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철 의원 발언

박노철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과 위상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정부 출범후 지방행정조직의 문제점으로 즉, 공급자 중심의 경직되고 낭비적인 행정조직의 구조조정과 저성장 IMF시대에 걸맞는 고효율을 지향하는 조직 탈바꿈에 미온적이고 열악한 지방재정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다인력 편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1차 구조조정 작업이 끝나고 2차 구조조정 작업이 착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 전환에 대하여 한 번 짚고 넘어가 볼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보건환경연구원 정원은 58명으로서 세출예산을 보면 인건비 13억5,700만원, 물건비 8억7,500만원, 자본지출 1억5,500만원 등 무려 23억9,000만원으로 엄청난 인건비, 물건비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둘째,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름에 걸맞는 연구기능보다는 물검사기관으로 전락한 감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총정원 58명 가운데 먹는물검사팀 정원 9명중 8명의 연구사가 먹는물검사 부서에 배치되어 있고 총세입액 8억2,900만원중 상수도 먹는물검사 세입이 6억6,300만원으로서 총업무의 50%내지 60%를 물검사 업무가 차지하고 있으므로 어떻게 보면 연구기능보다는 물검사 수수료 세입을 올리는 영업기관으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셋째,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기능은 환경에 대한 검사 및 연구기능이라 할 수 있는데 이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공단에 소음·대기오염·폐수에 관한 단속 등 업무는 충청북도의 경우 금강환경관리청 소관으로 되어 있고 수질검사 업무는 각 시·군에 상수도사업소와 각 시·군의 보건소도 담당하고 있으며, 전염병 검사도 각 시·군의 보건소에서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여러 기관에서 분산 담당하므로써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성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인력과 예산의 낭비는 국가적인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차제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구업무만을 전담하든가 타기능은 유사한 기관으로 통폐합하든가 아니면 모든 업무를 국립대학연구기관이나 타연구소에 위탁하거나 민간기관에 이양하여 경비를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충청권 지하수 방사능물질 검출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위 충남·북 옥천 대지질층 지하수에서 '94년도와 '95년도에 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유전자 손상과 이에 따른 암과 자연유산, 태아기형 등을 유발하는 방사능 물질이 EPA 최고치의 54배나 되는 다량이 검출돼 파문을 일으킨 바 있고 금년 들어서도 이 문제가 다시 심각한 사회건강 문제로 대두되자 전국의 환경단체, 원주에 있는 상지대학교, 대전시 환경연합, 대전시청에서는 시민의 보건건강을 위하여 지하수 정밀검사를 하는 등 민첩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북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전문연구소나 대학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지하수 성분검사를 한 번이라도 실시한 적이 있는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8년 7월 14일 우리 충청북도에 위 지하수 방사능물질 검출과 관련하여 지하수 방사능물질 관련 민관공동대책협의회만 구성해 놓고 모임 한 번 개최한 사실이 없는 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가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업무의 중복과 유사한 업무를 여러 기관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그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대전시나 여타 연구기관에서도 방사능 오염물질 검사시설이 구비돼가지고 있지 않은 기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타연구소나 대학에 의뢰하고 있는데 충청북도에서는 그러한 성의 한 번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고 공동대책협의회라는 것이 우리 충청북도에 엄연히 구성이 되어 있으면 물검사를 전담하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촉구라도 하여 가지고 한 번이라도 개최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혹시 충청북도에 기이 설치되어 있는 지하수 방사능물질 관련 민관공동대책협의회 위원이 누구누구신지 아십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하고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노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드린 방사선물질 수질검사와 관련하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는지에 대해서 아마 보건환경연구원 당국으로서는 아마 그것을 감지를 지금도 못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환경부령 제42호인데 4조 4항에 보면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 소규모 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수질검사외에 특정물질 등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물질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수질검사의 최고 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닙니까?

이렇다면 이것은 일종의 강행규정에 위반된 직무유기나 다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전에 원장님께서 답변은 환경부에서 『물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구실을 잡으셨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내용중에 5쪽을 보시면 기구 및 정원이 있는데 원장 밑에 총무과와 연구부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도지사 직속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연구부라고 하는 『부』자를 붙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아니면 위인설관으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부를 만들어 놓으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구부장은 직급이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개 팀장의 직급도 연구관으로 같게 되어 있는데 지휘계통상 통솔력과 위계질서상 문제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구직렬중 보건환경연구원의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지방공무원법 규정상 문제가 없는지 재차 묻고 싶습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근무직원중 행정직 이외의 연구직에 대하여는 타 기관간 인사교류나 순환보직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나태와 타성에 젖은 업무처리로 조직의 활성화와 업무능률면에서 문제가 없는지요? 이상입니다.

박노철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우리 협의회에 참석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언제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저와 우리 이근성 위원이시죠. 이근성 위원이 거기 협의회 회원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그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7월 14일자로 저희가 협의회에 위원으로다가 위촉이 됐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라고 물관리과에서 방사능 오염물질에 대한 검사를 아까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물관리과가 수질검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최종적인 충청북도의 물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업무관장 감독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물관리과에서 방사능 오염물질에 대한 검사를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내역을 소상히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7개 현재 팀장으로 되어 있죠?

전에는 그것이 과로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에. 타도에는 현재 어떠한 실정이고 앞으로 팀을 과로다가 환원할 그러한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꼭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왜 검사를 하지 않았느냐고 물은 것이 아니라 타 연구기관이나 대학연구소 같은 데라도 의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왜 원주 상지대학이나 대전시청이나 대전환경운동연합 같은 데서는 최소한도 그러한 성의는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직접 시험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시민들의 궁금증을 덜어드리는 그러한 뜻으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저도 더 이상 보충질의를 안 드렸을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