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한현태 의원 발언
신대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6월 18일 행자부 지침으로 인해서 증평출장소의 존폐가 거론됐었고 그 이후에 증평출장소에서 존치건의를 하면서 감축인원과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감축을 해서 존치시키겠다 하는 그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글쎄 그렇게 해서 건의를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아직까지 여러 가지 상황이 정리가 안 됐는데 지금 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인원을 가지고, 건의된 그런 지침을 가지고 인사를 다 단행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인원을 가지고 인사를 했을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신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에 있는 인사담당 이 쪽에서도 불만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이 증평이 특정시로 여러 가지 특별법을 만들고 해서 여러 가지 참 지역에서 뽑아주신 국회의원이 또 노력을 하시고 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데 이 부분을 당초에는 인원을 대폭적으로 40% 이상 줄여서 감축을 해서 운영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상황이 지금 도지사님하고 행정자치부장관하고 그 인원을 가지고 존치 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인원을 더 증원을 시켜서 당초보다,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출장소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인력이 다음에 축소가 돼 가지고 당초에 그 인원보다는 더 많은 인원이 증평에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노력하시게 되면 신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나 또 행정자치부나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증평에 제일 문제되는 것이 인구 때문에 시승격에 상당히 결정적인 이런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제가 이 지역의 출신의원으로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행정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들께서 솔선수범해서 주민등록을 증평에 살면서 여기에 거주하도록 옮겨야 하는데 200명 정도에서 지금 한 67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인원이 청주나 외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어떤 학교관계나 이렇게 해서 이해는 되지만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각 자치단체에 보시게 되면 그런 거주지가 자기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인사상 불이익을 주더라도 거주지에 이동을 하게끔 하는 것을 아마 언론에서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출장소장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이 인사권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하게 하셔서 어떠한 경우에 피치 못하게 청주나 외곽에서 살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여기에서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 3, 4배더 힘들다, 업무의 양이 많다하지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증평출장소가 인구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출장소에 있는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해주기 때문에, 밤에 불 켜놓고 근무를 하고 인원을 27명뿐이 줄이지 않고 해도 출장소 인원을 반을 줄여라 하는 이러한 것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주지가 없고 이런 것은 충분히 구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고 해서 하여튼 소장님께서 인사권을 이용해서라도 출장소에 있는 공무원들은 전부 증평출장소의 관내에 거주지 이동을 하게 해 주시고 증평출장소에 있는 공무원들께서는 증평출장소에 있는 주민이 낸 세금을 갖고 내가 여기에서 월급을 탄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각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참 이 지역의 의원으로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다음에 우리 또 위원님들이 다른 어떠한, 항상 걱정하고, 참 많은 걱정을 하십니다. 위원님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하는 만큼 출장소장님께서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규정에 의하면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제가 발주현황을 뽑았습니다. 공사 건수가 '98년도 현재까지 97건, 관내업체 도급 준 게 52건, 순수 타지역으로 나간 것이 14업체에 18건, 지금 타 지역업체 도급 준 내용을 보면 현재 여기에서 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조경이라든지 이러한 순수한 면허가 없어서 지역에 못 주는 것 말고 여기에도 전문건설업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순수 타지역으로 14업체에 18건이라는 공사금액을 줘서 계약금액을 봐도 한 3억5,000만원이 타 지역으로 유출됐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정리해서 다 말씀드리면 어쨌든간에 지역에 있는 업체를 보호를 해주고 육성을 해주고 지역에 있는 업체가 좀 혜택을 받고 참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이런 부분이 14업체 18건을 줬다는 것은 한 업체에 어떠한 공사를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골고루 나눠준 것이 아닌가, 거의 퍼센테이지로 보게 되면 97건에 18건이 순수 타 지역으로 나갔다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소장님 많죠? 이 부분은 여기 건설업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점도 압니다만 6월, 지난 전임소장이 타 어느 때 소장보다도 많이 타 지역으로 공사발주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것도 지금 소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 부분은 꼭 지역업체가 공사를 수의계약해서 또 본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참 감사 받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보고 느낀바도 있고, 또 증평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위치가 상당히 어렵고, 또 거기에서 공직자들이 느낀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이나 갈등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평에 인구유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벌여놓은 사업도 많고 이러한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되어서, 또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일하셔서 앞으로 발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또 사실 우리 증평이 처해 있는 위치가 군의회도 없고 사실 도의회에서 또 기획행정위원회 산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증평의 지금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개편할 때 늘 증평에 애정을 갖고 도와 주었고 저도 동료의원으로서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모든 제기된 문제를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서 뭔가 긍정적이고, 애착과 애정을 갖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증평 발전을 위해서 경주하셔서 다음에 어떠한 그러한 또 성취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노력하시는 우리 출장소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고생하고 업무량도 많은데, 하여튼 대단히 고생한다는 얘기를 저는 하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