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발언

김소정 위원입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뭐 저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제 시행이후 도의회 건설교통국장님의 권한으로 이것을 일제히 시정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각 시·군의 정원조례 역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의로 시·군의회에서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 관여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 건설과장은 당연히 지금 어느 시·군이나 막론하고 기술직으로 보직을 줬어요. 그러나 지역개발과장 혹은 개발과장은 복수직입니다.

복수직, 행정직도 하는 데가 있을테고 기술직도 하는 데가 있을 텐데 행정직이 개발과장 보직을 받았을 때는 징검다리식으로 잠깐 거쳐가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이면 시장·군수가 개발과장도 기술직으로 보임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 뜻인데 그렇게 할려면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지사님, 부지사님과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중대한 지침 아니면은 준칙으로 갈 수는 없겠지요. 엄정한 지침을 내리셔 가지고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해야만 건설분야, 개발분야의 업무가 발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비단 시·군의 과장님들이 감사 당시에만 뭐 도의원님들이 현장확인을 갔을 때 무슨 예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아니예요. 평소에도 시·군의원들한테만 집중하지 마시고 도의원들이 같이 업무를 발전시키는데 협조가 잘 되도록 상부상조할 수 있도록 도단위에서 시·군에 지침을 주십시오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잊지마시고 꼭 시정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시행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도로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이 문제는 이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똑한 사람은 보상비를 찾아가고 숙맥같은 우매한 농민은 못 찾아가고 이러면 형평이 안 맞아서 안되는 거고 과장님은 인력 운운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여간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무조건 잘못을 한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사항을 규정을 몰라서 보상비 지급을 못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어떤 지침도 내려줘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의뢰를 하시고 감사과에서 감사한 결과보고를 하세요. 이것 하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돼요. 하여간 어쨌든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대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보상을 해 드리고… 다 종료가 돼서 그 편입토지 지주가 손해보도록 만들은 관계공무원은 감사과에 의뢰를 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세요.

제가 질의 드리는 사항은 지금까지 논란이 있었던 사항하고는 조금 다름니다. 개발사업소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제출 됐습니다마는 오창과학산업단지 토지재평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중 기계시설 신기술 적용여부 및 기계조합배정서 제출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세번째로는 택지개발사업 이익금발생 관련규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뭐 다 읽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분들은 지금 이의가 없습니까? 이제는 지금 현 단계에서 이 분들이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편입용지중에 이 분들만 지금 문제없고 다 해결이 됐습니까? 소장님, 가경2지구하고 3지구만 설명을 더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질의를 드렸을 때에는 그 5%의 관련된 규정을 그전에 숙지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애매모호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거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명하신 오창과학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중 기계시설 신기술적용여부 및 기계조합배정서제출에 관한 건은 제가 전문적인 그 기술용어도 모를 뿐만 아니라 전문지식이 없어서 좀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질의를 할 수도 없고 따져 들어가 볼 수도 없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 엄청난 오창과학산업단지를 건설하면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이 100년대계 앞을 내다보고 전혀 하자가 없어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제가 질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기술지정 뭐 승인업체가 있다는 것을 제가 기계협동조합에 알아 보고서 질의를 했던 건데 지금 소장님 설명 말씀도 제가 속시원하게 궁금한 것을 풀어갈 수 없는 답변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더 심층적으로 더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이 전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완벽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십시오.

김소정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동료위원님들하고 이틀간 현지 확인을 끝내고 서로가 작별한 후에 개인적으로 현장을 확인한 사항입니다. 물론 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부고속도로 음성인터체인지가 있는 그 진천 만승에서 음성 생극간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에 따른 상황이 아주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질의를 드립니다.

물론 음성IC가 중부고속도로 IC이지만 충청북도 중부지역의 관문입니다. 거기가 관문인데 지금 총 연장이 몇㎞입니까? 그게 사업계획에 있는 총 연장이… 그러면 1년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에 몇㎞정도 나가는 거예요?

그럼 도로과장님 입장에서는 여섯 개 사업구역이 있는데 어디가 제일 급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하고 연접도로예요. 지금 설명하신 대로 하면은 10년이 가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상황으로 봐서는 내년까지 될 가망성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이든지 다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 불편도 해소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다 국가 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을 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중부고속도로 IC하고 인접도로를 확포장사업하는 건데 이것이 사실 시급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 단위에서도 참말로 중앙부처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돼서 개통을 할 수 있도록 맨날 저는 특단조치, 특단조치 하는데 특별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중부고속도로 인터체인지하고 연접도로가 아니면 우리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욕심부리는 것 같아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제일 시급한 노선이다하는 인식이 갈 겁니다.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좀 특별히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릴께요.

이게 자꾸 갑론을박하면은 시간이 오래가고 안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 의원들이 수의계약의 성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입찰을 보더라도 부정을 할려면은 얼마든지 담합입찰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도로보수 정비 때문에 이게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엊그제 구본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해서 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희 지역에 삼성면 양덕도로 보수정비공사 현장을 제가 세군데를 갔다 왔어요. 가보니까 자료에는 좀 의혹이 가도록 자료가 작성이 돼 있었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공사현장이 성격이 서로 다르고 이게 면허업자도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공사더라고 그리고 가보니까 거리도 서로 떨어져 있고 완전히 쪼가리 공사예요. 공사가 쪼가리 공사인데 자료를 잘못 제출했어요. 전부가 양덕도로로 해놨으니까 의혹이 가더라고 그래서 이거 자꾸 뭐 길게 얘기하시지 말고 이게 제3자가 봤을 때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시행과정에서 좀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 조례보다도 아까 구위원이 말씀하신 단 둘만 하지 말고 셋도 좋고 넷도 좋고 타인견적을 좀 받아가지고 그래도 투명성이 돋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을 검토하고 개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요구를 드립니다.

그런 방향에서 조금 신뢰성이 있도록 시행을 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자꾸 의원들 교육시키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알아요.

알아… 구본선 위원님이나 신택수위원님이나 본위원이 질의 드린 사항은 좀 근본 목적이 투명성을 좀 제고해 달라 의혹이 안 가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