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김진호 위원입니다. 요새 공공기관 오염도 측정기가 엉터리다 해서 소송이 지금 잇따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언론지상에도 나오고 있고 지난번 국민회의 방용석 의원의 국감자료에 의하면 국립환경연구원이 일정농도의 시료를 제조해서 각 공공기관에 제공한 뒤 측정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제천시사업소가 불량판정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불량판정 원인이 장비불량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력의 기술의 부족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청주 외곽지역에 오창과학산업단지나 오송보건의료단지, 청주공업단지 등 조성에 따른 청주시에 대한 대기환경오염 부하량이 점차 늘어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연구사업으로 실시한 청주시 지역별 부유먼지 농도와 중금속 함량에 관한 연구 결과 환경기준 초과내역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향후 환경정책상 도나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독일 일간지 베를리더 모르겐포스트지가 기후변화협약 총회가 열리고 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발 기사에서 보면 '90년에서 '96년 사이 전세계 CO₂,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방출량 증가는 7%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 한국은 75%의 증가율을 보여 세계에서 최고 기록을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2등은 인도 44%고 세번째가 중국이 33%, 터키가 2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CO₂ 방출량은 9%에 그쳤으며 유럽연합은 2.5% 증가했다는 보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흥공업국이 CO₂ 발생량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충북의 수도라고 하는 청주에서는 CO₂가 어떤 증가를 기록했는지 조사한 기록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 CO₂가 증가함으로 해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는 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말이에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장비불량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력의, 사람의 기술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벤젠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똑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00% 오차가 생겼고 그 다음에 제천시 상수도사업소는 98% 오차가 생겨있는데 이 원인이 물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제천시 상수도사업소만 생긴 건 아니예요.

전국에 생긴 곳이 많아요. 그런데 충북에도 생겼는데 원인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원인을 알고자 하느냐 하면 수치를 잘못 재면 배출금 부과금이나 돈내는 것이 있죠.

이러한 것을 잘못 내가지고 부과했다가 다시 나중에 취소되고 반환청구소송 내고 이러한 사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정부 신용기관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가 노후돼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도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되겠고 또한 사람의 기술로 해서 오차가 생겼다면 이건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지 교체를 한다든지 해서라도 여러 가지 측정치는 정확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없습니다.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CO₂ 측정이 불가능한 것이죠? 여기에서는 이산화탄소 측정이. 법이 제정이 안 됐더라도 여기에서 측정이 가능한 것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 말이죠, 원장님께서 답변이 제가 보기에는 뒤에 나와 있는 공무원들께서는 왜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원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한 자료가 있다든지 하면 뒤에서 첨부를 해서 바로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5일째 감사를 하고 있는데도 이런 데가 없어요. 그러면 뒤에는 차라리 가서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것이 낫지 뒤에 가만히 앉아서 시간때우고 원장님 답변 못해도 가만히 있고 그러면 우리가 질의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정 답변이 곤란하시면 우리가 일괄질의를 해 가지고 아까와 같이 10분 정회한 다음에 또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계속 질의해야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시간만 낭비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