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백 의원 발언

김주백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완영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경과하는 과정이나 문제는 그렇게 논하고 싶지, 그쪽에서 다 논하셨으니까, 그러나 결과의 답은 제일 핵심이 내년 봄에 그 지역 주민들에게 농사를 짓게 해 줄거냐 안 해 줄거냐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면 다음 문제는 다음에 책임추궁을 하더라도 그것을 과장님이 확답 안 해 주시겠습니까? 내년 봄에 그 지역 농민에게 농사 꼭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해 주십시오. 2억6,000만원의 사업비가 지금 도에 예산이 그렇게 없습니까? 2억6,000만원의 사업비만 들이면 배수로 정리하고 복토해서 하겠다고 그 쪽에서 계산이 올라왔다고 그러면 아직 예산도 통과 안 됐는데 내년에 농사 짓도록 하겠다고 하는 약속 못하겠습니까?

김주백입니다. 한마디로 국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알고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김주백 위원입니다. 농촌과 농업과 농민의 애로를 풀어드릴 사항이 상당히 많고 이제까지 역점사업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 쓰지 않은 사업분야에 진짜 필요한 분야에 안 쓴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비가 자주 오니까 농기계가 포장하면서 이 사업비가 많이 안 써져 있고요.

이것은 조금 이따가 짚고 넘어가고 석교리 밭기반 조성사업 할 때 그 지역 농민하고, 그러니까 주민하고 경작인하고 관하고 사업 설계자하고 같이 모여서 그 사업 추진을 했나 안 했나… 어상천면 석교리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밭기반 정비사업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실건가 하는 것, 제 생각에는 주민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나 이런 것은 사실 큰 효과를 못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만 여쭈어 보는 동안에 검토해 보자고요. 관정을 다섯 군데 팠다고 그랬습니다.

그 관정 한 공 파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요. 제가 그 날 가서 느껴본 것은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높은 지대에 이렇게 물 저장탱크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관정 하나만 파도 매일 물을 쓰는 것이 아니니까 다섯 여섯 탱크에다 물을 채울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관정 다섯 개 파는 것 중 한둘만 파서 그 수량을 공급할 수 있었다고 그러면 3개는 불필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좀더 농로포장같은 것을 해 줬으면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일률적인 설계를 했지 않나, 앞으로는 사업을 시행해 가면서도 조금 시정할 것은 시정해 줬으면 하는 것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까 박종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상사업비… 예. 작년도 '96년도 상사업비는 1개소에 상당히 많은 것을 썼는데 이번에는 약 1개소에 1,000만원씩 해 가지고 책정을 했는데 이것이 상사업비 가지고 마을 하수도 사업에 쓴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셨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논농사에 엿마지기 이상 되는 데도 연간 3만원이면 되는데 그날 현장에서 들으셨지만 월 15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못쓴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번 스위치를 누르면 다섯 개가 다 돌아간다고 그러면 과연 그게 하루에 100톤씩 올라가는게 그럼 500톤씩 물이 필요할 리가 없거든요.

매일 쓴다고 해도 그렇고. 앞으로 거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앞으로는 자율적인 범위내에서 예산을 조정해 가지고 쓰는게 바로 예산절감의 효과인 것 같이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얘기대로 '96년도 상사업비는 지출했다 치고 금년도 상사업비 지금 마을하수도 작업에 쓴다고 했는데 현재 마을 하수도 작업도 미집행 분야가 많거든요. 그리고 좀 분야가 다릅니다만 지금 제천, 단양, 충주쪽 가보면 서울 사람들 맑은 물먹기 운동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타가 공인하다시피 지금 우리 생활용수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농촌에서 축산농가들이 축산사업에서 나오는 분뇨가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이러면 이것을 다시 차원을 높여서 축산농가도 좋고 우리도 맑은 물먹고 서울사람에게도 맑은 물을 먹이는 새로운 차원에서 한번 축산농가를, 예를 들어 10두 먹이는 사람에게는 신고, 어떤 것은 승인 이러지 말고 이걸 새로운 차원에서 축산농가를 보호할 어떤 뭐라고 그러나 방향설정을 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얘기일런지 안 맞는 얘기일런지 몰라도 내년에, 현재도 앞으로 세계무역기구인 WTO가 생기면서 앞으로 농가의 지원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실업대책문제도 내년에도 2조원의 예산을 들인다고 했고 금년도에도 우리 도에서까지 한게 40억이 넘는데, 실업대책비를 가지고 그것을 그런 데에다가 적절히 활용하면 오히려 지금 더 좀 농가에 득이 되고 우리가 걱정하는 환경개선문제도 좀 될테고… 예,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소농가에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을 테니까 새로운 실업대책분야도 있지만 우리 축산농가를 도와주는 의미에서, 또 맑은 물을 먹는 환경차원에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 왔다고 그래서가 아니라 진천에 약 한 18억 되는 과수영농조합법인이 어제 6시서부터 불이 나 가지고 상당한 피해가 있는데 몇몇 과수 농가들은 아마 때거리가 없을 정도로 고생스러울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오늘 아침에 거쳤을 때 소방서장을 만났는데 자기들하고 상의했으면 중간에 차단벽을 설치하도록 소방시설을 꼭 했어야 되는데 자기들하고 협조 안 한 것을 퍽 아쉬워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더 생겼을 때의 문제와 또 그런 재해를 방지하는 어떤 거시적인 안목에서 새로운 기금을 별도로 조성 했었으면 하는게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더라도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은 누구도 못하니 좀 집행기관에서 심도 있게 그런 불행한 일이 닥치더라도 재생할 수 있는 길을 빨리 찾아주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물을테니까 간단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아직 미집행 된 분야가 많습니다. 원인은 뭐고 어떤 방법으로 빨리 경작로를 포장해 주실 건지 좀… 그 다음 항목에 보면은 마을하수도사업 했거든요. 이게 상사업비까지 포함되어서 할텐데 아직까지 그럼 이것도 역시 위에서 안 내려와서 하나도 못했습니까?

위에서 그렇게 늦게 내려왔다니 할 수 없지만 도에서 군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조금 일찍 내려보내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 부락도 일을 하다 보면 얼기 시작하거든요. 시기를 앞당겨서 부실공사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대구획정리사업에 물론 그것도 바람직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농사짓는 현장을 말씀을 드릴께요. 그렇게 대구획정리사업을 할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기계화농로 확·포장 공사도 했어요. 어차피 거기 대구획정리가 안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물을 댈 수가 없어요. 봄철만 지나면, 봄에는 모를 심느라고 물을 많이 빼고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용수로라고 그러죠.

용수로만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개설해 줬으면 하는 게 피부로 느끼는 농민들의 입장입니다. 김주백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농촌이 지향해야 될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될 몇 가지 중에 소위 친환경농업 그것이 공해도 없고 그런데 그 쪽에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계신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개괄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그 답변으로 끝내겠습니다. 사명감 속에서 해 주십시오.

이상한 용어좀 하나 써야겠습니다. 립 서비스(lip service)라고 그러죠, 입에 발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꼭 한 번 사명감을 가지고 충청북도 농정을 한 번 책임지고 그런 방법으로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전문 농업인 육성, 뭐 앞에 농업경영인 육성, 미래 농업의 인력양성 다 깊게 짚고 넘어가고 싶지만 끝에서 두 번째에 귀농가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183호 30억원, 영농창업자금 지원 136호 24억원 그런데 어제 경제통상국 쪽에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39페이지에 영농귀농자 지원, 귀농자세대 899가구, 귀농자 지원 101가구에 영농창업지원 17억4,800만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요새 때가 때인만큼 앞으로도 더 내려올지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내려온 분들의 지원사항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농사를 짓겠다고 다시 내려오는 사람에게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1,700만원쯤 돼요. 이 돈 가지고 과연 농촌을 내 고향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농업과 농민과 지역과 같이 친화하면서 국가와 민족을 떠난 자기 개인생활의 어떤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려면 이 돈 가지고 될까!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생산자 단체인 농업인 생산자단체한테 영농법인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많은 지원도 해 주셨고.

우리 도 관내에 영농법인이 몇 개나 되며 혹시 그 중에 어떤 사항이든 이끌어가기 어려운 상태에 이른 영농조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잘되는 영농조합도 잘 될지 안 될지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아까 짚었던 것을 다시 짚지만 지금 진천 과수영농조합같은데 저렇게 한 번 화재로 절단나고 났을 때 그 영농법인이 살아갈지 못 살아갈지 아니면 거기에 투자했던 농가는 다 죽어야될지 살아야될지 하는 아주 상당히 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영농법인은 몇 개이며 지금 어떤 귀로에 서있는 조합은 몇 개나 되고 어려운 기업은 몇 개나 되나, 그리고 더 좀 요구말씀 드린다면 육성방안이 있다면 그것조차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귀농자 지원대책에 앞으로 내려오는 분들에게도 어떻게 지원할 거냐라고 하는 얘기도 조금 더 심도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부서에서 지원하든 상관없겠지만 39페이지에서 나오는 것은 경제통상국에서 관리를 했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은 우리 농정국에서 지원을 했고, 지원부서가 달랐을 때에 문제점이 없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을 어떻게 통합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호수나 이런 것에 구애해서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다루든 서울서 못살아 다시 고향 찾아온 이제까지 천대, 멸시, 억압받아왔던 우리 농민들에게 따뜻한 손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십시오.

저번 주요 특종 원예작물 소득에 대한 것 10a당 엽연초, 인삼, 고추, 참깨, 사과, 포도, 복숭아 쪽은 소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수출촉진 해 가지고 중점육성작목 27개 했습니다. 그중 포도나 표고버섯은 그 다음페이지 10대 수출주력품목 쪽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2가지는 빼고 그외의 작목, 지금까지 소득 이거와 같이 소득계수를 작성해 놓은 것은 있으신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27개 작목의 중점적 육성방향은 농업기술원 쪽에서 선정한 품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이거 앞으로 농사짓는 분들에게 참고자료라도 있으면 좋겠으니까 소득작목 대비표를 꼭 한번 작성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올라가서 아까 300 몇 십개의 법인 중 아까 부실한 법인은 35개 정도, 그러면 나머지 한 290여개 법인체도요. 그중에 A,B,C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런 법인은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법인의 어떤 성적표 A,B,C로 나누든 어쨌든 애로사항이 뭔가, 판로가 뭔가 이렇게 서면으로 보고 요구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게 파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이 그런 걸 요구를 안 하더라도 언제고 누가라도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심도 있게 농촌문제를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