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발언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5페이지에 보면은 '97년도 결산현황이 나와있는데 결산서가 지금 나와있습니까? 결산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17페이지에 보면은 의료장비 및 약품구입 현황이 있는데 이것을 '97년도분하고 '98년도분을 제약회사별로다가 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병원수입중에서 체납 미수금 징수 현황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게 미수금이 개인한테 미수금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의료보험조합에 미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지금 미수금 '97년도 결산현황에 보면은 8억6,700만9,000원이 있는데 이중에서 지금 먼저번에도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때에도 이 미수금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계획이냐 제가 그당시 진료부장님한테 질의를 했을 겁니다.

그때 여기 계시던 관리부장이 답변을 했는데 이 내용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때 금액보다는 오히려 늘었어요. 그러면은 '98년도 9월말까지 미수가 얼마예요?

지금 의료보험조합같은 데에 여기를 갖다가 내시요구를 안 했어요? 그것은 정부에서, 지금 영세민 입원현황이 어떻게 나와요. 영세민 진료실적이 얼마입니까?

연말 1년치보다 지금 10개월 정도인데 진료가 늘었는데 이것을 전부 우리가 남을 줄 돈을 주지 못하고 정부의 부채를 끌어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죠? 그래 나 죽겠다 나 죽겠다 하면서 도비 예산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약품구입비나 이런 것을 갚는 실정에서 남한테 진료행위하고 남한테 서비스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어요?. 그럼 보호환자는 국가적인 사업 차원에서 한다고 치자고. 그러면 우리 의료보험환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97년도 진료 건수.

그러면 이것이 의료보험 환자들하고 보호환자의 미수금 내역이 별도로 산출이 됩니까? 그러면 보호환자 것이 얼마예요? '97년도 미수금이.

총 8억6,700중에서. 감사하는 입장이 자료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것이 미수금이 '97년도 것뿐이 아니죠. 계속 내려오는 미수금이죠?

이것이. '96년도부터 계속 '95년도.., 결산서에는 미수금이 나오는데 이것에 의해서 미수금이 줄어나가는 경향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의료원은 서비스를 해 주고, 서비스만 해 주면 뭐할 겁니까? 돈이 없어 가지고 돈타령만 하고 있고 지금 도에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돈이 없어 가지고 결산을 못 하는데 맨날 보조해 달라고 하고 더군다나 퇴직금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곪을대로 곪았어요. 그렇죠?

이것 누가 째 가지고 수술을 하려고 합니까? 그 사람들 퇴직금도 못 주고 있는데. 돈을 벌어서 거기에서 적립을 시켜놨다가 퇴직금을 주어야 되는데 돈은 못 받고 퇴직금 미수금은 4억몇천이 나오고 이것 일찍 수술했어야죠.

그런데 그 사람들 전임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 계획은 좋습니다. 실천계획은 좋은데 이것이 앞으로 대책이 저기해서 대응해 나갈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대응해요?

수술계획은 잡아놨지만 환자를 어떻게 무슨 저기해서 어떻게 수술해야 된다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 돈이 있어야지 수술을 하지. 나가겠다는 것을 주어서 내보내야 되는데 줄 돈이 있습니까?

나가서 큰소리치고 고발 당해 가지고. 의사로 얘기하는 건 수술 잘못했으니까 내 생명 살려내라 이 얘기요. 여태까지 그 사람들 충주의료원을 위해서 자기들은 보수를 받아가면서 일을 했지만 내가 여태까지 일해서 실적을 쌓은 건 퇴직금 적립금 달라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이 있어요? 벌어놓은 돈 있습니까?

적립해 놓은 돈 있습니까? 그러면 없어 가지고 대책이 없으면 우리가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적금을 상달해 가지고 빨리 돈을 받아내야죠. 의료보험조합에.

지금 우리가 지방재정을 논할 입장에서 정부재정을 가지고, 정부가 큰 덩어리라면 우리는 조그마한 새끼손가락에 불과한 거예요. 울지도 않는데 무슨 젖을 줍니까? 진료부장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독촉을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충주의료원에서 의업수입, 약업수입 이것저것 해 가지고 적립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부가 지금 적자 아니예요? 적자면, 전부 꿔다 쓰고 얻어다 쓰고 하면서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혁신을 하기 위해서 혁신팀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정신상태가 개혁되지 않는 이상은 이거 해결하기 힘듭니다. 지금 충주의료원이 노조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관리직 이상은 노조에 안 들어갔으니까 그것은 모른다 답은 안 하시겠지만 확실한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여태까지 잘 이끌어 왔다고 하는 것은, 뭐 본인들은 잘 알겠죠.

얘기하겠죠. 그러나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앞으로 지금 중앙방침이나 도의 방침이나 민영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제는 새가 둥지를 잃으면 그만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이 충주의료원이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적자에서 흑자로 환원될 수 있는 그런 충주의료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노조지부장님하고 집행부의 말을 다 들어봤습니다. 충주의료원이 지금 운영하는 손익분기점이 얼마를 가져야지 운영이 되겠습니까?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지금 예산서를 보면은 71억7,700만원인가 72억을 가져야지 재료가 쓸만하겠죠?

그죠? 그런데 '97년 결산서를 보면은 44억으로 결산하고 있어요. 그죠?

수납이 44억이죠? 그죠. 예, 의업수입이 전부 44억뿐이 안 되죠.

그러면은 징수결정액이 53억에서 44억이면은 9억이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97년말까지 지금 도에서 도비지원해 주는 지원액이 58억이죠? 그게 지금도 부채가 되는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만 해도 15억 졌죠? 36억 되죠. 여기 퇴직금은 한 4억3,000만원 정도 플러스 계산된 겁니까?

보세요, 지금 작년에 우리가 수입을 본 게 44억이에요.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22억 나왔습니다.

경영을 하는 데 모든 게 거기에 시설유지비라든가, 인건비도 계산돼 있고, 의약품 구입, 장비 모든 게 다 좋습니다. 투자대 수입에서 인건비 계산한 것이 50%가 된다면은 이건 경영이 엉망입니다. 그죠?

인건비 지출 비율이 약 30%, 40% 정도라면은 이해가 가겠어요. 지금 결산서를 보면은 누가 봐도 한숨만 나오는 결산서지 이게 경영이 아니예요. 구멍가게에서도 이것보다 낫습니다.

지금 의약품 구입현황을 보세요. 아까도 우리 김형태 위원이 지적하셨지마는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을 본다고 했어요. 입찰을 다 봤는지, 안 봤는지는 서류상으로다가 감사팀들이 다 지적이 되겠지마는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감사전에 제약회사별로다가 의약품 구입현황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97년도 것, '96년도 것을 볼려고 했는데 지금 아직 그것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은 엉망이에요. 어느 회사 뭐에 7,000만원, 6,900만원, 전부다 똑같은 약이 구입이 된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들이 쓰는 약은 다 틀리겠지마는 기호에 따라 다 틀리겠지마는 그것을 잘 앞으로 김형태 위원님 말씀대로 저기를 해 주시고, 지금 제가 간호사들의 단일호봉제 관계 때문에 제가 한번 알아 본 결과에서 지금 초임 호봉이 39만3,600원으로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96년에 의료 기본급… 지금 일반직 공무원이나, 군무직이나, 의료직들 전부 했을 때 제가 보니까 간호사 20호봉쯤, 우리 지부장님은 지금 몇호봉 갖고 있습니까? 74만원.

거기 후생복리비 등등 하면 약 한 20만원?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120만원 정도면 일반직공무원 6급으로 계산해 가지고 한 15호봉 기본급이에요.

그 정도로 높습니다. 아, 야간근무수당이요? 그 사람들도 다 수당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주의료원의 간호사들 중에서 20호봉 이상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간호사들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이 한 40명이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평균 보수가 2,300만원입니다. 40명이. 40명이 2,300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것입니다.

일반직 25호봉 사무관급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지금 노사간에 경영혁신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지급하는 기본급하고 보수하고 혁신팀들이 제출한… 지금 보세요. 4호봉에서 5호봉으로 올라 갈 때가, 간호사들 얘기하는 겁니다. 3만5,900원이 올라갑니다.

일반직은 얼마입니까? 9호봉에서 10호봉으로 올라갈 때가 4만원 올라가고 14호봉에서 15호봉 올라갈 때가 4만6,400원 올라갑니다. 19호봉에서 20호봉으로 올라갈 때 4만8,000원 올라가요.

지금 공무원 아무리 올라가도 1만6,900원밖에 안 올라갑니다. 호봉 수 하나 올라간다고 해도. 그것도 승진연한에 5호봉 차이가 나야 그 정도 차이가 나요.

보통 1호봉 차이 나봐야 3,200원. 이것밖에 안 올라갑니다. 지금 간호사들 월급 일반직 공무원들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여태까지 이 충주의료원을 운영하면서 간호사들한테는 최대의 예우를 해 준 거예요. 근무환경은 좋은지 나쁜지 저는 병원에서 근무해 본 적은 없어요.

지금 일반직 공무원들 지금 지자제가 되어 가지고 청사를 새로 져 가지고 하지만 근무여건 간호사들보다 못해요. 병원은 첫째가 청결이에요. 그죠?

조용해야 되고요. 가 보세요. 지금 병원이 시끄러운데는 진료부서 원무과 앞에는 시끄러운 데죠.

그러나 병실 한번 가 보세요. 얼마나 조용하고 깨끗합니까? 이것은 호텔방이에요.

호텔방. 공무원들 그런데에서 근무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도민들이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해요.

그런 여건속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도 일개 도민이고 그 사람들도 같이 자기의 소득에서 소득할주민세를 내고 다 이래가면서 같이 공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를 보금자리로 생각을 안 하고 나만 덜 주는 것이 아니냐, 더 달라 또 우리 내가 여태까지 우리 지부장님한테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나의 주장이 남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개인의 사견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여태까지 노조지부하고 협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제시를 했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의견이 서로가 대립된 상태에서 우리 팀장이 노조지부를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한번 속시원하게 답변 좀 해 보세요. 제가 이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의료원에 와 가지고 오늘 감사팀들을 통해서 감사 결과 보고서도 봤지만 이것은 공무원인지 이 사람들이 공사의 저기에서 내 직분을 생각하는 것인지 내 살림 같아서는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아까도 지부장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구만 내 거라고 생각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오픈시켜라 하는데 아무 것도 오픈 안 시키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 과정에서 경영에 참여해서 보여줄 것이 있는 거고 안 보여줄 것이 있는 것입니다.

안 보여줄 것은 이제는 충주의료원은 감사를 통해서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 전부 다 노출이 됐어요. 벗어놓고 뭘 털어봐야 털어놓을 게 없어요. 썩을대로 썩었어 충주의료원이.

이것은 누구나 다 책임을 통감을 해야 돼요. 여태까지 다 호의호식했다는 것, 또 거짓말해 가면서 다 빼먹었다는 것, 그 사람들 검찰에 가서 진술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 자기들 주머니만 채우지는 않아요.

자기 혼자 주머니 채우기 위해서는 남에게 꼭 그것을 베풀어야 됩니다. 도둑놈이 혼자 들어가서 도둑질 못하게 되어 있어요. 손발이 맞아야 합니다.

그러면 직원들한테 대접을 잘 해 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여태까지 도둑질하는데 하나 문제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 가서 반성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 '옘마, 내가 줬잖아'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직원들 전부 통감해야 됩니다. 이제는. 누구 그 사람들만 원망해서는 안 돼요.

지나간 과거 지금 10호봉 받고 계시지만 남보다 내가 그 사람보다 똑같은 여건하에서 그 병원에서 근무했지만 그 사람보다 제가 봤을 때 2년 이상의 보수를 더 받은 것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인정하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내가 노사에 들어가 있더라도 내가 살 집이 파산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경영혁신팀이나 도의 구조조정에 동참해야 돼요. 이제는. 동참해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충주의료원이 잘 되어 가지고 다시 또 노조에서 '야 이것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고서 다시 문제를 제기를 해 가지고 단합하고 그런 힘을 길러주어 가지고 내 것을 더 찾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없는 집에 들어가서 내놓으라면 뭘 내놔요? 내놓을 것이 있어야 내놓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만약에 집에 들어가 가지고 받을 것이 있는데 '내놔 봐' 줄 것 있습니까? '배째' 이 소리밖에 안 나와요.

이제는. 뭘 더 줍니까? 퇴직금도 못 주는 판에 뭘 주어요?

나가서 나 퇴직금 달라 해 가지고 노조에 고발을 했죠? 지금 팀장님 뭘로 줄 거예요? 얘기 좀 해 보세요.

그것 보세요. 앞으로 구조조정되니까 빨리 명퇴 신청해서 나갔죠? 퇴직금 줄 것 같죠?

못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내가 일을 하고도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들어올 수당을 안 준단 말예요. 벌써 깡통소리만 나는 거예요.

충주의료원은. 앞으로 36억 언제 뭘로 벌어서 갚을 거에요? 뭘로 갚을 것입니까?

지금 지부장님 재산 털어서 앞으로 충주의료원을 멋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36억원 사재 털어서 여기 넣겠습니까? 못 넣죠? 이거 다 도민들이 낸 혈세예요.

혈세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산별노조다 저기다 하고 그러는데 나야 개인적인 사견으로서는 거기에서 툭 뛰쳐나와서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충주의료원을 위해서 내 몸을 바쳐서 내 머리에 있는 것 다 해 가지고 한번 열심히 일해 보겠다는 그런 내가 만약에 여기 간호사라면 나 하겠어요. 그 우리 지부장님의 개인의 뜻은 아니겠지만 전체 노조원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안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돈을 못 받아가는데 '너희들 집에 들어가서 놀래, 일 할래' '기본급이라도 받아서 같이 일하자' 그 사람들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학도 졸업하시고 다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고학력자일수록 생각하는 것은 넓어요. 식견도 있고 사회 돌아가는 상황을 더 많이 봐오고 또 환자들 상대해 가면서 세상의 돌아가는 것은 남보다 정보를 더 많이 얻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단해요. 이거 이럴 때일수록 깨끗하게 보류시켜놓고 우리도 같이 동참해서 경영혁신을 하는데 구조조정 하는데 동참하겠다 하면 우리 도민들 박수치고 여기에 있는 노조직원들 우대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제 우리 관리부장이 한 얘기는 협조 그 저기하면서 계속 대화에 대화 시도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 그 얘기 자꾸 해 봐야 깡통소리만 커져요. 종소리만 커지면 뭐합니까?

진짜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감사를 끝나고 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테이블을 맞대놓고 머리를 맞대놓고 일대일로 또 아니면 전체 노조원들 다 한번 지부장님이 모든 노조원들을 모아놓고 자 이러이러한데 감사팀들이 이렇게 제시하더라 우리 어떻게 할까 우리 직원 어떻게 할까 근무해 보니까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 보여주고 또 이 경영혁신팀도 다 보여줄 것 다 보여주고 뭐 결산 문제를 15년씩 보여줬다고 했는데 계속 적자야.

이득금 나오는 것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15년 정도에 100억 투자했다면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은 환율 변동이 되어서 100억이라고 하면 얼마 안 되지만 옛날에 100억이면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여기 미수금이 한 9억 정도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악성 저기해서 부채가 못 받은 돈이 얼마나 되는가 파악해 보셨습니까? 5,000만원 정도.

이것 보세요. 내 개인적인 저기를 생각할 때는 한 5억 정도로 봤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이라고 하면 5,000만원 털어 낸다고 하더라도 내 몸에 껍데기 하나 빼내는 것밖에 안돼요.

이것도 빨리 털어내시고 이것을 의료보험조합이나 통보를 해 가지고 이의제기를 해(청취불능)결과가 있다면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세법에 의해서 이것이 결손처분이 된다면 빨리 털어내시고 왜 예산만 세워 가지고 전부 그것도 예산에 들어가면 너희 돈(청취불능)왜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다 들어가 쉬어. 지금 마이너스 된 것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울 겁니까?

예,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노조하고 혁신팀하고 잘 화합을 이루어 가지고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이 경영이 활성화 돼 가지고 같이 보금자리를 틀어 가면서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