습니다. 아까 장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숫자가 틀린 것 유위원님께서도 하시고 많이 틀려요. 저도 이런데 볼 것 같으면 그런 게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상거래질서 확립하는 것도 보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가능한데 어떤 것은 줄어들어요. 예를 들면 소비자 교육도 지난번엔 200명을 시켰다고 했는데 이번 보고에는 184명이에요. 몇 개월이 지나서 더 시켰어야 되는데 점점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줄어 붙었는지 모르겠어, 184명으로…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한가지만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소비자 보호하는 데에 신고센타가 지난번에 볼 것 같으면 196개소인데 이번에 193개소예요. 이것은 그 사이에 운영이 필요없는 데는 3개소를 줄일 수가 있겠지, 이게 줄었습니까, 그래서 맞나요? 196개소가 193개소로 줄은 것이… 고맙습니다.

줄었으면 다행인데 그런데 보면 여기에서 업무처리 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지난번에 할 때는 더 많았을 때 4,700건을 이걸 처리했어요. 그런데 그후에 보면 훨씬 더 많은 7,200건을 처리하더라도 이게 개소수가 줄어들어서 일을 더 잘한 것 같으면 괜히 개소수를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줄으면 줄을수록 잘할 것 같애요.

이런 상태가 되어서는 그전에 일을 안하고 놀았다는 얘기 같아, 그전에는… 훨씬 줄었는데 일을 더 잘하니까 문제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고서 작성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까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적 근거도 없이 기분나는대로 다 주고 좀 뭣한 얘기로 「조자룡이 헌 칼 쓰듯」이 하는 것이지 이게, 자금을 여기 공무원들한테 이쁘게 보이면 많이 주는 것 아니에요? 조자룡이 헌 칼 쓰듯 한다고… 이런 게 있고, 자꾸 문서 자체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이게 우리 공직자들이 말입니다.

여기 있는 직원들은 대부분 문장가만 모여서 그런지 또는 아니면 잘 몰라서 그런지, 전에 것을 복사해서 그런지 몰라도 미사어구는 굉장히 나열을 했는데 4개월 전에 보고한 것하고 이번에 보고한 것하고 아주 하나도 안 틀린 게 몇 장 됩니다. 그대로예요. 모든 게 그대로입니다.

글짜 하나는 그만두고 말입니다. 숫자같은 것 하나도 안 틀린 게 몇 장이 그대로입니다. 그 사이에 놀은 건가 이게, 몇 장씩 보고서 내용이, 똑같이 동일한 보고서가 올라왔다면은 뭐하러 합니까?

새로운게 전개되고 그래도 4, 5개월이 지났는데 그러면 사업이 많이 진행됐어야지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돼요. 미사어구만 나열해 어떤 대책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려면 보고 하나마나죠. 누구는 그것 하나 못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자세를 가다듬어야 되겠습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서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17페이지에 우리 기업하기 좋은 충북이미지 이것에 대해서 있는데 이미지 창출한다는 것을, 이것에 대해서 한두 가지 의심가는 게 있어서 그래요.

업무보고예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기업을 지원하는 관련단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주로 어디입니까?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만 말씀해 보세요.

무역협회도 충북에 와서 합니까? 상공회의소, 또 KIT라고 어디 쓰여있는 것 같으데, KIT는 뭐예요? KIT로만 써 있더라고, 그런 데에서 다 하면 우리 도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각 기관에서 분할이 되어 가지고서 또 역할이 틀릴텐데 그 사람들 하는 것이 중소기업을 돕는 역할이 지금 나열한 것만 해도 대여섯개가 되는데 그 내용이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또 분야별로 틀리게 구분이 되나… 예, 알았어요. 협의한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그것은 조금 있다가 묻고 지금 그 역할의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상공회의소 하는 역할은 뭐뭐다 하는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총괄을 한다고 했는데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걸 몰라서는 안 되죠. 그래야지 어느 부서에서 뭐를 했나 잘했나 못했나도 점검할 수도 있고 할텐데… 알았습니다.

그 개략적인 것은, 그렇게 많이 세부적인 것은 모르지만 개략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도에서 그중에서 한 역할은 뭡니까? 그냥 각자 얘기만 들은 것 이런 건가요. 어떻게 하나요?

어느 부서에서 뭐해달라고 배분을 해 줍니까, 역할? 글쎄 그렇게 내가 들리기에는 애매모호하게 들려서 퍽 나쁜데, 우리역할한 게 그 사이에 금년도에 뭐뭐 했나 대체적으로 한 행동만 말씀해 주세요. 도에서 한 역할, 도에서 관여한 게?

그것 내가 다 들을려면 끝이 없을 것 같애,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그걸 다 들을려면 촉박해서 못 듣겠는데, 우리 도내에 중소기업이 몇 개나 되요? 67%면 상당히 이 근자에 높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내가 사는 그 주변에 봐서는 67%는커녕 6%도 안 되던데, 내가 사는 주변에서 보면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앞으로는 기업체 애로사항 같은 것을 하는데 찾아가는 일이 없이 와서 얘기하는 것만 듣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근자에는 전혀 기업체를 방문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고서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내용이 파악되느냐 이거예요. 그게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요새같이 이렇게 어려운 때에 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야지 그 양반들이, 중소기업 하는 분들이 다 어려운 판에 언제와서 직소창구 찾아오고 뭐 합니까?

나가서 애로점을 찾아서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전 통보하고, 기다리라고 하고 나가고, 바쁜데 그 양반들… 몇 개소나 봤느냐 이거예요. 지금, 간 데가.

회수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본 데가 가만있어봐요. 그러면 100개 업소고 뭐고 간에 그러면 그것도 업소로 방문한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와서 얘기했다는 건데 어디로 와서 하는 겁니까? 중소기업이 꼭 농공단지속에 안 있는 것도 많을텐데, 그 농공단지… 글쎄 벤처도 아닌 곳이 많죠.

벤처기업이 아닌 곳도, 거기서 해결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할 때 100곳을 방문했는데 100곳을 방문해서 해결해준 사항들이… 질의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답변도 제가 듣기에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이 뻥튀기만 하는 것 같은 기분이 자꾸 들어서 그래요.

뭐냐 하면은 숫자만 부풀려 가지고서 100번 갔다 막 이러지 결과가 아무 것도 없는데 뭐 합니까, 결과가 없는데. 예컨대 여기도 보면 내가 하나 우리 인력수출한다는 것도 볼 것 같으면, 그렇게 소리는 요란해 가지고 사람도 4명이나 전담하는 직원도 두고 사이판 보낸다는 것, 이 야단을 해 놓고서 사람 19명 보냈어요. 19명 보내기 위해서 몇 달 동안 4명이나 전담직원으로 있고, 그런 것이 뭔가 소리만 진짜 요란해요.

진짜 태산 명동(泰山 鳴動)에 서일필(鼠一匹)이에요. 태산 명동에 서일필이라고! 소리만 그렇게 요란하지, 아무 것도 결과가 맹랑한 것을 가지고 열배, 천배, 만배로 뻥튀기를 해 가지고서 대외적으로 자랑만 푸짐하게 하지 뭐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PR 위주로 자기 과시만 하는 이러한 행정이 위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각 분야가 제가 느끼는 것은 다 이래요.

나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지금 사이판에 나가 있는 업체가 우리 여기 나가서 쓰는 업체가 전부 한인 업체예요?

아까 우리 이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데 들리기는 굉장히 나가서 사정하는 것으로 들리던데 사정해서도 취업을 시켜야죠. 굉장히 좋은데, 잘 하는데… 나라 체면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얘깁니다. 국가에 아무리 IMF사태가 어떻다고 해도 이게 국민 자존심조차 버려가면서, 쫓아다니면서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억지로 취직시켰을 때, 사정사정 해서 취직시켰을 때 나가 있는 근로자의 위상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되어서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나갔을 때 너무 사정해서 가면 자기 주장도 제대로 못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입장 제대로 세워 가면서 추진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4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취업전담반이, 이 사람들의 역할은 주로 뭡니까? 여러 가지를 다 할려면 그 사람들이 만물박사가 되어야 되겠네… 외국어는 기본적일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얘기들어 보면 모든 교육서부터 다 담당한다고 하니까 그 업무가 굉장히 방대할 것 같은데, 그렇게 방대한 것을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자질이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좋은 분 썼겠지만… 그러면서도 하나 느끼는 것은 우리가 벌써 금년서부터 '99년까지 1,000명이라면 실제 얼마 안 되는데, 더군다나 금년 겨우 19명 가고 다시 3명 추가 됐다고 말씀하지만 방금 말씀이 그거 가는데 4명이 이렇게 한다면 그 분들이 불과 20여명을 위해서 일이 한 사람을 위해서, 며칠씩 돌아갑니까, 연말까지?

이상하네요. 너무 한 사람이 일 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19명 보내는데 4명이 1년 내내 그걸 한달 것 같으면 굉장히 낭비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전체 1,000명을 단시일 내에 하는 것 같으면 별문제지만 여러 날이 필요한데 그렇게 여러 날이 필요한 것 가지고 4명씩이나 전담직원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까도 이완영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하던데 우리들이 얻은 정보에 의하면 나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그래요.

차라리 국내에 있는 것만 못하다, 이런 얘기가 들려와서 여타 사람들한테 오지 말라고 이런 얘기까지 전해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확실성은 모르겠어요. 그 분들 일부가 주장하는 거니까. 어쨌든지 이렇게 된달 것 같으면 이 사업을 계속해서 사람을 두어 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게 사정해 가면서, 이럴 바에는 지금이라도 과감히 중단하고 그 인력 이걸 다른데 투자해서 하는게 낫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잘 하셨는데요. 어쨌든 지 이렇게 해서 너무 지나치게 아까 얘기한대로 실적위주 이렇게 과대포장 해 가지고서 아까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태산 명동(泰山 鳴動)에 서일필(鼠一匹)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다가 우리 자랑만 하려다 보면은 많이 음모만 커지고 문제가 생겨요. 우리 있는 그대로 사람들한테 알려줘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단편적으로 단어 몇 가지만 질의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것 나는 너무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외국어라고 하면 뭐를 외국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를 외국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영어라고 그러는데, 외국어가 뭐예요? 여기에 외국어 번역을 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외국인 투자유치 안내서 해서 브로우셔(brochure) 제작 10,000부 이렇게 하면서 4개 외국어를 했다고 그러는데… 4개 외국어로다가,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나라 말이 아닌 다른 나라 말이 외국어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아닌가요?

우리가 한국말이 아니고 다른 나라 말이 외국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4개 외국어라고 해놓고 어째서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있는데 내가 보니까 한국어가 외국어라는 얘기는 여기서 처음 들어봐 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좀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요.

뭐냐하면 21세기 글로벌시대를 선도할 공격적 국제통상 전개 이래 가지고서 업무보고한 것을 보면 이름도 아주 거창하고 좋은데 이것 해서 추진한 실적에 보면 이것이 묘한 것이 있어요. 추진실적에 국제교류의 내실 있는 추진인데, 외국에 있는 학생들 고향 방문한 것이 추진실적에 대단하게 나왔다고요. 충청향우회 청소년 고향방문이 여기 나오는데 청소년 고향방문이, 청소년들 고향 방문한 것이 국제교류에 큰 역할을 그렇게 한건가 어떻게 이런 것조차, 일이 없으면 차라리 없다고 하는 것이 낫지 괜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되게 실적만 자랑하려고 억지로 끄집어내다 보니까 이런 것도 끄집어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내 생각에는. 또 한 가지 거기 있어요. 공무원이나 기술연수생같은 사람이 파견돼서 외국서 연수 조금 한 것 이것도 교류 추진을 굉장히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연수한거지 교류가 아니거든요, 내가 볼 때는.

국제통상 관계 교류라고 할 것 같으면 통상관계 교류가 왔다갔다하는 것이 교류지 거기 가서 연수한 것이 통상 교류라고는 못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것도 자매결연지와 일본 야마나시같은 데 가서 우리 공무원들 해마다 교류하고 이러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내세우고 이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 우리 과장되게 자꾸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중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2페이지에 있는 건데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하는 것 이 사항 뒷장에 가면 내역에 보면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충주 전통무예 전수사업이라든지 영동 난계 유적 정비사업, 진천 궁도장 조성, 단양 국궁장 조성사업 이것이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할 사항인지 모르겠어요. 내 생각에는 소관이 문화진흥국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이 우리가 다루어야 될 것인지 충주 전통무예 전수사업이라든지, 영동 난계유적지 사업 이런 사업들이 이리 들어오는 것 그 이유는 뭡니까? 아니, 특별교부세가 왔으면 소관 부서에서 해야지 관계도 없는 우리가 해요.

그 관련 부서들이 도청에도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문화진흥국이라는 데가 뭐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그 쪽을 줘서, 중앙에서야 자금이 어떤 자금이 왔든지간에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죠. 저쪽에서는 저쪽대로 거기에 사업비를 투자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우리가 거기다가 또 배정하면 이중으로 되는 거예요, 사업이.

이것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떤 특정사업 지역에 갖다가 이 자금에서 주고 저 자금에서 주고 안 가는 데는 하나도 안 가고, 이것이 문제가 많아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정말 잘못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때요?

잘 된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돈 만지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다 해야지 다른 데서 할 것이 뭐 있습니까?

돈 만지는 데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 거기서 해야지 도청에 다른 것은 아무 것도 필요 없지요, 다른 것은 아무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소관 되는 업무가 있어서 업무의 전문성을 따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구분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리 이완영 위원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장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서 아까 보니까 우리한테 별로 크게 도움받은 것은 없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것이 전에 4대 도의회 때 처음 시작이 될 때에 그 때 거부를 했어요. 그 때 안 냈습니다, 첫 번에. 안 냈더니 그 다음에 추경에 다시 들어와 가지고서 그 당시에 지사님부터 하도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안 해주면 내무부에서 곧 뭐가 우리가 엄청난 손해보는 것 같이 이런 말씀들을 해가면서 하도 얘기해서 그 때에 한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첫 번 한번 했던 거예요.

첫 번에는 부결했다가 그 다음에 추경 때 했더니 그 다음 해에 또 들어오더라고요. 첫 번에는 우리 도비로다가 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 도비는 아무 관계도 없이 내무부에서 별도로 돈을 얻어온 것이니까 자기들도 얻어다 자기들 달라는 것 주면 어떠냐고, 주어서 그것을 줌으로써 우리가 다른 것 도에 사업비를 많이 얻어옵니다 이래 가지고 해 왔어요.

그러고서 그것만하면 안 한다고 했었는데 그 후에 보니까 계속돼요. 아까 우리 위원장 지적한 대로 이것이 자기들이 할 것을 괜히 우리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어떤 빠져나갈 탈출구로 우리를 이용한 것 같아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데는 이것 우리한테 큰 도움이 없다 할 것 같으면 내 생각 같아서는 내버려두면 행자부가 자기들이 몸이 달면 어떻게 하든지 할테지, 이것 안 하면 어때요, 우리가?

안 해도 가능 할 것 같은데요, 안 해도 자기들이 이왕 투자해 놓은 것 우리한테 정보 안 줄 수도 없을테고. 좋지요, 좋은데. 뭐냐하면 국가가 역할이 뭐예요?

국가의 역할은?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도와줘야죠. 그럼 우리를 이용하지 말고 직접 해라 이거죠, 자기들이.

자기들이 투자해서 우리를 좀 도와주면 안되나? 그렇게 건의하고 해서 "당신들이 투자하시오." 이렇게 요구를 해야지 뭐하러 번거롭게 이 돈이 어디로 갔다 또 들어오고 몇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건의해서라도 "거기 직접 투자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세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좀 해 보시고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여기서 직접 대답하기는 어렵겠지만 추진을 하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말씀만 더 묻고 저는 마칠랍니다.

기업하기 좋은 충북이미지 어쩌고 그래서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보면 요새도 어려운 형편하에 있는 업체들이 아직도 일부에서는 우리 공공행사같은 데에 기부금·품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해 하는 것도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뭐 다 일소 됐습니까? 「일소」라고 한 것이 일소됐다는 얘기예요? 일소하겠다는 얘기예요?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관행제도개선」 했는데 이렇게 개선이 돼서 「성금, 기부금, 부담금 등 준조세 일소」 했는데 이렇게 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끝이 없네, 끝이 없고 이것은 장 도로아무타불이지, 수년 전부터 나오는 문구인데 장 안 한다느니, 언제가 끝이에요. 언제가. 우리 공무원 그만두고 나도 도의원 그만두고 우리 죽을 때까지 끝이 없는 건가 이것은?

그래 지금 전에 보다 어느 정도 개선됐다는 그런 것은 데이타 같은 것을 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그럼 알아봐야지, 그래도 이 사람들이 기업하기 좋은 데를 만들어준다고 이렇게 해줬으면 좀 더 좋아졌는지, 우리 관청에서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면 지금 말씀같이 사회단체나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걸 우리가 못 하게 해야될 게 아니에요.

그게 줄어 붙었나 안 줄어 붙었나 알아봐야지 이걸. 그냥 이렇게 이름만 내걸고 거기에 대한 실적조사가 안 된다든지 진전이 없다면 더 큰 강도 있는 걸 갖다가 추진한다든지 해야지 문구만 내세우면 어떻게 해요? 공무원뿐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도록 많이 지도하세요.

박종기 위원입니다. 지루하게 오래 끌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가격파괴 거리라는 것이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도 틀리지만 서류 제출한 것을 보면 또 3개소야, 자꾸 이렇게 하나하나가 웃기게 되는데, 여기 제출한 것을 보면 3개인데 또 4개라고 그러네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고 가격을 그러면 정상적인 가격을 안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괴라고 하면 없앤다는 얘기인데 어느 기준에서 기준이 없어진다는 건지… 서원대학교 후문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 후에 된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그 가격이 지금 파괴라는 용어조차 사용할 정도일 것 같으면 혹시 적자보는 것 아니예요?

그 업자들은 어때요? 그런데 그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관청에서 주도를 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리내에 어떤, 여기도 보면 청주시 성안동사무소 주변, 서원대학교 후문 주변, 충주시 금능동 충주시청앞 주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주변 어느 지역을 지정을 우리가 해 주나요? 그러면 그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업소는 다 그렇게 그 지역만 들어가면 값이 싼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내에도 업종이 다양할텐데 음식점도 있을테고 잡화점도 있을테고 별의 별것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자기들 스스로 하는 거면 조성이라는 용어 쓰기도 우스우네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해볼까 하는 것을 관청에서 엄청나게 도와주기나 하고 뭐나 한 것 같이 우리가 가격파괴거리 조성 해 가지고 크게 나타낼 것도 못돼요. 괜히 남의 것 가지고 생색내는 꼴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로서는 보니까 과장님 말씀이 조금 관여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서 종용을 한다고 그러니까 관여를 하는거죠.

관여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가격 파괴하는 사람만을 보호하고 옹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파괴라고 할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수입이 별로 없는 건데 이 사람들은 현상유지하고 이런 건데 여유가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먼 장래를 바라봐서 그렇게 얼마 동안 끌고 나가도 견디겠지만 여유가 별로 없는 사람일 것 같으면 그렇게 현상유지만 할 정도로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망할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닐 것 같은데 거기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입을 올려서 먹고살고 이렇게 생활터전이 마련되게 하는 그런 사람을 보호해야지 가격파괴를 시켜 가지고 정상적인 가격을 없애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여기 조성하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건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만일 비정상적으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 하지말라고 말리고 다녀야지 그것을 하라고 조성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거예요? 권장을 해서 가격을 좀 적게 받고 정상적으로 받는다면 괜찮은데, 만약에 폭리하던 것을 폭리를 하지말고 정상적으로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권장할만한 사업인데 이것이 폭리가 지속된다는 것을 막는 이유가 아니라 그냥 간신히 현상유지도 어떻게 하면 잘 못하고 현상유지도 간신히 될 정도로 이렇게 돼 나가게 한다면 문제예요. 그리고 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조금 전의 말씀 중에는 우리가 조장을 한다고, 조성을 하기 위해서 독려도 하는 것 같이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고 또 어떻게 하면 자율이라고 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권장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기준이 있을텐데, 예를 들어 어느 정도가 100원을 받지 말고 200원을 받아라 하면 200원을 적게 받고 800원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권장하는 기준이 있을텐데요. 그럼 아무 것도 아니네요.

왜냐하면 가격이 전에 어느 선으로 해서 우리가 인·허가 가격으로 돼서 5,000원짜리를 3,000원을 받고 이렇게 한다면 얘기가 되는데 지금도 음식 가격이 자율화 돼 있어서 자기가 받고싶은 대로 받고 있는 것을 집집마다 틀린데, 어때요 다운시킬만한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봐서 음식 재료좀 나쁘면 덜 받고 하는 것을 크게 생색낼 것도 아무 것도 못 되네요? 알았어요.

그 정도만 하면 짐작하겠어요. 생색내기 사업이라고 그렇게만 나는 평가하면 되겠어요. 지금 내가 받아들이기는.

왜냐하면 여기에 다른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음식점 몇 사람들 모여 가지고 얘기하는 것 그것을 갖다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해봐!" 하는 식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