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종 의원 발언
이광종 위원입니다. 우리 도내 문화재 보수업체가 지금 여기 자료에는 5개업체 진천 농다리에 관여했던 업체까지 하면은 6개업체입니다. 이 업체중에서 각 업체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신기업이라고 그러면은 산성을 고치고 덕일건설이랄 것 같으면 사당을 고치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문화재를 대략 보수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향교, 사당, 가옥, 불상, 묘소, 석탑, 비, 산성 등이 있는데 이 6개 업체가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가 무엇 무엇입니까? 우신기업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또 덕일건설은 무엇인지 대화, 삼보, 대유, 제일종합건설 등이 있는데 각 업체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진천농교 보수의 단위가 천단위 입니까, 백단위 입니까? 천단위라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지금 '84년도부터 '96년도까지 2억1,100만원입니까?
총계가요. 재원이 어떻든간에 제가 시공업체를 보니까 제일종합건설이 2년 동안에 2년을 보수 했어요. 또 대유건설이 1년, 삼보종합건설이 1년에 한번씩 2년을 보수를 했고 그 다음에 대화건설이 1년에 한번씩 보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내가 왜 전문업체가 무엇이냐고 물었던 사항은 전문업체가 보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보수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쉽게 우리 좀 나쁜 말로 얘기해서 무대포식으로 보수를 했기 때문에 1년에 보수를 한번씩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예요. 이것은 제가 '96년도에 보수를 하고서 '97년도에 보수를 하고 또 거기서 조금 띠워 가지고 '90년도에 보수를 하고 '91년, '92년에 보수를 했다는 이것은 수해가 나서 떠내려 갔다는 것이 아니라 전문업체가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업체가 보수를 했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나와서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해에 전부 떠내려간 해에는 장마가 졌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제가 시멘트나 철근을 넣어서 보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보수 현황을 살펴보니까 1년에 한번씩 보수가 들어간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몇년동안 계속 1년에 한번씩 이것은 장마가 져서 유실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기술이나 전문적인 교수나 학자의 자문을 받아서 보수를 하면은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이 건설업체가 네 번이 바뀌었어요. 네 번이 바뀌다 보니까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아니다 이거예요.
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종합건설 하나가 계속 농다리에 대해서만 보수를 했어야지 되는데 이 앞면에 보수업체들을 보니까 산성, 향교, 사당, 가옥, 불상 전부다 업체들이 각 다른 업체들이 들어와서 보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진천 농다리 만큼은 업체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 해요.
지금 현재 옛날에 놓여있던 농다리 그 실력으로 복원할 수는 없지만서도 한 업체가 시공을 하면서 뭐가 잘못돼서 떠내려 갔구나 판단할 수 있는 것과 또 배울 수 있는 그것을 줘야지 되는데 지금 한 2년동안 두 번씩 보수하다가 업체가 바뀌었어요. 이것은 업체선정이 잘못됐다는 얘기고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는데 문화재 보수현황을 제가 산성이라든가 불상이라든가 석탑, 향교, 사당을 봤을 때 업체들이 전부 바뀌어 있어요. 제 얘기는 사당하나 무슨 사당할 것 같으면 그 업체가 계속 보수를 해야만 좀 미진한 분야에라도 더 연구검토를 해가면서 할텐데 업체가 이번에 보수할 때는 다른 업체 그 다음에 업체가 또 다른 업체 이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그 가옥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것을 연구할 시간적인 여유도 주지 않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수완료 문화재 이것 뭐 제 구역을 얘기하는 것은 우숩습니다마는 단양 향산리석탑이 보수완료 문화재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향산리석탑은 뭐 지나는 길에 한 번 들려 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관리상에 1971년도 수해가 나면은 도청도 마찬가지고 단양군청도 마찬가지고 문화재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인해서 그 문화재가 지금 묻혀있는 상황에다 수해주택을 전부 지어놨어요. 지난 7월달 업무보고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때 지표조사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표조사는 아직 계획도 없는 실정이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만 문화재로서 우리 국가 보물로서의 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국가보물이기 때문에 국고를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데 국고지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조사가, 지원요구가 빨리 돼서 우리 거기 유물이 있습니다. 그 유물에는 옛날 절에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이 매몰돼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빨리 발굴해서 우리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갖춰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원통함이란 절이 고려시대 때 아마 래옹국사가 아마 창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찰의 전통이 거기 오는 신도들이 먹을 국수가 나오고 또 이렇다는 전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신도와 불자들이 많았었습니다.
절은 규모는 작지만 그리고 오래된 절이고 그런데 이게 6.25사변때인가 불타버리고 다시 창건을 했다가 작년인가 아마 주지가 가스를 잘못해서 이게 전소됐습니다. 완전히 전소됐는데 신도들이라든가 지금 단양군에서도 이 얘기를 못하고 있고 신도들은 그 사찰이 복원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현재 주지가 사상이 어떤지는 저 자신이 모릅니다.
저 자신도 모르는데 전통사찰로서 복원할 가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사찰이 복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사찰에 지금 신도들이나 사찰에서 가지고 자부담하는 돈이 한 1억원 있다고 그러지요?
자부담이 있는데 한 1억 한 5,000만원 이것만 지원해 주면은 복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광종 위원입니다.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계변경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지난 번 제가 사진 제출한 것과 이 내용은 별개의 것이지요? 확장하는 건데요. 지금 이 변경내역에는 774㎡를 1,822㎡라고 할 것 같으면은 1,047㎡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진 제출한 그 사항은 잘 돼봐야 15㎡에서 20㎡ 그것 밖에 안됩니다. 그럼 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또 설사 설계변경을 했다손치더라도 기초자체가 사진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마는 기초자체가 아주 조잡스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골조가 완공된 상태에서 그 15내지 20㎡를 덧붙임 한다는 그것은 지금 이 설계변경내용과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이고 본 골조가 완공된 상태에서 옆에다가 철근을 덧부쳐서 판다는 것은 이것은 지도감독 소홀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설계변경내용과는 아주 상이하게 틀리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임의설계로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