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업무에 위원님들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므로 해서 우리 150만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자긍심과 보람을 갖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서 다소 피곤하시더라도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본래의 기능인 자치입법에 관한 권한, 자치재정에 관한 권한, 행정통제에 관한 권한 등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 수집과 연구검토를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소개와 함께19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원장님 말이에요, 지금 답변준비가 바로 안 됩니까? 그러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마는 정회에 앞서서 먼저 질의를 한 두어분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를 받아갖고 종합적으로 답변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를 받고 답변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1시56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직 원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덜 되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럼 우리 박학래 위원께서 간단한 질의를 먼저 하고 관계자분들이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장님께서는 아까 박노철 위원님과 김진호 위원님, 또는 이근성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다가 박노철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기 원장께서는 박노철 위원님 보충질의에 따른 답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박노철 위원님께서는 그 답변에 대해서 불충분한 그런 의사로 지금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위원님의 두 번째 보충질의가 있으실 것 같으니까, 또 제가 지금 판단해도 그간에 저희들이 5분간 정회를 하면서까지 답변준비에 성실함을 보여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정회까지 하면서 기회를 시간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답변하시는 기준이 참모진님들이 아마 전부 기술직 또는 연구관으로 있다보니까 그런 기획의 판단이 잘 안 서시는 것 같은데 보다 더 성의있는 그런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답변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오후 시간에 더 답변을 듣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보다 자기 업무에 대한 소신을 확고하게 가져주시고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오늘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상당히 무성의하고 소신이 없고 수동적인,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서 박노철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했던 수질 방사능과 관련한 민관공동대책회의에 우리 원장님도 거기에 같은 위원으로다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가 바로 여러분들의 보건환경연구원의 가장 손발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관련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확고한 자기소신과 능동적인 업무에 임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난번에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도 여러분들께서 여러가지 시설보완 문제 때문에 많은 제안을 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은 그 당시에 충분히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의 뜻을 따라서 시설을 확충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막연히 그냥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자기의 확고한 소신과 업무를 정확히 판단을 하셔가지고 집행부에다가 소위 예산부서에다가 이러이러한 장비, 이러이러한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졌을 때 그 예산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냥 요구해 놓고 수용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예산 타령만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확고한 자기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따 오후에 진행되는 행정감사에는 보다더 성실하고 능동적인 그런 행정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의 질의에 대해서 원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세요. 예, 박학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박위원님 지금 연구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품이 국내 약품이 아님으로 해서 시기에 따라서 환율등락과 관련이 되다 보니까 미리 단가를 정할 수 없는 그런 소지가 많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네요.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 답변이 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지금 관계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정확한 취지를 파악을 못하셔가지고 답변을 바로 하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서면으로다가 해 드리기를 바랍니까? 원장님께서는 문제의 핵심취지를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박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따라서 서두에 본인이 아는 대로 답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도대체가 말이 됩니까? 당연히 자기 업무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되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아는대로만 답하시겠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에 대한 업무를 질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더 더욱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 원장님이 부임한지 2개월밖에 안 되시는 과정에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다고 아까 전제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참모진들이 옆에서 역할분담을 해서 보좌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자기 업무,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히들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장님께서 어느 분야의 부분에서 모르는 부분이 계시면 해당 관련부서에 있는 담당자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면서 옆에서 보좌를 해 주시면 되시는 것 아닙니까?

오전에 제가 오후에 임할 때는 보다 더 성실하고 농동적으로다가 임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똑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감사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피곤하고 여러분들도 피곤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주의를 드립니다.

보다 성의있는 그러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고 원장님께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덜 되신 부분은 아마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취지를 아실 것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그러면 해당 담당관계자는 즉각즉각 거기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박노철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일괄질의를 한 후 정회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다가 질의를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하신 질의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순서에 의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노철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에 모두 답변이 끝난 것입니까? 이근성 위원님 답변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또 오후에 진행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회의진행 과정에서 도출됐던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감사기관인 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참 이해는 갑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직 및 연구직에 계시다보니까 일반 행정관계 공무원들보다는 업무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기획력이라고 할까 그러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못미치는 답변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그간에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분야에서 전문적인 그런 과정에서 업무를 수행해왔던 부분은 분명히 달변이 아니시더라도 소신껏 확고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답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다소 목소리가 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피곤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중에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그간에 궁금한 사항 여러 사안들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진행상황으로 봤을 적에는 더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없으므로 궁금한 사항은 서면으로 질의하고 또 보다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연구하셔 가지고 또 구체적인 실질적인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서면답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을 중지를 모았습니다. 해서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업무보고가 있을 당시가 됐든 수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자기 분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박노철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현지확인 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