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성 의원 발언

예, 이근성 위원입니다. '98년도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미생물 검사, 식의약품 검사, 환경오염 검사, 수질오염도 검사, 먹는물 검사, 폐기물 검사, 또 직결민원 이렇게 해서 7,525건을 접수해서 7,252건을 처리하고 273건이 처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 검사에 따르기 위해서는 시료 등 약품이나 장비구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품 선정이나 기자재 구입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개선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험검사 장비현황을 보면 1개 내지 2개 정도의 기자재로 폭발적인 검사의뢰에 비하여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만연이 되었습니다. 9월말까지 도내에서 법정전염병 환자가 480명이 발생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48명의 10배에 달하는 정도의 공중보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금년도 옥천지역에서 세균성 이질이 발병되어 인근 보은이나 영동지역으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가을에는 유행성출혈열과 랩토스피라 등 최근에는 O-157의 대장균이 발생하는 등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하였으며 이와 관련해서 전염병 발생전 사전예방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뢰하는 검사량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약품을 공개입찰해서 매입을 했을 때에 부족량이 생길 것입니다. 갑자기 늘어나는 검사량에 부족하는 약품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전염병에 아까 답변하셨는데 지난 8월달에 발생한 세균성이질 관계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역학조사관계와 원인규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원장님이 답변하는 내용하고 판이하게 틀립니다.

발생된 것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한 분이 현지에 가서 이루어진 사항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원인규명과 역학조사의 관계에 대해서 본 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떻게 관여를 하고 처리를 했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지금 원장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의 담당자들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질문사항을 전부 다 제공을 해 드리고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제기합니다.

환경연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보면 대기환경에 관하여 연구사업 결과물을 보면 대기환경에 대한 열정을 갖고 연구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만을 공포하고 대기환경개선에 의한 입체적 대책마련에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 연구는 연구를 위한 연구사업인지 아닌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기소음진동 및 유류중 유황함유 검사에 불합격한 것이 9건, 토양오염 유발시설 검사에 1건, 폐기물 검사 15건이 부적합 하게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것이 부적합한가를 거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사업이 16가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자료를 보면 충청북도내 대단위 아파트 급수탱크의 수질에 관한 조사연구, 가정에서 음용하는 천연생수와 끓인 물의 수질상태 조사, 청주지역 대기중 부유먼지의 농도와 중금속 함량에 대한 조사 이 결과만 나왔지 13가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결과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연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잔류검사가 180건을 검사한 결과 다 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관계를 보면 농산물 120건을 검사해서 잔류농약 검사결과 시금치, 쑥갓 등 8건에 대해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발견이 됐습니다.

우리 인체에 해로운 살충제인 클로르피리포스라는 약이 다량으로 검출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환경연구원에서 농산물 잔류검사를 180건을 했는데 이 검사는 의뢰를 한 것을 검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적합한 것이 298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중에 간장과 우유가 발암물질로 되어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중에 있는 간장, 우유, 분유에서 미량의 발암 및 오염물질이 발견 됐는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간장의 경우 21개중 17개 제품에서 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이라는 발암물질과 불임유발 물질이 국제 권고치보다 2ppm이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 우유에는 발암 및 기형유발 물질로 알려진 DOP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 제품에서 0.11내지 0.43ppm이, 같은 발암물질로 알려진 DBP는 22개 제품중에서 17개에서 0.02내지 0.35ppm 정도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분유의 경우에는 DOP가 전 제품에서 0.17내지 0.87ppm이 검출되고 있는데 우리 식품검사한 298개 부적합중에서 여기에도 관계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에 지금 불소화 사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소화가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그러나 상수도 불소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불소화에 대한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견해가 있고 앞으로 연구를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