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성 의원 발언

이근성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공무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 위상을 위해서 노심초사 열심히 일해 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 IMF시대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무처 구성을 보면 정원이 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의회만은 인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왜 다른 집행부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감원이 되는 판국에 우리 사무처만은, 또 우리 의원들이 40명에서 27명으로 13명이 줄어든 마당인데 의회사무처는 왜 정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낀 바입니다만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난 번까지는 별정직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현재 현황을 보면 1명이 줄고 1명밖에 현재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생활하는 것을 봤을 때는 뭐 다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바에는 그래도 별정직에 계시는 분들이 더 심도있게 의원을 더 보좌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왜 두 분 정도의 별정직을 가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못 해 준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 10월 31일까지의 집행이 68%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32% 정도의 예산을 두 달 안에 다 사용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용을 안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의정활동비에 보면 여비의 2.3%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왜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여비의 집행에 어려운 점이 있었는가, 아니면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정기회가 12월달까지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국제세미나라든가 또 여러 가지 행사 준비가 앞으로 12월달 안에 행사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적으로 1년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1년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것을 무의미하게 책정을 해 놓고 시행을 안 한다는 그 자체는 의회의 위상이 떨어지는 그런 위상입니다. 이게. 왜냐 하면은 모든 150만 도민들이 다 우리 의회 의원들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들은 이렇게 이렇게 모든 행사를 집행할려고 계획을 잡아놓고 그것을 실천을 영 안 한다는 자체는 우리 의원들이 하는 활동 여하가 사실적으로 위상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확고한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정확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차질없는 그런 여비라든가 행사계획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 놓지 않는 상황에서는 앞으로는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좀 더 의회사무처에서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우리 150만 도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또 우리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이러한 것을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하나하나 순리적으로 남들이 보더라도 과연 그런 좋은 계획안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안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문위원실이 전문위원 한 분하고 보좌관 한 분, 보좌해주는 아가씨 한 분 이렇게 세 분이 있습니다. 사실 전문위원 한 분하고 보좌관 한 분, 보좌하는 아가씨 한 분 이 세 사람이 사실적으로 상임위원회 6명 내지 7명의 위원을 보좌하려면 업무라든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런데 그 분들이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들의 자료요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 분들이 많이 신경을 써서 뭔가 잘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인력이 달리다 보니까 엄청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사무처에서는 사사건건 뭐 서류를 갖고 올라오라, 뭐 하라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사실적으로 전문성이 있게 우리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전문위원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방책이 있어야 돼요. 툭하면 전화걸어서 '서류 해 놨으니까 갖고 내려가라' 뭐 하다 보면 컴퓨터 치다가도 손을 떼고 올라가서 서류를 갖고 내려와야 되고 보좌관도 잠깐 올라가서 이것 어떻게 하라고 하면 보좌관도 또 올라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불합리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의회 차원에서 각 전문위원실에 서류라든가 뭐 하달이 있을 때는 신속 정확하게 만약에 사무처에서 올라오라고 하면 다섯 분이 사무실의 직원들이 다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공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사무처에서 전문위원실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좀 그런 서류라든지 뭔가는 좀더 신속 정확하게 배달을 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신속 정확하게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졌으면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보면 『정례협의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회까지 실시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처음 추진상황을 파악을 하고 이것이 도대체 뭔가, 그런데 도하고 의회간에 19번이나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내용이 뭔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실의 그러한 시행에 있어서 불합리한 것을 사무처 차원에서 어떠한 방책을 해 주실 것인가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세요.

뭐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사실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에서 중장기계획안 같은 것을 심도있게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또 사실인가 아닌가, 좋은가 나쁜가를 이것을 머리를 맞대고 집행부와 의원간에 심도있게 일을 했다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런 불합리한 일이 없지 않겠느냐, 이것이 사실적으로 좋은 제도이면서도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했다는 것은 그만치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반성을 해야겠지만 집행부 차원에서도 이것을 심도있게 앞으로는 어떤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꼭 시행을 해야겠다고 했을 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뭔가 심도있게 의원들간에 조율한다면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데도 큰 부담이 없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감사에 보니까 집행부 나름대로 슬그머니 일을 해 놓고 실지로 의원들이 행정감사를 실시해 보니까 불합리한 것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라고 하는 것은 극소화 되어야만이 그 사회가 발전되는 것이지 아무리 시행만 하고 불합리하게 이루어졌다 하면 모든 정책이 좋은 정책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협의의 안건이 부족하니 뭐니 말씀하시는데 사소한 것이라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와 의원간에 진지한 그런 것을 자주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앞으로 행정감사가 필요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150만 도민을 위하고 우리 충청북도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 입안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머리를 맞대고 한다면 굳이 행정감사가 필요하겠느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제도로 앞으로 21세기에는 행정감사가 필요 없는 도가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의회사무처에서 좀더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집행부에도 강력한 그런 말씀을 전달하시고 이래서 모든 계획을 중장기계획을 의원들과 미리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로 승화를 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없어서 그런데 본 위원이 도정에 처음으로 입성을 해서 도의 생활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국가는 국회가 있고 도는 도의회가 있고 군은 군의회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집행부나 의회 의원들이 도를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적으로. 정말로 우리 150만 도민을 위해서 집행부는 일을 하고 있느냐, 또 의회는 그것의 감시를 하고 있느냐 하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본회의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사무처에서도 홍보담당에서도 우리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세세하게 보도해 주실려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보는 느낌은 옛날부터 해 오던 답습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는 것은 150만 도민이 다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이. 그런데 지난 제가 9월 29일날 도정질문을 하고 지역민들의 반응을 또 제가 파악을 해봤고, 매스컴에는 얼마만큼 반응이 있었느냐 하는 것도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렇게 좋은 반응이 아니예요. 150만 도민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항을 그래도 세세하게 알아야 됩니다. 특히 도정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아주 중요한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무처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언론계통과의 매치를 좀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다만 시간이 길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만이라 하더라도 다만, 30분 내지 한시간 정도의 매체를 통해서 도민들이 손을 놓고 우리 충청북도가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고 감시를 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금 다른 시·도의 의회 차원에서는 그런 것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차제에 이러한 것도 심도있게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지금 상임위원들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일반 상임위원회 활동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만은 진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집행부에서 자기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정말 올바르게 했느냐, 잘못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가려 주는 것이 우리 의원 차지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것을 지금 일개의 텔레비전의 자막이라든가 아니면은 신문지상에 조금 나는 것 이것 가지고 평가를 못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주민들이 와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볼 수 있는 그런 계제를, 앞으로 열린 의회를 만들려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나가야 돼요. 지금 우리 사실적으로 우리 의회 차원의 의원들하고 몇몇 사람이 앉아 가지고 주고 오고가는 마당을 겨우 와서 카메라로 찍고 아니면은 비디오로 찍고 와서 언론매체에 몇개 나가는 이런 상황을 보여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열린 의회를 만들려고 한다면은 주민들이 얼마든지 상임위원회 활동만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 충청북도가 살아 날 수 있는 일이 되고, 150만 도민들이 와서 자기들도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들을 건 듣고, 또 칭찬할 것은 칭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 관계도 지역 주민이 참여해서 과연 올바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본회의를 자주 열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참여를 안 하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들끼리 앉아서 본회의에서 방망이만 팡팡 두드리고 일을 한 것 같이 보도가 나가고 이렇게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와서 주민들이 보는 사람들은 회의를 느끼고 가요. 이것 대책이 필요합니다. 왜 지역주민들이 150만 도민들이 의회에 와서 방청을 안 하느냐, 이게 대책이 나와야 돼요.

이것도 의회사무처에서 심도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김준석 의장님이 인터넷도 설치하고 민원을 접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한 건도 안 들어왔어요. 이게 바로 뭐냐, 우리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150만 도민들이 주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9페이지에도 『만족한 민원처리』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해서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내려가서 민원을 청취하고 지역민들하고 대화도 나눌려면은 엄청난 경비가 많이 들어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자료를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 내려가서 이장단,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단 전부 모이면 최하 200명 내지 500명정도 돼요.

그러면은 그분들 자료를 구두로 가서 마이크만 잡고 도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한들 그 사람들이 지나가고 말아요. 근거자료를 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는 좀 더 심도있게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내려가서 민원청취와 민원활동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 했을 때는 좀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의원 활동하는 데에도 그분들에게 자료를 제공해서 심도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앞으로 열린 의회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번에 도정질문 할 때에 지역민들이 올라왔었습니다. 지역민들이 올라왔을 때에는 의원의 질문을 듣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마는 의회가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보고싶어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분들이 의회에 와서 구경을 하고 끝난 다음에 식사를 하고 갑니다.

그러면은 그 분들의 기대는 뭐냐, 도지사님하고 의장님하고 그래도 짧은 시간만이라도 간담회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대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의장님하고 지사님하고 해서 지역민들한테 그냥 오신 것만 반갑다는 뜻에서 목례만 하고 그냥 가셨어요.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민원처리 관계도 의원에게만 이첩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 지역민이 올라왔을 때에 좀 더 심도있게 본회의 끝나고 지역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하는 것을 세세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역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런 기회가 사실적으로 본회의 도정질문할 때에만 지역민이 올라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절호의 찬스를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냥 지역민들 오시라고 해 가지고 방청석에 앉혔다가 질문하는 것만 보고 내려가는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열린의정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지역민들이 올라 왔을 때에는 지역의 현안문제, 또 도에서 하고 있는 문제 이런 것을 심도있게 짧은 시간만이라도 간담회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민이 왔을 때는 바로 뭡니까? 친절 아닙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은 지역민들에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역민들이 왔을 때에는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나 의회 차원에서 모든 문제를 민원을 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신 분들이 그냥 내려간다 하는 차원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래도 지역민들이 올라와서 도를 한번 살펴보고 궁금증을 느낀 것을 풀고 그리고 가실 때에는 기분이 좋게 해 줄 수 있는 조그만한 기념품이라도 하나 마련을 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만이 그래도 지역민이 관심을 갖고 집행부나 우리 의회의 활동사항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진홍보관이 네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언론매체나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마는 각 시·군에 의원들의 생활상을 그림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민들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 의원들이 도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그림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우리 열린 의정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아니냐 중요한 것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홍보 관계도 시·군의 유효적절한 장소를 선택하셔서 우리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장님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도라고 하는 것은 시·군이 따로 있고 도가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도에서 시·군에 하달해서 공조체제가 안 된다면 어떻게 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안 된다는 것으로만 못을 박는다고 하면 어떻게 열린 도정을 할 수 있습니까?

아까 소식지니 뭐니 하시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배포가 되어 가지고 도민들이 알고 있느냐 그거예요. 사실 얼마 없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가서 다 물어봤어요. 저한테 갖고 오는 것 열댓부 갖고 갑니다. '보시오' 사실적으로 내용을 보면 충실치 못합니다.

굳이 시·군청에다 게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시·군청에다 게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굳이 시·군청에서 협조 의뢰받아서 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는다 하면 뭔가 방책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하에 가 보면 얼마든지 번화가 같은 데가 많습니다.

시·군에도 공보실이 있지 않습니까? 공보실은 뭐하는 공보실입니까? 시·군에 대한 공보만 하라는 공보실 아니잖아요?

도에서 하달할 수 있는 것을 공보실에서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왜 그런 좋은 기관도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못 한다는 얘기는 여기 꼭 도에서 내려가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행부에도 공보 관계 있지 않습니까?

공조체제를 가져야죠. 그래야 시·군과 도와 뭔가 뭉칠 수 있는 기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도는 도, 시·군은 시·군대로 너희 따로따로 한다면 공조체제가 안 됩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공조체제 관계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만 뭔가 공감대를 이루는 기회를 마련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