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발언

이완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거기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도 가지고 있었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말씀드리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도 그때 지난번에 25일날 같이 거기를 동행을 했습니다. 그때 담당과장님께서도 같이 동행을 했잖습니까? 그때 과장님께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보고를 받으시고 나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보고내용에 보면은 단양군의 담당자 얘기는 소요예산이 2억6,000정도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4ha정도 약간 넘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다 사도 돈이 남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 ha를 가지고 정리한다면은 2억6,000이면은, 보고를 하실 때 위원들이 가서 현지확인을 했을 때는 80%이상 그 정도가 전부 다 휴경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럼 육안으로만 판단하신 겁니까? 예, 좋습니다. 아까 유동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도, 확인, 감독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확인을 안 하고 지도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죠, 그죠?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경지정리사업 때문에 소작농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을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다가 휴경논을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 하지도 못하고 해봤자 먹히지 않으니까, 군에서는 도 사업, 도에서는 군으로 준 사업이니까, 서로가 미루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난 걸로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 그 농민들 떠나는 심정을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이게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실제 지금 면적으로는.

그 농민들이 농사를 못 짓고 떠나는 심정은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현지에 가서 직접 확인하고 들은 사실입니다. 두 가구가 갔는데 한가구는 그런 이유로 간 것이 아니고 한가구는 진짜 거기에 소작농으로 먹고살다가 그게 그만 농사를 못 지음으로써 떠난 걸로 확인이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유동찬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농민들이 겪었던 그런 정신적인 고통이라든가 손실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방법이든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르고, 또 거기에 대한 농민들의 조금이라도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내년도에는 꼭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보상대책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분노를 감추지 못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의 심정은 우선 내년이라도 농사를 지어먹을 수 있게끔이라도 하는 것이 간절한 바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를 헤아리셔 가지고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셔 가지고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 얘기는 한번 정도는 가서 지도, 확인, 감독해야지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농기구 보관창고 신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구 보관창고 신축사업은 몇 년도부터 시작된 겁니까?

그런데 언론에 문제가 된 것이 주로 뭘 가지고 문제가 그렇게 많이 됐습니까? 지금 충북 도의 전체 농기구보관창고가 몇 동이나 되죠?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설계도대로 짓지 않는다고 지적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92년도에 기본 설계도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92년도에요. '92년도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5, 6년 전 얘기입니다. 5년 정도된 표준설계도를 한번도 안 바꾸고 계속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설계도에 잘못이 있다 그래 가지고 지적을 받은게 아닙니까?

아, 표준설계도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데 짓는 사람이 농가에서 원형을 바꾸어서 지을 수도 있다 이겁니까? 그런데 '95년도의 지원 사업비는 얼마를 씁니까, 얼마를 지원해 줬습니까, '95년도에는 50평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58만원이면 총 전부 다 한 게,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2,900만원, 50평 기준이면 2,900만원이 되는 건가요? 그런데 그게 '95년도 그렇고 '98년도에는 얼마의 사업비를 주셨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하면은 '95년도에도 50평 기준으로요. 2,900만원이고 '98년도에도 2,900만원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95년도에서부터 '97년도까지는 2,900만원을 주다가 '98년도만 조정이 됐다 그겁니까? 이것을 한번 지금 과장님 가지고 계시는 자료하고 제 자료하고 틀리는 것 같은데요.

이따가 한번 새로 자세히… 평당이든 말든 총계 사업비가 50평 기준으로 얼마였었느냐 그거죠. 그런데요. '95년도 제가 있는 걸로만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자료에 의해서 내 게 맞는가 과장님 게 맞는가를 한번 서로 대조해 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의 단가하고 사업비하고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다른 것은 뭐든지 바뀌면은 예산서에 보면은 물가상승율을 따져 가지고 올해 사업이 내년도로만 넘어가도 물가상승율을 따져 가지고 예산이 더 요구돼요. 모든 사업이.

그런데 유독 지금 현재 '98년도것만이 아니라도 '97년도 것만은 동일한 사업비란 말입니다. 이럴 때에 한번 농림수산부에나 위의 중앙정부에 건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이 약간 충북 농업이나 아니면 전체로 봤을 때는 좀 미진하지 않느냐, 농민들이 바라는 것을 진짜로 아픈 데를 긁어 주는 것이 이런 면에서 긁어 줘야지 왜 농기구의 보관창고가 부실이 나오고 왜 그러는지 그것은 '95년도 단가를 지금 계속 주니까 부실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돈에 맞추다 보니까.

그리고 '95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제 자료는 틀림없이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2,900만원인데 '98년도도 역시 2,900만원이란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조정을 했다 해도 불과 얼마입니까?

차액이 얼마입니까? 조정을 했다고 해도. 3만원이면 생각을 해 보세요.

증액이 됐다 해도 그렇죠. 이런 것 정도는 건의를 하셔 가지고 진짜 농민들이 지으려고 하는 거기에 맞추어주는 것이 집행기관에서 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전체의 농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고 다른 문제도 이런 문제는 꼭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도 건의도 하고 이것이 잘 못 된 것이 아니냐 다른 것은 건축비에 대해서 햇수만 넘어도 새로 그것을 더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하고 이러는 이런 상황에서 이 농업분야만 '95년도에서 그 사업비를 계속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침으로 해서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관리지침에 의해서 농산물 기계라든가 또 가전제품 수리를 한다던가 농산물을 건조한다던가 정부양곡 수매장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선거하는데 투·개표장이나 경로잔치까지도 하고 예식까지도 하고 그 동네 마을에서 필요하다면 농산물 간이집하장에서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농기구보관창고는 그렇게 하게 돼 있는가요?

그런데 농번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농번기에는 농기구를 보관을 거기에 안 합니다.

대개 들에 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농기구는 농한기에 요새 들어와 있어요.

그럴 때는 지침을 만들어서 읍·면장의 허가를 맡아서 이장이 필요할 때 우리가 거기서 경로잔치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담배같은 것을 따다가 공동작업을 해야 되겠다던가 이런 것은 지침으로만 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지시를 해 가지고 읍·면장의 허가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요?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하장이 있고 농기구 보관창고가 있는 데가 동시에 있는 데는 별로 활용하는데 그것이 없는데요.

농산물 집하장이 없는 곳에 농기구 보관창고만 있는 데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으로써 될 수 있는 길이라면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기구는 활용할 때는 농번기에만 활용하기 때문에 밖으로 들로 나가 있기 때문에 그 때는 텅 비어 있어요. 그럴 때에 뭐가 필요하냐 하면 오이작목반이라든가 공동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담배조리를 한다던가.

그러면 여럿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은 거기다 넣고서 하고 이것이 KBS에서 지적하고 언론에서 지적했던 것은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꼭 농기구 보관만 하게끔 돼 있는 데에다가 그것을 갖다놨으니까 지적을 한거지 거기에다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져 있으면 그 사람들이 지적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농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겠나. 다목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문제에도 이것이 하는 목적이 뭡니까? 농기계의 부식을 막기 위하고 비를 피하고 이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진천에 농기구 보관창고 거기 갔을 때 유동찬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그냥 보관한 상태가 일제 점검을 언제 한 번 한다던가 이렇게 각 시·군으로 지시를 하셔 가지고 언제쯤 점검하겠다 그래 가지고 씻어 가지고라도 넣고 기름이라도 쳐 가지고 넣는 것도 그래야지 활용방법에 그것이 맞는 얘기인데 그냥 갖다놨어요.

전부 다 흙묻게, 비는 안 맞겠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래 가지고 공동 관리한다고 그래 가지고 밖에 쇠에 흙이 덮여 가지고 그런 것도 관리하고, 우선 짓는 것보다 사후 관리에도 치중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완영 위원입니다. 유동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화마을,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정주권사업에 있어서 충주 금가면하고 제천 청풍면에 왜 집중투자 했는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오지마을에 고루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사업비도 문화마을은 50억, 정주권 사업은 45억원, 오지마을 사업은 20억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게 본 위원으로서는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말 그대로 오지마을인데 오지마을에 조금 더 배정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데… 예,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요.

내수면어업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여기 제일 위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면은 어업생산기반시설확충 및 시설개선을 통한 수산물 생산증대 그리고 농어가 소득증대 이것이 업무시책사업으로 목표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기로는 '96년, '97년, '98년도 3년도의 예산편성을 보면은 도비를 한 70%, 군비를 한 30% 이렇게 지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도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예산절감 시책에 의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감액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약간 틀리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IMF 시대라고 하지만 치어 방류에까지 예산을 삭감해서야 되겠는가, 우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벼농사를 짓더라도 물바구니 같은 것을 방제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종자 같은 것도 정부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종자도 보조해 줍니다.

그리고 모든 병충해도 공동 방제하는 데에도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는 농업의 소득증대라든가 수산물 생산 증대로 봤을 때는 그런 차원으로 봐서는 예산이 삭감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한 예를 들어서 60년대말, 70년대 1차 산업의 식량이 없어 가지고 고생할 때 박대통령께서는 아마 식량대용으로 밤나무를 많이 심으라고 그래 가지고 요즘에 밤나무가 많이 되어서 식량대용으로 한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이죠.

그럴수록 1차 산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업자원도 그와 같은 자원입니다. 그것을 치어를 방류함으로써 관광객도 고기를 잡으러 올 수도 있고 또 어민들 소득을 증대를 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예산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감소한다는 것은 IMF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무 과장님께서는 국장님께서나 예산부서에 좀 강력하게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어야 되고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런 것은 삭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어려운 때일수록 1차 산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더 둬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지금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농업정책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어려운 시책을 맡고 계신다는 것도 제 개인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셔야 되는데 아까 농기구 보관창고 같은 것도 4년 동안이나 예산요구를 더 안 했다던가 또 이런 내수면 어업개발에 치어 방류같은 것도 우리 도가 3개 댐이 있기 때문에 뱀장어 같은 것은 자연 그것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댐이 있는 지역에는 어족이 고갈되고 자연을 파괴하기 때문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물을 가두었다 뺏다 하기 때문에 알을 밖에, 예를 들어서 실어놨다가 사람이 물을 많이 가두면 또 물을 뺏다든가 그러면 그 알이 그냥 말라 가지고 죽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또 더 한 차원 나가서는 수자원개발공사한테 적극 얘기를 해서 댐관계로 해서 뱀장어 치어 같은 것은 정말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뱀장어는 바닷가하고 합수지역에서 알을 까 가지고 올라오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 것은 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민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예산을 삭감해서는 본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더 확보할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를 본다면 내년도 예산을 보면 줄은 예산에서 자기부담이 있어요.

그 전에는 그냥 50 대 50 이것을 예산을 도비 70%, 군비 30%는 이해가 가는데 줄은 것도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물품 보관창고라든가 아니면 농기구 보관창고같은 경우는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자담이 있어도 이해가 가는데 고기는 유동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깊은 물을 좋아하는 고기도 있고 낮은 곳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자담을 시킨다면 누구한테 시키는 겁니까?

그 고기가 그러면 어민한테 가 있으면 어민 앞에만 빙빙 돌고 놉니까? 그 앞에서. 아니, 그 고기가 어민 집앞에서, 만약에 자담을 시켰다 이겁니다.

고기를 갖다 넣었는데 이것은 내거니까 표시를 해 놓은 것도 아니고 맨날 그 앞에서 놉니까? 그것이 그러면 우리 도에서만 그렇게 시책을 한 번 해 보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다른데 어디 시행하는 데도 별로 없는데 충북 도만 유일하게 빨리 도입을 한거구만요. 그러면 %수를 보더라도 도비를 줄여 가지고 군비는 50%고, 그 50%를 가지고 자부담하고 도비하고 나누었더군요. 뭐가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그것을 지금 보고 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럼 자료를 제가 제시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군비가 50%고, 자담이 17%고, 33%로 돼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자료에 내준 것 말고요.

내년도의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 이겁니다. 자료를 보고, 자료를 내가 3개년도 것을 내달라고 그랬고 그리고 비교를 해보려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자담도 좋은데, 자담이 유동성이 있고 만약에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농기구창고같은 것은 내가 보관을 하고 내가 땅을 내놓더라도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데 자꾸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고기는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낚시꾼이 와서 낚시로 잡으면 그 사람한테도 물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국장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어려운 시·군에다가 그것도 더 많이 물리고 그것도 자부담을 시키고 도비는 거기에서 빠지고 말입니다.

아까 어려울 때일수록 1차 산업이 발전돼야 된다고, 발달돼야 되고 또 어려울 때일수록 그래야 된다고 말을 제가 전제를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저는 국비가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선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그것도 자원 아닙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병충해를 긴급 방제한다던가 그러면 지원을 해 주듯이 또 종자가 좋은 것이 나왔으면 정부 시책사업이면 지원해 주듯이 또 물바구미다 뭐 해 가지고 농사에 급한 방제를 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것도 그런 쪽으로 보면 생산적인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내수면 발전하는 것도 첫 목표로도 수산물생산 증대에도 안 맞고 내가 봤을 때는 예산이 주는 것에 대해서 또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에도 안 맞는 겁니다.

타이틀은 그렇게 해놓고 예산은 자꾸 줄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시면 좋은 사업이고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도 줄어서도 안 되겠지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작물에 피해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예비비를 써서라도 긴급방제도 하고 우박피해가 왔을 때는 긴급조치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에 잠수돼 있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기의 수량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파악이 잘 안되니까 자꾸 감소되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또 댐이 있는 관련된 데는 다 숙원사업이나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조그마한 것 가지고 물고기 잡던 것 전부 다 물에 잠겨있다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있음으로써 관광객도 더 올 수도 있고 또 어민들은 고기를 많이 잡아 가지고 세외수입도 올릴 수도 있고 농업이나 내수면어업 육성이나 똑같은 맥락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산천어같은 것 방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이고 저도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의향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 확보하는데 주력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 고기를 많이 해 가지고 그것도 식량자원입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다음 정리추경이라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늦게까지 고생들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고생 많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전 농지정리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정리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국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Yes냐 No냐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십시오. 대전 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정리가 잘못 됐다는 것을 시인하십니까?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감을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본위원의 생각과 다른 위원님도 공통된 생각인데요 공무원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내년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문제지 할 수 있다는 의지는 있다는 말씀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