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발언

이완영 위원입니다. 자료 61페이지 중소기업에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 운영중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중인 자금은 지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현재 얼마의 금액이 있으며 '98년도의 운영실적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환 조건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왜냐하면은 감정가액의 담보율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농협이 시중은행보다 낮아요.

그런데도 굳이 농협에다가 도금고라고 해서 농협에다가 해야 되는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일원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는데도 일원화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본위원이 조사한 것으로 보면 농협의 평균 담보율이 56.5%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한 것으로 보면 상업은행같은 경우는 공장용지나, 공장을 지을 때 담보대출은 100%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유독 농협만은 60%로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도에 있는 충북은행도 70%를 주고 있는데 유독 농협만 60%로 돼 있단 말입니다. 평균으로 봤을 때는 60%가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택융자에만 80%에 가장 그 중에서도 높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 가장 낮은 것은 농협이 기계를 설비한다던가 시설을 설비한다던가 이러면 그런 구입자금은 40%밖에 안 주고 있어요.

이런데 어떻게 중소기업이 살아남는다는 겁니까? 조치가 늦는거죠, 지금으로 봤을 때는. IMF 시작한지가 1년이 다 됐는데 지금 와 가지고 조치를 한다는 것도 계획도 없이, 그리고 실제로 농협에다가 설정할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혜가 없다면은 시중은행의 부동산 담보율이 전체 대출비율은 서로 몇%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시중은행보다도 농협의 담보비율이 낮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은 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도 문제지만, 그리고 또 가장 낮은 농협에, 우리 도내에서도 충북은행도 그보다도 10% 이상 높게 주고 있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간다고요.

일원화도 좋지만 지금 중소기업이 그렇게 지금 못살겠다고 하고 중소기업을 살려야지만이 충북경제가 산다고 하는 이판에 그렇게 담보율이 낮고 단일화하고 농협이 도금고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특혜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계약대비해도 그렇고 중소기업에서 항의도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항의가 오늘내일 일이 아닙니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시중에 무진장 말이 돌았고 만약에 계약 때문에 그렇다면은 계약을 파기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국장님? 하여튼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걸 한번 믿겠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검토만 자꾸 하지 말고 심도있게 검토하다 보면은 그게 1년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중소기업 다 죽고 난 뒤에 하면은 충북지역 경기는 언제 활성화 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한다는게 기간을 얘기한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잡으면 되겠습니까? 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해야지만이 충북 중소기업들이 살아남죠, 경제가 살지.

아니 그래 충북의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이런 내용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통탄스럽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잘 해 가지고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셔야지만이 중소기업들이 살아나갈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기금 운용에 대해서 마무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고 항의도 많이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협의중이라고 그랬었죠, 그렇죠?

시중은행하고 농협하고 협의중이라고 그랬었죠, 아까? 지금 그러니까 공장부지 용지는 상업은행이나 조흥은행에서는 100%를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는 60%밖에 안 돼 있었고 그것을 100%로 하겠다 이거죠? 공장부지도 서울에서 은행은 100%인데 충북은행에서 70%, 농협에서는 60%인데 이것도 다… 이완영 위원입니다.

사이판 해외취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사이판 현지를 다녀오셨죠? 그럼 거기 지금 현재 취업한 인원이 올해 들어서 총 몇 명이 출국했습니까?

자료에는 19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가셔 가지고 실링제로 한 명 나가면 한 명을 받는, 그러면 계약했던 1,000명에 대해서는 우리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잘못된 것이 없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렵더라도 취업을 시켜달라고 사정조로 하고 오셨네요. 그렇죠?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는 어렵더라도 우리 고용인력을 좀더 봐 달라 이런 쪽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 아니고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000명을 보내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나라에서도 3D업종으로 외부로 나가 있는 그런 직종 아닙니까, 그렇죠? 근무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우리 가족같이, 우리 가족이 갔다 라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뭐든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율의 인상율이라든가 환율이 떨어졌을 때에 대해서 계약할 때 미흡하지 않았나 나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보편적으로 보면은 직장에 취직을 할 때 기본급 거기에서 플러스 수당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에서야 거기 기본법을 따라야 되겠지만 달러의 환율이 상당히 높았을 때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약이 떨어졌을 때의 대책이 미흡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견해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걱정을 하느냐 하면 본위원은 민간 주도로 해 가지고 취직을 시킨다던가 사이판 해외로 근로자들을 보낸다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걱정이 안 되는데 이것은 지사님의 특별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관심을 갖고 있는 것만큼 국장님께서는 따라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걱정을 없애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거고, 너무 요란하지 않았느냐, 전시적으로 너무 요란하고 실제 실질적인 내용이 없이 그런 해외취업으로 될까 해서 그렇게 해서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차후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수시로 관리하셔 가지고 내 가족이 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 딸이 가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국장님 생각에서 괜찮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지에 가 있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여론을 듣고 알고 있는 내용은 거기에서 근로자들이 생활해 보고 전화로 연락을 해 가지고 빨리 와라 여기가 근무 조건이 좋으니까 와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노력하면 아파트에서 생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런 내용이 좋으면은 우리 나라로 연락이 많이 올겁니다.

그러면 오지말라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갈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론을 듣기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내가 들어와서 계약이 됐으니까는 고생하는 대로 하고 너만은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쪽으로 연락이 온 것으로 제가 정보를 듣고 제가 조사해 본 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보시는 눈과 시각과 듣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실제 근로자 입장에 서서 상황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민간 주도가 아니고 관 주도로 취업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마만큼 믿고 보낼 수 있도록, 기대도 큽니다. 국장님께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고 주민들이, 부모님들이 알고 보내는 것하고 모르고 가서 그런 내용을 아는 것하고는 상당히 집행기관을 불신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사후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상당히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관계로 저는 날씨가 추운 관계로 연료 공급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연료 공급은 기름, 가스, 연탄 이런 수급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수급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나 검사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구 가스폭발사고라든가, 부천 가스충전소 폭발사고같은 것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충북 도에서는 사후 관리가 잘 돼 있어서 그런데 지금 가스관련 검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실적은 그렇지만 가스에 관련된 검사같은 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군수도 점검을 하고… 그러면 주유소라든가 다른 것은 시장·군수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안전관리공사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조사 대상은 어디어디를 두고 있어요?

주로 액화석유에 대해서 충전업같은 데, 집단 공급업체 이런 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합격이 됐다던가 불합격이 됐다던가 그런 데 처리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했는데 이것이 무슨 불합격이 됐다던가 이럴 때 거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사후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전공사에서 검열을 한 것을 도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시장·군수한테로 내려가는 것도 있고 그렇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 가지고 새로 시정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서 불합격 사실을 시정을 해 가지고 또 사후처리는요. 제가 물어보는 핵심은 뭐냐하면은 이원화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보면 그 처리과정이 시간이 걸리지 않겠어요?

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지적사항을 도나 시·군으로 내려 보내 가지고 그것을 새로 또 안전공사에서 허락을 받아 가지고 또 시장·군수한테 내려보내 가지고 업소에 하고 이러다 보면은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간에 갑자기 충전업소에서 이상을 발견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안전공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야간에 그런 것을 발견했다 이겁니다. 부천 충전소 그 사고도 주유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업소 주인이 그런 것을 이상 징후를 발견했을 때에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체계가 청주 아니면은 충주출장소로 연락을 해야 되겠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은 너무 거리가 멀리 있다는 얘기죠. 부천 거기도 담당자가 자장면 먹으러 나갔다가 그런 사고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야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던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시·군단위에서는 멀리 있는 곳에서는 조치를 취하기가 가장 어렵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아까도 복잡했잖아요.

그렇죠? 안전공사에서 검열하고 도에도 내려보내고 이것을 빨리 신속하게 하는 것은 해야 되겠고 일단은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곳에 40명이 있을 것이 아니라 시·군에 파견을 나와 가지고 직접 시·군의 담당자하고 가서 검열을 해 가지고 지적사항을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취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나 뭘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긴급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본위원의 생각에는 각 시·군단위로 그 분들이 직접 가 가지고 파견근무 하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바로 즉각즉각 갈 수 있는 그런 조치가 가장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것도 만약에 안 된다면은 검열할 때 지적사항이 바로 시·군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통보해서 새로 연결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위급한 사항이니까요. 가스라는 것이 얼마나 사고가 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쪽으로 이것은 꼭 지적이 아니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지원해 주는 근거라도 있습니까?

언제부터 지금까지 지원한 액수는 총 얼마 정도 됩니까? '98년도 것만! 그럼 지금까지 총 얼마 돼 있는 겁니까?

예, 됐습니다. 그렇게 출연을 했는데요. 지원을 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과는 있습니까?

지원되는 액수에 비해서 성과는 좀 미흡하다 이 말씀이죠? 그렇다면은 예산의 낭비라고도 하는데 지금 IMF시대에 많은 액수를 거기다 쏟아 붓는다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그런 요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최대한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지원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업무보고 2페이지하고 21페이지의 옥천 구일농공단지 조성의 건에서도 2페이지는 8억4,700만원이고 또 21페이지에는 72억인데 이것도 같은 김주백위원님이 지적했던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상당히 위원들이 헷갈렸던 사항입니다. 아까도 김주백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그런 계수는 안 나오도록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농공단지가 언제 시작이 된 겁니까, 계획하고 착공이? 그러면은 계획했던 것하고 착공한 것은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IMF가 시작되고 나서 착공을 했네요, 그죠?

그러면 거기 분양을 100%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서, 계획을 하고서 한 겁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농공단지는 100%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있으므로써 저쪽에 있는 농공단지를 죽이는 꼴이 되는 구만, 그죠? 그렇게 봐야죠. 장소선정 과정에서도 제가 봐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공단지라고 말하면은 농촌을 좀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잉여인력을 활용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농공단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소선정 과정에서도 1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곳에 그런 농공단지를 또 하나 만들면은 현재 있는 농공단지를 완전히 내려 앉히는 그런 꼴이 되고 또 IMF시대에 그걸 분양한다고 그래도 업주가 들어와 가지고 얼마만큼 가동을 시키느냐 그것도 계산을 하고 했느냐, 그런 것도 한번 궁금하고요. 또 농공단지 같은 게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계속 부도가 나고 폐업을 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사전에 계획된 일이라도 IMF 들어서면서 착공을 했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길게 말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비가 몇%입니까? 총 사업비가 72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국비 융자금이나 기채같은 것 상당히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지방자치제가 되어 가지고 그게 전부 다 빚이고, 도 팔아먹어요. 다음에. 지방비 조금 덜 쓴다, 군도 정책을 잘못 책정하는 바람에 군비도 써야 되고 도비, 기채 전부 다 빚으로 떠 안는 겁니다.

그리고 도 종합개발계획 「CHANGE 21」에 보면은 남부 군에서는 개발한다는 방향이 과학영농특화지구로 개발하고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CHANGE 21」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증인이 말씀하셨듯이 분양이 다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만약에 새로 활성화가 안 될 때는 증인이 책임질 거예요?

김주백 위원님 그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제가 거기 지역에 있어서 잘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실적도 많고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양의 얘기는 될 수 있는대로 하지 마세요. (장내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