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의원 발언

의약품을 구입할 때 얼마 이상은 입찰을 봐서 구입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의약품 구입에 보면은 다는 할 수 없지만 5,000만원 이상 구입할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 당시 입찰 내역을 좀 자료를 내 주세요. '98년도 10월까지 미지급금이 17억이 있는데 그중에 10억이 의약품비가 있거든요.

그 10억에 대한 의약품비 미지급 내역을 자료로 좀 내 주세요. ]김형태 위원입니다. 의약품구입 수불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작년도에 의약품 수불 업체가 몇 업체였습니까? 금년도의 약품 수불 계약서에 보면 금년도 1월 31일부터 금년도 말까지 이렇게 2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죠? 일신하고 경동하고.

그러니까 금년도 의약품 입찰을 볼 때 경동약품은 수의계약으로 넘어왔고 그렇죠? 그 얘기죠? 아, 그것 말고 경동하고 일신은 제외해 놓고 다른 업체.

그러니까 금년도에 의약품 입찰을 구매 입찰을 볼 때 작년도에, 경동약품은 금년도에 수의계약으로 넘어 왔고 일신약품은 금년도 1월 31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입찰에 응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응찰했잖아요? 1월달에.

그리고 다른 제3자의 응찰자는 없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동제약은 계속 금년도까지 수의계약이 되고 일신약품이 금년도에 입찰을 봐서 두 약품이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글쎄, 작년도에. 수의계약 이 넘어 왔으니까. 금년도에 거래하는 약품은 두 군데밖에 없지 않느냐.

일신하고 경동하고 거기 미지급금 내역을 보면 일신하고 경동을 제외해 놓고 기한양행이라고 있죠? 그것은 응찰업체가 아니잖습니까? 입찰업체가.

의료기구 업체입니까? 메디컬 2개하고 다? 의약품이 아니고?

금년도에 경동하고 일신에서 약품을 죽 거래한 금액을 거기 자료에 보면 8억9,7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금 미지급금 내역은 경동하고 나머지는 메디컬이라고 하더라도 경동하고 일신의 미지급금이 8억5,000만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의약품대를 일체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상 거래하게 됩니까?

지금 일신약품 같은 데는 지금까지 거래만 하더라도 대충 보니까 6억5,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금년도 1월부터 계속 외상 거래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 푼 안 주고요?

그러면 경동약품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이월금은 없어요? 그러면 일신은 금년도 1월부터… 6억5,000 대개 보면 6억5,000인데 그러니까 한 푼도 안 주고 그냥 외상 거래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2개 업체나 거래하는 것은 조례상으로 2개 업체만 거래하라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기 편의상 2개 업체를 거래하는 것입니까? 글쎄, 그러니까.

차라리 한 4, 5개 업체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2개 업체를 입찰을 봐 가지고 거래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에 지금까지 2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어려운 거래를 하는 것보다 업체 수를 늘려서 예를 들어 4, 5개 업체, 많은 업체를 늘려서 거래를 하는 것이 지금 거래를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지금 거래하시는 방법이 그렇게 편한 방법은 아니죠? 문제가 상당해 왔다는 것은 잘 아시고 계실 것이고. 금년도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약 1주일동안 여기 감사를 했죠?

감사 지적사항에 이 자료에 나와 있는 20번에 '의약품 구매방법 부적정' 이래 가지고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상으로 주의를 촉구했고 또 신분상 문책을 했다 이렇게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물론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가 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의약품을 구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 하면 그 아스피린을 우리가 필요로 해서 우리가 구입한다면 거기에 뭐 구입을 할 때 제약회사명까지 이렇게 다 기록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제품 제약회사명까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아스피린 하면 어느 아스피린을 구입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나가고 있죠?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거기 죽 보면 대표적인 약품으로 아세트아미노펜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정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수천가지 아세트아미노펜정제가 나오는데 같은 정제 포장이 돼 있다고 하는 아세트아미노펜정제가 너무나 많이 나오는 제품 때문에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아세트아미노펜 정제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실제 거기에 기록된 단가하고 실제 들어온 약품하고는 너무나 많은 가격 차이가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먼저번에 여기 의약품 부적정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지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기 약사님도 계십니다마는 너무나 같은 약품이라도 가격이 차이가 많으니까 이 업자측에서는 가장 싼 약품을 납품을 하면서 가장 고가 약품을 장기로 끊는다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 것을 잘 관찰하셔야 과거와 같은 피해가 없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딱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지적사항에 보면은 47번 밑에 추가 이래 가지고 약품(재고자산)수불관리 및 결산서 작성소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지적사항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7월달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변상도 있고, 시정도 있고, 문책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몇가지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의약품 수불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또 감독이 필요하고 그런 문제기 때문에 과거에는 의약품 수불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몇가지 주의할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약품거래처를 두 개 이렇게 지정하시지 말고 다섯 개, 여섯 개 필요하다면은 그 숫자를 늘려서 여러군데에서 의약품을 수불함으로써 견제세력을 높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렴하고 좋은 약품을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가지 제품이라도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많은 제약회사가 있고, 너무나 많은 동일약품이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약품이라도 값의 차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래상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앞으로는 의약품을 수불하실 때 여기 약사님도 계십니다마는 반드시 단가금액과 제품회사를 확인하셔서 같은 약이면은 아! 이것은 가격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셔서 수불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가장 낮은 약품을 가장 고가를 주고 구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피해는 환자들이 받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