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수 의원 발언
박재수 위원입니다. 증평의 제일 관심사인 증평출장소 존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행정자치부의 조직개편 및 구조조정 방침에 의해서 당초 증평출장소는 폐지방침으로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실태를 볼 때 지역주민, 지역출신 정치인, 도지사 등이 수차에 걸쳐서 대정부 활동에도 불구하고 존치나 폐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엉거주춤한 상태로 기구만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지역구 김종호 국회의원께서는 최근 증평시 설치의 특별법 제정을 아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가장 크고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인 증평출장소 존폐문제에 대해서 조직개편 담당인 기획조정실, 우리 도의 기획조정실, 또 행정구역 담당인 자치행정국, 또 당사자인 증평출장소 어느 한 곳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명이 하나도 없는데 집행부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지난번 우리가 이 증평출장소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에 그 증평의 인구수, 지금의 인구수 하나 변화가 없습니다. 이랬을 때의 소장님의 그 동안 추진사항이라든가 또한 행정자치부나 도의 방침이 있으면 이 기회에 소상히 밝혀 주세요.
이상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때 증평인구가 몇 명이라고 보고했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할 때에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증평출장소 존폐문제가 지금 기본이 뭡니까, 인구죠? 그러면 증평출장소 유입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여건상 과학대학이다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당장 발에 떨어진 우리 증평출장소 직원문제를 볼 때 지금 소장님이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직원이 타 지역에서 주거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인지 파악하셨습니까? 그러면 소장님께서 지난번에 이 지역 사람들이 분향소도 설치하고 각 지역단체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소장님으로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방안으로 해서 직원들 주거주소 이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것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이 출장소 직원들의 기본자세입니다.
이 지역주민들한테 모범이, 모든 것이 중추적인 모범이 되겠끔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려면 이 직원들이 뭔가를 지역주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이한 생각으로다가 인구에 대해서 한번도 이러한 열과 성의를 표시하지 않고 그냥 누가, 외부에서 거저 해 줄 때만 바라고 이렇게 안이하게 출장소에서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좀더 소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지난번에 인구수 보고 받은 것 하고 단 한 명이라도 늘었으면, 뭔가 기본이 되는 증평출장소의 존치의 기본이 되는 인구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직원들마저도 요지부동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서 지역주민들한테 뭐라고 뭘 권유를 하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소장님께서는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각오로 해서 출장소 존치의 기본이 되는 인구에 좀더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증평 이 지역발전은 토지구획정리 사업결과에 따라서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발전이 올 것으로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12월 26일에 공사를 착수해서 2000년 5월달에 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조달 방안을 보면 대부분의 수익금이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충당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체비지 매각시점이 '99년 2월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장기침체로 인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매각에 어려움이 많이 예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비지중 상업용지와 단독주택용지에 대해서 매각대책이 부진했을 경우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될 수가 있는지 이러한 방안,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부동산 경기가 지금 침체가 되고 있는데 매각에 대해서 특별히 출장소에서 무슨 계획이 있는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증평 지방산업단지 조성도 백지화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이러한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돼 가지고 증평출장소 존치하고도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발전에 굉장한 장애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잘 성과를 거둬야만 이 지역에 큰 변화가 오지 이것마저 재원조달에 영향이 오고 매각이 추진이 안 됐을 경우는 이거 큰 어려운 점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입니다. 좀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