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네요. 점심들은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점심을 드셨으니까 조금 우스운 얘기를 해야겠네요.

어느 분 얘기를 들으니까 지도소 진흥원하면 옛날에는 전부 선생님 소리를 들었더라고요. 선생님 대우를 받았는데 지금 의원이나 행정기관에서 너무 하지 않느냐 너무 막다룬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얘기입니다.

여담으로 들으셔도 좋고, 옛날에 제가 공직생활을 할 때 보면 선생님들을 하시는 분들이 거짓말을 엄청 많이 해요. 가만히 보면. 시범포라고 만들어 놓으면 팻말이 왔다갔다해.

풀없는 데로, 피없는 데로 팻말만 왔다갔다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시범포 만들어 놓은게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면단위나 군단위를 가면 아직도 그런 이미지를 갖는 그러한 농가가 때에 따라서는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미지를 씻기 위해서 앞으로는 숫자라든가 모든 것을 앞장서서 옛날 선생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농가를 지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업무보고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나왔네요.

진흥원 것 11페이지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치가 어느 게 맞느냐 하는 것을 제가 알고 넘어가고 알아야 또 다른 데에 가서 얘기도 할 수 있고 해서 제가 묻는데 11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휴경논 생산화한 것이 나와 있어요. 11페이지.

식량작물의 안정해서 나온 게, 농정과거 얘기예요. 농정국 거 소관을 한 번 보시라고. 휴경논 정리 한 번 보셨어요?

찾으셨어요? 이것을 안 가지고 계신다, 안 가지고 계세요? 아, 그렇구나.

이것을 안 가지고 계시네. 여기에 보면 농정국에서는 휴경논 생산화 사업해서 2,084ha로 나와 있어요. '98신규가 323ha, 나머지 재생산화라는 것이 1,761ha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감사자료 여기 기술원 게 나와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 왜 안 나와있다고 그래요. 뭐가 잘못 됐네.

그런데 진흥원에서 업무보고 자료 내주신 것을 보면 거기 면적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휴경논 생산화 지도해서 담당하신 분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네요. 2,078ha예요. 휴경논 생산화 지도한 것이.

이거 보시고 먼저 번에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98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거 보고 먼저 번에 보고하셨을텐데. 그런데 휴경논 생산화 지도가 어떻게 해서 101%가 나옵니까? 2,078ha라는 것도 농정국 거하고 맞질 않아요.

농정국에는 휴경논 생산화 사업이 2,084ha로 나와 있어요. 그것도 안 맞아. 도대체 농정국 것이 맞는 것인지 계획이 어디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어디 거를 보고 빼신 것입니까? 2,078ha는 어디에서 나온 수치야 이게. 이게 그리고 농정국에서는 '98 신규가 323ha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쪽거는 또 계획보다 101%를 더해서 2,078ha가 됐어요. 2,064ha가.

됐습니다. 앉으세요. 이렇게 수치가 안 맞는다고 하면 제가 참고적으로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책임 추궁을 한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업무를 다루는데 꼭 참고가 되십사 하고 또… 내줄 때마다 자료뒤에 수치가 아니라 얘기도 틀려요. 우리 시험소 거하고는. 향토음식시범마을 육성한다고 그래서, 원장님!

제가 그냥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이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꼭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그렇다면 만들어만 놓고 우리가 사업을 해만 놓고 사후관리는 또 앞으로 계도는 우리 향토음식마을이 예를 들어서 충주시는 어디 있다, 제천시는 어디 있다라는 계도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제가 몇군데 다녀봤는데 차가 관광차나 승용차가 가게가 도로가에 바짝 붙어있으니까 쌩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쌩 지나가면. 지나가면 일부러 음식 먹으러 오는 사람 말고는 관광객이 아니라 지역사람이나 들려서 사먹을 수 있을까 진짜 관광버스나 이러한 것을 갖다가 세워놓고서 먹을 수가 없어. 위치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녀 보셨어요? 우리 원장님이 못다녀 보시고 답변 못하시면 다녀보신 분이 답변하세요.

업무파악을 못하셨다 이 말씀이군. 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옥천서 보은 속리산 가는 것은 내륙순환관광도로가 아니죠?

그 계획에 들어간 것은 아니죠? 내륙순환관광도로 계획에 들어간 데가 아니냐 그러냐만 대답해요. 아닌데도 들어갔대.

내 군을 얘기해서 조금 안 된 얘기지만 들어갔고 일전에 제가 부장님이 되시는지 누가 되시는지 제가 좀 구두로 지나가는 말로 제가 지적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지적을 해 주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자꾸 내줄 적마다 자료가 다르면 안 돼요.

음식을 만드는데 좀 특이한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사를 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향토음식을 만드는데 다른 데에서 안 하는 것을 하고 우리 향토음식을 만들어서 팔고 하는 것이 원리 아니예요. 원칙이지. 그러면 계장님은 사후관리를 잘못하셨고 업무감독을 잘못하신 거야.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당초에 거기에서 자료 내준 데는 쇠고기 구워먹는 것 불고기 이러한 것이 막 들어가 있는 업소가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고기 구워먹는 종류로 들어가 있고 이번에 제가 자료를 다시 빼달라고 그랬더니 이번 자료에는 꿩고기, 산채요리, 손두부요리, 한방오리탕 이렇게 해서 어느 군이냐고 어디가 틀리는가 어느 군이냐고 하면 모조리 제가 찾아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바뀌어서 그런지 어째 그런지는 몰라도 향토음식명이 먼저 저한테 내주신 거하고 이번에 감사자료에 제가 내달라는 이것하고 달라요.

달라, 아주. 달라도 삭 달라. 뺀 사람마다 자료를 해 달라는 사람마다 다르다면 행정 믿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확인이 아니예요, 확인이. 확인받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장님이 일일이 어떻게 확인을 하십니까? 충주거 말고 보은 거나 옥천 거를 가지고 내가 대조를 해 드릴까? 똑같은 제목에 똑같은 음식명이에요.

음식명.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향토음식명이나 기존 음식명이나 어차피 우리가 준공이 되고 돈이 나갔다라고 그러면 계획에 있는 대로 앞으로 시행하는 대로 이 자료를 일사불란하게 빼줘야 확인하는 사람도 알아볼 수가 있고 또 그것뿐이 아니예요.

그럼 더 심하게 얘기하면 계장님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잘못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 시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우리가 답변을 해야 돼요. 분명히 얘기해서, 다른 것을 더 얘기한다라면 여기 내 집행한 실적을 가지고 전부 내 근거, 또 여기 정산서 붙인 거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한다라면 이게 공직생활하신 분들이 이게 정산서라고 저한테 위원한테 내주는 것입니까? 이 자료가 이게.

이런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자료를 내줄 수가 있을까요? 원장님 시간 계시면 저한테 자료 내준 것 거기 아마 원본이 있을 겁니다.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수치가 맞아야 돼요. 앉으세요 계장님. 앉으세요.

수치가 맞아야 되고 또 사업계획도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하고 지도하고 해야 맞지요. 국고가 들어간 것입니다. 국고.

나라 살림살이가 거기 지원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군데 요전에 갔다온 충주나 저 위로 올라갔다 온 데 보면 참 밤에 가봐도 향토음식마을이라고 꾸며놓기는 참 잘 꾸며놨어요. 물레방아도 해놨고 여러가지 잘 해놨어요.

그런가 하면 제 구역 저 있는 데를 제가 지적을 해서 조금, 보은도 또 가보면 한 번 시간 있는 대로 우리 원장님 한 번 가보세요. 보은 여기 위치부터고 한 번 잘 여기 저한테 내준 것 이것을 가지고 나가셔서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게 맞나 안 맞나.

남 소류지 가운데다가 저기 분수대라고 해서 물 솟아올라오게 만들어 놓고 그게 분수대 시설 했다, 그것 돈 들어갔다, 자금 투자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또 공동주차장이 자기 집 마당 포장해 준 것이 공동주차장입니까? 누가 거기다 되어 있는 주차장에다 차 세워놓고 이집저집 돌아다니며 향토음식 먹으러 다닐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당초 계획부터 설계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앞으로 권장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래요? 아무리 권장을 해봐요.

이런 음식 먹으러 도로가에 있는 집 일부러 안 찾습니다. 소고기나 싸게 해주고 소고기 불고기나 이런 것 싸게 해주고 하면 가서 그것 사먹으러 갈는지 모르고 돼지고기나 싸게 해주고 아니면 비빔회거리나 싸게 해주면 먹으러 갈까 아는 사람이나 그것도 찾아갈까 무슨 계도가 됩니까? 우리가 국고 들여서 만들어만 놓으면 뭘해요.

활용을 하고 소득을 올려야지. 외부 타도 관광객이 와서 우리 도에다가 돈을 쓰고 가야지. 가서 이 향토음식마을 만들어 놓은 데 우리 원장님이나 부장님이나 관계과장님이나 한 번 점검을 해보시고 한 번 가서 외부 손님이 타도, 타군 손님이 이 자리에 몇분이나 와서 음식을 먹고 가서 얼마나 소득을 높여줬는가 한 번 분석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시험소 이쪽으로는 전부다 사업도 보면 보조사업입니다. 전부 국고 들인 보조사업이에요. 다음 두번째 제가 다른 것으로 하나 질의를 더 드려보겠습니다.

농민후계자 관리를 거기서 하고 있지요? 대상자 선정하는데도 1차는 읍·면에 있는 상담소장이 하고 있지요? 읍·면 상담소장이 선정을 해서 읍·면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해서 올라오지요? 그럼 1, 2, 3, 4, 5, 6 순번이 쭉 정해져 있습니다. 그 채점기준이라든가 이게 위에서 내려온 대로 한다고.

상부기관에서 내려온 대로 한다고 해서 채점기준을 정해놓고 채점을 해요. 실지 애타게 순번을 기다리고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5번이면 금년에도 5번, 내년에도 후계자 신청을 하면 5번, 또 7번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럼 그런 사람은 평생 신청만 해놓고 그냥 애타게 농촌에서 농사 한 번 지어보려고 후계자 자금이라도 받아보려고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인데 그러다가 나이 넘으면 그것도 안 돼.

해당이 안 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견해를 말씀하라고 그랬지 그 기준은 원장님이 저한테 물어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채점표를 한 3, 4년전의 것 저더러 얘기하라면 그것조차 제가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그것을 제도 자체가 잘못돼 있으면 바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바꿔야 된다는 이유가 작년에 순번이 5위였었는데 금년에 또 6위다, 7위다 이렇게 내려간다 이 얘기야. 그 이유는 금년에 새로 신청한 사람 점수가 더 많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신규로 신청한 사람 점수가. 그러다 보니까 장 5번으로 순번이 떨어져 있어.

그러면 금년에 심사를 해서 5등이 됐으면 4등까지 금년에 줬으면 내년에 5등이든지 내년에 채점기준을 그 사람을 조금 점수를 더 준다든지 하는, 제도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것인데 지금 그 제도가 바뀌었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하세요. 확인하시고 감사 한 번 해보세요. 실지대로.

그런 사람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농사를 시골서 꼭 지을 사람입니다. 시골을 지킬 사람이에요. 농토를 지킬 사람인데 그놈의 순번이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그게 안 차가지고서 계속 밀려나가다 보면 그러다보면 올, 내년 가면 연령이 오버돼서 자격미달이다 해서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우리 도내를 따지면 한두 사람이 아니예요. 구제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대로 우리 농촌을 지킬 사람 같으면.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금년에 대상자로 선정해서 돈 홀딱 타먹고 내년도에 망했다고 안 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여기 자료에 보면 사후관리를 해서 감사자료에 보면 몇명 자금회수를 하고 기관에다가 회수시키고 뭐 어떻게 했다고 자료에 쭉 나오더구만 그것을 떠나서 애당초 대상자 선정을 냉정하게 하시라고.

까딱 잘못하면 우리 공직자가 계속해서 어디 가서 식사 한 끼라도 막걸리 한 잔이라도 얻어먹고 까딱 잘못하면 인정에 치우쳐서 잘못 가면 큰일납니다. 그래서 그 채점 방법도 우리 원장님께서 연구를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우리 농촌에서 필요한 사람이 후계자 자금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단체가 몇개입니까?

몇개 단체입니까? 그런데 5개 단체를 2개 단체나 3개 단체로 합칠 수는 없어요? 그것은 구조조정이 안 됩니까?

지금 군단위에서 까딱 잘못하면 행사가 여러가지로 겹쳐요. 지금 후계자는 후계자대로 4-H는 4-H대로 체육행사다 뭐다 하면 농민의 날 그냥 한데 뭉쳐지는 게 아니라 여러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산 지원도 좀 더 해줘야 되고 이래요.

그것을 좀 한데 뭉치는 방법이 있다라면 농민단체 지도소에서 지금 관장하는 5개 단체를 뭉칠 수만 있다라면 2개 단체나 3개 단체나 이렇게 해서 뭉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 더 행사가 커지고 더 잘 운영이 되고 또 지원해 주는 기관에서도 생각이 달라질 것 같고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번 연구·검토를 해보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몇가지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니예요. 잘못된 것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 또 앞으로 이렇게 시정을 해달라고 지금 촉구를 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