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백 의원 발언

김주백 위원입니다. 풍년농사 지으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언제 부임하셨나 업무파악은 많이 되셨겠죠?

그런데 후속조치 인사가 며칠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는 혹시, 어쨌든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본인이 알기로는 원장님께서는 오래도록 충북진흥원내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사전에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구조조정 이후로 업무분담 관계가 달라지고 했으니까 그러한 것을 전체 고려하다가 보니까 늦어졌다 그런 얘기지요? 충분히 이해는 안 갑니다마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느라고 그렇게 했다니까 이해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조조정으로 각종 업무가 통폐합되면서 농업기술센터의 시·군조직을 특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지도직 공무원들이 연구하는 고유업무보다는 행정업무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농민지도 업무에 공백을 낳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지도직 공무원은 일반행정직보다는 영농일선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과학영농의 첨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병해충 발생예찰, 신품종 재배기술 보급 모든 것이 이들의 손을 거쳐서 지역농민들에게 전파되는데 지역농업개발과 농사지도에 앞장서야 할 전문지도직이 행정업무에 묶인다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 농업의 기초를 부실하게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는 현상이 초래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한다고 하면서 그런 명분아래 전문기술을 사장시키고 행정업무에 종사하다가 보니까 앞으로 농촌지도에 상당한 차질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안일한 대처방안 같습니다. 지금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각 읍·면·동사무소에 민원배달인을 1명씩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업대책차원에서 조금 농촌지도 업무에 숙지된 사람 이러한 분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실업대책반에게 요청해서라도 필요한 인력을 실업대책차원에서 이용할 어떤 구상은 없으신지요? 그렇다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러한 분들을 쓰는 기술센터는 어디고 한두 군데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타시·군 농업기술센터는 필요가 없어서 안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생각이 미처 못미처서 안 쓰는것인지? 실업대책차원과 유휴노동력을 활용해서 이 기회에 획기적인 농촌의 발전을 도모해 주십시오. 실업대책을 겸한 입장에서라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번 이원종 우리 충청북도지사께서도 21세기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 해 가면서 종자은행 설치를 중점사업으로 도정질문에서도 했어요. 지금 그저께 농민신문에서 발췌된 것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쉽게 얘기해서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중요농산물 씨앗을 생산하던 종자생산업소가 다 외국기업으로 넘어가고 유전자 보호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더 급한 것은 시금치, 당근 이러한 씨앗이 8, 90%이상 외국에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우리 농촌지도계통은 뭘했길래 지금까지 시금치, 당근 이러한 씨앗도 우리 손으로 재배할 수 없는지 하는 것이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한 종자은행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농업기술원이나 진흥청에서 우리 종자생산에 얼마나 주력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하다못해 충북기술원에서도 지금 얘기한 돈으로 따지면 434만7,250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56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충북기술원쪽에서라도 한두가지라도 시금치, 당근, 양파라든가 어떤 몇가지라도 전체 다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한두가지라도 시도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것도 앞으로 농촌발전이나 장래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꼭 연구노력하셔서 우리 충북기술원에서 양파는 어렵겠지만 시금치씨 같은 것은 종자생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무식한 입장에서 생각되는데 좀 심도있게 고려해 주십시오.

그럼 지금 시금치 종자 생산의 주체는 우리고 재배만 의뢰하는 것이고… 그 외 당근이나 아까 얘기했던 양파는 아직 우리 기술로는, 아니 기술로는 가능하지만 투자비용이 너무 들어서 못하고 있다? 그 부분의 기술은 그만큼 향상됐다니 전문지식이 없는 나로서야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장미 로열티 문제가 지금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떻게 그것도 우리 고유의 브랜드화 되어 있는 장미 하나 생산 못했나 하고상당히 수치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설명하시기 전에 로열티 문제 좀 조금만 짚고 넘어가 주세요.

아니 설명하시고 나서 로열티에 대한 지금까지 현재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대처방안 뭐 뚜렷한 게 나온 것이 있으면 좀… 예,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정의 방향인데 유전자 조작을 해서 신품종을 신소재를 생산해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친환경 농업인 유기농업 쪽으로 끌고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국민모두가 다 걱정해야 될 문제인데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장·단점을 듣고 싶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아직 방향설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심도있게 고려해 주십시오. 앞으로의 미래산업이니까. 그리고 이제 시험연구부장님한테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술원은 반드시 어떤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현실과 부합되는 농가소득의 문제를 염두에 안 둘 수는 없습니다.

부디 연구를 위한 연구, 시험을 위한 시험, 연구개발의 성과를 위한 기술원이 되지 말고 정말로 농가소득에 그리고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실사구시하는 농업기술원이 되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충남에서는 농촌여성도 농업생산직에 여자라고 생각해서 이제 보는 시야를 그렇게 달리 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출산수당을 지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데 복지차원을 떠난, 복지차원을 떠난 거예요.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인력의 5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충북 여성들에게도 어떤 획기적인 정책을 개발할 그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었다면 어떤 식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될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충북에서도 획기적인 어떤 방법이 있다면 더욱 좋을 테지만 설사 그렇지 않으면 타시·군에서 여성정책을 잘 이끌어 나가는 데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것이라도 수용해서 앞으로 농촌여성의 문제도 심도있게 사회복지 차원이 아닌 농산물 생산의 주체, 그 인력의 50%를 생산하는 산업의 역군으로 생각해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십시오. 금년말까지 대충 시안을 짜서 한번쯤 보고를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