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백 의원 발언

김주백 위원입니다. 장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 마지막에서 둘째줄을 보면 이차보전자금은 업체당 1억원 이내 1년 일시상환 했습니다. 174개 업체면 174억원이나 그 미만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출금액은 183억원이 됐습니다.

약 9억원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짚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사업개요에 그런 사항을 앞으로는 기재를 해서 이런 보충질의가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피차 지루하기만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에 광산공해방지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개요는 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1억1,400만원의 예산을 10월 현재 1억4,900만원을 가지고 사업실적은 「95」 「100」 「95」 「85」 이렇게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엄청 성과를 다 거두었는데, 그럼 10월말 현재니까 11월말 현재는 충분히 다 완료됐을 거라고 보는데 완료됐다면 예산이 많이 남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개 업소에 어떻게 해서. 2페이지에 미집행 사유중 자세한 개요는 15페이지를 보면 당초예산은 11억1,400만원인데 10월 현재 집행은 1억4,900만원 가지고 사업실적은 「95」 「100」 「95」 「85」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10월 한 달이 지났으니까 이 사업은 충분히 끝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아니요. 지금 현재 잔액은 9억6,000만원이 남는데 사업 실적을 보면 「95」 「100」 「95」 「85」 다 됐거든요.

거의 다 됐으니까 마무리 작업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9억6,500만원이라고 그러는 예산을 다 집행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공사실적 대비 지출액을 1억4,900만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공해방지사업 실적을 보면 거의 다 됐거든요. 집행액은 1억4,900만원이고, 잔액은 9억6,000만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납득이 잘 안 가요.

그러면 9억6,000만원이라고 하는 잔액은 완공이 되면 다 지불해야 되는 거군요. 저는 과다 예산확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깊게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또 되풀이하기 좀 거북합니다, 하는 사람도. 2페이지 주요 미집행사업 내역이라고 하는 항에다가 넣고 15페이지에 광산공해방지사업이라고 하는 다른 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려고 한다면 집행기관에서 조금 힘이 들더라도 자세한 내역을 해서 이런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만, 아직도 그 답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저 역시 유동찬 위원님 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광산공해방지사업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자금의 조기 집행으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방향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급공사시 특히 요새 같이 어려울 때 업자들에게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기재한대로 자금의 조기집행으로 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지 집행은 1억 정도 밖에 안 하고 미집행은 9억을 남겨 두고 업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조금은 사명감속에서 업자를 도와주는 측면에서라도 방향을 좀 바꾸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김주백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적인 현실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실업대책이라고 보고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업대책 추진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제일 늦게 제출한 실업대책추진상황 보고를 보면 예산액이 279억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미집행 내역 나온 것 중에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 고용창출사업 세 가지 금액을 합산해 봐도 131억원밖에 안 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에 공공근로사업이나 실업대책비, 고용창출사업비는 국비 및 도비… 그런데 여기 또 지방비를 보면 279억원에 지방비를 보면 173억원이 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107억 이것을 플러스 해 봐도 계수가 안 맞아요.

그 계수를 가지고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후로 좀 답변해 주시기로 하고, 사실 신청한 사람과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신청한 사람은 5,014명 그 중에 사실상 이 일에 참여한 사람은 3,416명이거든요. 그러면 약 1,598명이 참여를 못하셨는데 그 근거는 어째서인지요.

그 때 생활은 전혀 고려 안 했습니까? 생활을 고려를 했습니까? 아까 계수조정 좀 그 후로 해 보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어떻게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세 가지 자료마다 다 다르고 두 가지가 다르고 한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한테 처음 주신 업무추진상황에 다시 한 번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추진사업비가 171억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의 내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사항을 합쳐보니까 131억원입니다. 또 실업대책추진상황보고에서 보면 지방비가 플러스 돼서 279억9,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 하나만 전체적인 계수가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 시·군별 추진실적 여기에 보면 4억2,840만원에서 900만원은 집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도비사항에서. 여기에 보면 일체 집행 안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1원 한 장도.

그래서 9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900만원은 어떻게 썼나 하는 그것도 사실 추궁해볼 필요가 있을 정도로 어쨌든 서류가 상당히 동일성을 유지하지를 못했습니다. 서류문제를 여기서 일일이 다 나열하려면 시간 걸리실테고 앞으로의 문제점은 차치하고 앞으로의 계획에서 겨울나기 공공근로사업을 800개 사업장으로 연말까지 사업예산 250억원을 집행하고, 생산성과 고용효과가 있는 사업추진, 도지사 특별지시 제4호 했습니다.

그 4호가 어떤 지시였습니까? 그리고 279억9,000만원이니까 280억원으로 치더라도 지금까지 쓴 것이 30억원밖에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년도에도 국가는 상당한 출혈을 해 가면서 2조억원 이상을 실업대책쪽으로 공공사업을 돌리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 효율성에 대한 것을 생각 안하고 계속 집행만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보니까 저희 지역 주위에서도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심성 그런 사업보다는 앞으로 좀 사업을 선별해서 경기부양효과가 있고 고용창출에도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돈을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훗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남겨줄 조그마한 작품이라도 만들어서 우리는 좀더 나은 내일의 사회를 구축하려면 이것을 쓰는데만 자꾸 신경쓰지 말고 신경좀 같이 쓰자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수좀 앞으로 의회에 제출할 때는 누가 어떤 것을 약점을 찾을래도 찾지 않도록 계수나 좀 맞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농업분야에 영농 귀농자 지원을 경제적으로나 귀농자 지원이 18억원, 경영자금 18억원 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그런데 옛날 이름으로 진흥원? 농업기술원 쪽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따로따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은 사업인데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여기도 기재가 돼 있는 겁니까? 유동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한 가지 주장만 하시니까 다시 한번 강조 할께요.

감사자료 23페이지에 예산내역이 41억9,9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실업대책반에서 마지막에 제출한 보충자료 올시다.

여기에 도비 예상액이 42억8,400만원입니다. 이것이 다르다는 것이 참 죄송하지만 뭐라고 표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900만원을 썼어요.

그래서 잔액이 42억8,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지금 답변 구하지 않을테니까, 주요업무추진상황 2페이지에 보면 실업대책추진사업비 1,171억4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 실업대책반이라고 해서 다시 온 여기에는 279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 맞는 건지 시·군별 배정내역이라도 숫자는 동일하게 맞추어서 다음 예산심사 전에 올려주십시오. 상당히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어쨌거나 지금 여기 도비 하나 지적했는데 이것을 자꾸 여기서 추궁하다보면 늦어서 뭐할테니까 어떤 것이 명확한가 좀 짚고 넘어가 주세요. 그냥 흘려보시지 말고. 배정한 것이 아니라 여기 제출한 숫자가 다르다니까 지금 이해를 못하시나 보네요.

이상입니다. 뭔가 하나 숫자를 맞게 제출해 주셔야지 숫자가 그냥… 서류로 다음 예산심사 전에 어느 것이 맞는 액수인가 보고를 해 달라고… 그것에 연속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간접실업대책추진 이 사항중 감사자료에 나오는 사항이에요. 39페이지에 있습니다.

충북학사에 실업자의 자손들을 20% 우선 넣어주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다음줄에 보면 실직자 자녀 아르바이트 실시, 했거든요. 그럼 이런 학생들을 다음 방학엔 또다시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많이 좀 활용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종기 위원의 질의에 보충 발언하는 김주백입니다. 웃어야 될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나조차도 난처한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 주요업무추진사항하고 감사자료하고, 다 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계획서는 1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동시에 한번 봐 주십시오.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사업비 예산에 있어 2페이지마다 8억9,600만원이고 그런데 17페이지 세부사업내역은 22억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8억9,600만원하고 22억이라는 차이가 나요, 어느 게 맞습니까? 그러다 보면, 본래가 다르면 중간에 집행했다고 그러는 7억9,500만원인가, 그렇다고 그러면 잔액이 지금 5억이 남았는데 처음에 사업비 내역이 달라지면 보나마나 달라지는 게 아닙니까?

저는 초선이라서 참 심각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상당히 경시 당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이 자료를 어제 보면서 위원들의 자질을너무 이렇게 봐서 그런 건지, 지금 얘기대로 저쪽 딴 과에서 취급해서 소홀히 했는지 상당히 분개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지금 장소도 못 정했거나 진천같이 10% 정도 설계에 들어간 것은 어떻게, 특히 설계 들어간 것 말고라도 장소를 아직 못 정한 곳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그래 도의 예산 같은 이런 것 할 때는 위에는 도비, 지방비 다 합해서 썼다가 밑으로 허비해 가지고 헷갈리게 해놔도 되는 겁니까? 여기 집행액은 어차피 그 사업에 투자되었다면 도비든 뭐든 예를 들어 3억9,000이 투자가 됐다고 그랬고 밑에 보면 6억200, 이런 식으로 투자된 금액은 같아야 될 게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실수를 시인하셨으니까 좋은데, 부디 질의를 유도하는 것 같은 이런 서류를 작성해서 시간을 끌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김주백입니다. 여기 주요사업에 단양도예촌 옹기공원조성한 게 있어요.

시·군비하고 자담하고 2억5,000을 들여서 조성을 하고 조경 및 부대시설을 완료한 것이라는데 여기 옹기공원이 얼마나 중요 하길래 중요사업으로 이렇게, 그래서 관광객이 다니고… 그리고 거기서 도자기 같은 것을 판다면 판매실적 같은 게… 지금 거기 물건을 팔거나 사거나 외국인들이 다녀가고 그런 실적은 있습니까? 몇 가지 좀 더 간략하게 부담 없이 서로 대답해 주십시오. 소비자고발및처리실적 이렇게 했거든요. 29페이지에.

고발내역처리 처음에 이걸 보고서 7,266건 하길래 360으로 나눠봤더니 하루에 20건씩 막 고발해야 되겠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고발의 개념을 몰라서 그런지 법원이나 검찰청이나 아니면 경찰서에 고발하는 걸로 봤더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던데, 좀 이래 보니까 고발취소가 63건이 있습니다. 29페이지에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9페이지, 건수 갖고 문제는 안 되니까 답변하실만한 분이 어떤 것을 왜 고발했다 취소했나, 이것은 정식고발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신고된 것은 7,266건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특히 그중에 시정, 교정 조치하고 환불하고 타기관에 의뢰하고 했는데 고발했다 취소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고발취소라는 사항이 있어요. 이 고발은 어디다가 한 것이고 고발까지 했다고 그러면 조금 심각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중소기업 폐업한 쪽을 보면요. 34페이지입니다.

폐업현황 제일 마지막이에요. 거기 판로가 부족하고 경영이 부진해서 이렇게 폐업하는 거야 할 수 없지만 자금난 때문에 폐업한 업체가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이거 어느 정도 자금을 가지면 회생할 수 있나 조사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각 기업체마다?

그리고 '97년도하고 '96년도에 한국노총하고 민노총하고 해외연수 시킨 걸 보면요. 민주노총은 60만원정도 줬으면 한국노총은 100여만원씩 줬더라고요. 또 그와 비등한 걸로 자료를 내가 넘기지 않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차별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여기서 보면 작년도에는 한국노총엔 6,000만원이네요. 민주노총은 1,000만원이고 상당히 차별화가 되어 있고 금년에도 일인당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국노총은 18만원 정도를, 또 민주노총은 10만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옛날체제 같으면 같은 건데 차별화 하는 것 같아서 좀… 순수한 뜻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별 감정 없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자료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망수출상품의 선정 및 판로개척 그것이 아니라 어쨌든 유망수출상품을 40개 지원업체라고 있거든요.

공산품 22개, 농산품 18개 업체. 업체하고 생산품이 어떤 건가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