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 의원 발언

박종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농산물공판장 같은 것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것이, 농산물공판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잘못된 것 같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공판장 설치목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농민을 더 보호하기 위한 건가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가, 또는 중간에 있는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건가 어떤 거예요. 원 목적은. 글쎄 제 생각에도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농민보호 하는 것이 농정국소관에서는 다른 부서는 몰라도 농정국에서는 아무래도 농민을 최우선 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도리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통상국, 경제국 같은 데라면 혹시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주 농산물 공판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이게 국내 다른 농산물공판장과 비교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혹시 아시나요? 여기에 제가 아는 것으로서는 거기에 있는 중개인들이 자기들 소위 얘기하는 밭떼기 이것으로 전부 다 미리 농산물 구입해 가지고 이걸 자기들이 경매를 자기들 것을 가지고 경매를 한대요. 자기들 소유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농민이 생산한 것은 경매할 때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고 또 경매도 되지도 않고, 우선 해서 자기 걸 먼저 하니까, 이럴 것 같으면 비싸게 저런 걸 시설해 줘 가지고서 몇 사람 상인들 이익만 취하는 것이지 이건 농민도 이익이 가는 게 아니고 소비자가 이익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대단한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개선점이 있어야 될 걸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노력하시는 게 고마운데 이게 공판장 개설된 게 언제예요.

이 문제가 대두된 것이 모르긴 몰라도 10여년전부터일 겁니다. 그런데 맨날 연구예요, 맨날. 10여년 이상 갖다가 연구고 그냥 노력이지 하나 개선이 되질 않고 있어요.

어느 시점을 정해서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상인이 밭떼기를 한다든지 자기 물품을 우선해서 뭘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중개인의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맨날 그 사람들한테 우리 행정이 끌려가서야 되겠어요? 이게 그 사람들 우리가 끌고 나가서 국민을 보호하고 농민이나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앞서서 해야 될텐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하는 데로 끌려가고 있어요. 행정이.

관청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농협에서 하는 물류센터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농산물 종류는 대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게 우리 농민들이 가져오는 걸 우선 해서 먼저 해 주는 무슨 그런 제도도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해 주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들은 것, 또는 며칠 전에 우리 일부 도의원이 다니면서 바라본 것, 살펴본 것에 의하면은 우리 도내 농산물이 극히 없대요. 20% 미만이랍니다.

우리 농산물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농산물 대부분이 외국산이래요. 또 국내산이라고 있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산이 아니고 다른 도의 산이랍니다.

예산에서 가져오고, 경남에서 가져오고 이런 식이래요. 이러면 저 물류센터를 해서 우리 충청도민을 위하고 청주시민을 위하고 하는 것은 다 헛구호입니다. 저게.

괜히 우리 지역에 있다고 자랑만 푸짐하게 늘어놓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물론 저걸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 있겠죠. 뭐냐 하면 소비자들, 좀 값싼 것 살수가 있으니까 소비자들 이익이 될런지 몰라도 우리 도는 누가 봐도 농업 도인데 농민이 대중을 이루고 있는 도인데 농민이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농민을 보호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구두선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간단하면 말씀해 주세요.

길면 자료로 받아야 되겠고. 그 종류별로는 그렇게 맞는지 몰라도 그것이 어느 시점마다 틀릴 수도 있죠, 이게? 날짜마다 틀릴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요전에 가보니까 우리 것은 찾아보질 못하겠더라, 그러더니 며칠 전에 우리 개장하는 그날, 그날은 우리 도 게 많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많이 왔을 때 과시용으로, 전시용으로 이럴 때는 보여주면서도 평상시에 있어야 되는데 평상시에 없으니까 문제예요. 평상시에… 그 조사가 언제 이루어진 것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수시로다가 농민보호 차원에서라도 저기 되어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제출해준 감사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 예산이 제법 있는데 하나도 집행 안 한 게 많아요. 집행을 안 한 것이, 제가 조금만 뽑아봐도 우리 보고서 자료에, 감사자료에 보면은 52페이지에 있는 농림사업상사업이라든지 이것은 혹시 연말에 가서 한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집행을 안 해도 그대로 이해가 되겠는데 55페이지에 있는 오지개발사업 같은 것 84억2,100만원이나 되는 이러한 것이 여기서 겨우 560만원만, 아니 56억이 됐네, 56억이 집행이 되고 28억원이나 사장이 되고 있어요.

연말이 다 됐는데,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오지개발사업이라는 좋은 돈이, 이렇게 엄청난 돈이 사장되고 있다면 이거 문제입니다.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내가 몇 가지 더 예를 들랍니다. 56페이지에 있는 마을 하수도사업 같은 것은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10원도.

연말인데 언제 집행 할려고 합니까. 10원도 집행을 안 해요. 또 87페이지에 나오는 농산물포장센터 건설사업비 이것도 10억이 넘는데 10억500만원인데 이런 것도 하나도 집행을 안 해요.

하나도 안 한다고 해당되는 것은 서너군데 되는구만, 또 92페이지에 있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1개 시·군에 해당되는 건데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해요. 이제 12월 다 됐는데 언제 집행할려고 그래요. 이 많은 돈들이, 이 어마어마한 돈들을 갖다가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뭐가 필요하니 뭐가 필요하니 해놓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역설해서 얻은 건데 이것이 지금까지 집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가 봅니다.

필요도 없는 사업을 얻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왜 얻는지, 괜히 과시만 하고 뭐뭐한다고 얘기만 할 작정인지, 이것을 집행 안 하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이따 시간도 마땅치 않고 하니까 몰아서 대답해 주세요.

이런 등등을 제가 묻고 싶고 한꺼번에 물어서 뭐하지만 우리 관계관들은 이걸 기억했다가 한꺼번에 대답을 해 주세요. 저도 한꺼번에 물을려고 그래요. 우리 산림면적 같은게 너덧달 사이에 1,000ha씩이나 우리 도에서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왜 산림면적이 갑자기 그렇게 줄어요? 불과 몇 달 사이에 7월달하고 11월달에 볼것 같으면 1,000ha나 줄어 붙어요. 우리 도내에 산림면적이, 그렇게 많이 훼손될 이유가 뭡니까?

산림을 그렇게 많이, 왜 그렇게 훼손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그래 또 훼손을 한다고 그래도 불과 몇 달 사이에 1,000ha나 주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보고서에 나오니까 알아요.

내가 압니까. 여러분들이 7월 달에 우리한테 업무보고해 준 것하고 이번에 업무보고 들어온 것하고 1,000ha가 틀려요. 그러니까 1,000ha가 줄어 붙었다고… 물론 거기에 보면 다른 것도 줄어붙은 게 있는데 일반 동식물 같은 것, 동물같은 것은 가감이 될 수 있지만 임야만 그대로 있는 거지 변동이 있다는게 우스운 거예요.

그런데 1,000ha가 줄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많이 훼손했는가본데 내가 이해가 안되서 묻고, 또 다시 하나 더 묻는다면 우리 미호천 2단계 농업개발사업 한 것 이걸 볼 것 같으면 ha당 3,6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게 평당 12,000원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경지정리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그런데 기술이 없어서 모르지만 그 경지정리 하는데 웬만하면 논을 사겠잖아요. 논을 사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이걸 하나 더 묻고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더 묻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도내 인삼 특용작물 이런 것 보고한 것 죽 있는데 지난번에 보고한 것 볼 것 같으면 담배연초가 전국에서 1위 해 가지고 상당히 보고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보고할 것 같으면 그 사이에 담배 문제가 생겨서 그랬나 몰라도 보고서에 쑥 빠집니다.

인삼특용작물 보고하는데 담배는 쑥 빼버리더라고, 전국에서 1등해서 장려하고 자랑할 것 같으면 계속 넣어야지 왜 이번엔 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지난번에 몇 가지 지적을 했다고 해서 귀찮으니까 빼는 건지, 몇 가지 지적해서 뺄 것 같으면 앞으로 들어올 것은 아무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보고가. 이런 식이에요.

왜 제외하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는 보고하다 이번에는 전혀 안 하는 게, 다른 것은 그대로, 인삼도 1등이다 뭐다 하면서 그것은 안 해요. 이런 등등… 또 하나 여기서 부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인삼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게 23%로 해서 1등이라는데 보고서 낸 걸 보면, 이렇게 됐으면 이제 우리 충북인삼에 대한 대외적인 신인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도가 책임지고 PR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우리한테 훨씬 못 미치는 금산인삼 이렇게 해야 되네요. 충북에서 농사지은 게 어정쩡하게 금산으로 가져가서 금산인삼이란 이름으로 둔갑을 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도가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도가 당연히 전국에서 1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대외적으로 많이 못 알렸기 때문에 충북인삼 소리가 없어요. 어정쩡한 금산인삼으로 둔갑을 하고 나옵니다. 이것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 도민을 보호하고 수익을 증대시키고 하는 역할을 할 우리 도가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니고 누가 해요. 생산자가 일일이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것도 하지 않는다면 도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같은 것 이것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내 미곡처리장이 많이 있고 금년에도 이렇게 시설을 하고 이랬는데, 이것 시설 과잉 아닌가요? 미곡처리장 너무 많이 해서 그 많은 시설 처리장 해 가지고 생산되는 것을 아무 것도 못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아까운 것 어떻게 합니까? 예컨대 얼마 전에 진천군에서 들은 말에 의할 것 같으면 진천군에는 그래도 우리 도내에서 쌀 생산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거기서 있는 물량이 진천군에 있는 것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불과 두 달이면 다 된답니다.

불과 두 달이면 진천군에 있는 현재 시설만 해도, 작년도의 시설만 해도 진천군에서 생산되는 것을 두 달 정도면 다 찧어서 그 외에는 사장이 된데요. 그래서 진천군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외지에 가서 쌀을 사다가 한다는데 그런데 지금 도내에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 할 것 같으면 그 아까운 것이 사장되는데 이것은 좀 과잉 투자가 돼서 문제인데 그냥 되나가나 막 하지 않나, 그냥 사장되는 것을 거기에 따른 시설도 문제지만 거기에 따른 종사원들도 문제다 이겁니다.

불과 두 달만 거기서 일해 가지고 나머지는 뻔히 노는데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큰 문제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도 이런 것이 구조 조정해야 될 제일 우선해야 될 건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못하면 이따 식사 후에 오후에라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것에 대한 대책, 아니면 그 대책이 없고 답변을 못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진짜 개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1년 사이에 그렇게 줄은 거예요?

그러면 1년 사이인데. 1,000ha라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어마어마한 건데, 1,000ha라면. 779도 어마어마한 건데 1년 사이에 그렇게 줄어들면 얼마 남겠어요?

앞으로 몇 해 더가면. 알았습니다. 이 업무추진상황보고!

거기에 담배소리가 어디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15페이지에 보니까 그것이 없어요. 인삼특작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죽 없더라고요. 5페이지에는 나와 있는데 15페이지에 보면 그것이 없어요.

인삼하고 원예·특작 했는데 그것도 특작에 드는 것 아니에요? 담배는 특작이 아니에요? 담배인삼공사에서도 우리 도에서 다 하는 거면 우리가 넣긴 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별로 없죠? 우리 상표같은 것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래 가지고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충북인삼이라고. 홍삼 이런 것뿐이 아니라 백삼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수요야 백삼이 더 많을테니까.

그것은 아까 들었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떠한 식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냥 이렇게 가공은 어디서하고 뭐는 어디서 한다 그렇게 대답해서는 들으나마나고 어떠한 절차로 하겠다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알았습니다.

좌우간 상표 알리기에 더 주력을 해야 될거예요. 진천뿐이 아니라, 내가 얘기한 것은 하나의 예를 들었을 뿐이고, 진천은. 그것은 계산하기 좋게 8시간하고 했는가 본데 실제 어디 8시간만 하나요?

그것은 괜히 일종의 합리화시키느라고 그런 것 같이 보이고 우리 보은같은 데도 볼 것 같으면 몇 군데가 있는데 다 거기도 그렇게 들려요. 상당히 가동을 안하는 날이 훨씬 많다고 이렇게 제가 듣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굉장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면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래 끌지를 못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거기보면 그린 투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죠? 그거가 지금 기존 관광농원하고가 어떻게 관계가 되는 겁니까?

관광농원이나 그거나 다 그게 그것 같은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결국 그린투어라는 것이 관광농원에 와서 쉬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관광농원이 도내에 여러 개가 있는데, 어때요?

그것이 성공했다고 평가가 되나요? 어때요? 잘 했다고 되는 건가.

이것이 전체 투자 가치에 비해서는 어때요? 투자 가치로 봐서 대체적으로 퍼센트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나 성공률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봐서는 안 되는 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던데, 투자해 놓고 거기 금리도 안 돼 가지고 쩔쩔 매는 데가 대부분이라고 듣고 있어요.

그렇게 투자해서 이걸 왜 그렇게 하는지, 이게 말만 관광농원이라고 하지 실지 이게 특정인 한 사람이 경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사람들이 같이 몇 십 세대고 모여서 그 지역산물을 어떻게 하고 한다고 했던 건데 그렇게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특정인, 개인들이 경영하고 있지, 이것은, 이 사업은 제가 봐서는 아주 잘못된 사업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어때요, 안 그래요?

길게 말씀 못 드리겠고 한 가지만 묻습니다. 내가 몇일 전에, 4∼5일전에 자료요청을 한 게 있었어요. 그게 안 들어오는데 왜 안 주는 거예요?

요청한 것 중에서는 우리 금년도 쌀 생산, 쌀 수확량을 보기 위해서 표본조사하는 사람들 있죠? 560몇호라고 했던, 580개소인가 그게 어디인가, 그 사람들 대상자, 주소, 성명하고 대상 필지하고 가능하면 전화번호하고 이런 것 좀 해서 달라고 그랬더니… 표본구라는 것이 한번 정해 놓으면은 기간이 오랫동안 나가는 겁니까? 그냥 어느 기간이 있는게 아니라 적당히 4, 5년 중에 적당히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조금 덜 되는게 이 사람들이 농업통계사무소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숫자발표만 할뿐이네요, 우리는. 발표도 우리가 할 필요도 없는 걸하고 있네, 괜히 우리가 통계사무소 대변자도 아닌데, 충청북도지사가 거기에 대변인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발표해서 금년도 생산량이 얼마라고 발표하라고 하던지, 우리가 괜히 몇백kg이니, 몇천kg니 발표하면서 내용을 보면 근거는 모른다, 이렇게 된다면 곤란한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근거가 있어야죠. 저는 근거를 한번 보기 위해서 그랬는데, 저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 이것이 전체 총생산량이 예를 들어서 10,000kg이다 할 것 같으면 10,000kg이라는 자체가 어떤 우리의 적성국가에 알려지면 안 된다 해서 이게 혹시 비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닌 상태인데 그전에 보면 이스라엘 같은 데서야 하다 못해 국가경제라든지 예산에, 또는 인구조차도 오랫동안 비밀로 한 나라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 입장도 아닌데 토탈 우리 식량이 얼마다를 발표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근거가 나왔는지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는데 발표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통계사무소도 자기들이 조작하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믿느냐 이겁니다. 그게 발표가 됐을 때 남이 조작할 가능성이 있어서 발표를 못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표본구에서 조작하는 것은 어떻게 믿어요. 자기들이 여기여기 표본구다 해 놓고서 이거 비밀이니 발표 못한다, 1kg이라는 것 100kg이라면 알 수가 있는 거야, 1,000kg 나온 걸 10,000kg라고 그러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것은 모순이 보통 모순이 아닙니다. 이게. 그게 어떻게 비밀이 될 수가 있는가, 전혀 비밀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여기서 못 얻어 왔다면, 만일에 그렇다면 그쪽에서도 아까 얘기한대로 기간이 지난 것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아까 얘기대로 4∼5년 있다면 당초 약속된 게 있을테니까 그 기간 지난 것이라도 가져왔으면 됐을 텐데 전혀 통계사무소에서 안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도청에서 발표하는 것을 모든 통계, 농수산통계 같은 것은 믿을 확실한 근거가 전혀 없는 것 같애요.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대변자 역할만 하고 있는데… 예, 통계사무소의 수치를 인용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인용할 때는 그걸 갖다가 의심을 해야겠어요.

도 자체에서도 그걸 그 사람들이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느냐, 우리 도에서 생산된 게 확실한 근거를 갖다가 알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제 생각에는 한번 물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구한 자료를 지금이라도 하나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