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발언

구본선 위원입니다. 우리 신택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년산성 관계인데요.

사실은 이 문제가 우리 신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도와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삼년산성을 복원하고 있는데 그 축조한 성밖으로 돌이 많이 유실돼서 비가 많이 오면 뭐 성곽 자체가 유실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우려되는 사항을 어떤 대책이 계신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안전진단을 한 번 하셔가지고 의회에 결과보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부탁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삼년산성은 보은지역의 최고의 문화자원입니다.

그래서 보은군에서는 그 삼년산성에 대한 개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진흥국에서는 충북권의 관광차원이다. 이런 관념을 두시고 보은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 충북권의 관광차원에서 특별한 협조와 아울러서 같은 맥락에서 참 뭔가 명소화를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다시 성곽 쌓은 것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미관에 안 좋으니까 그것을 현장에서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빨리 그 돌을 퇴색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노후화 시켜서 당초에 있던 돌과 비슷한 색깔이 나올 수 있도록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의 연구 좀 하셔가지고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퇴색시킬 수 있는 색깔이 비슷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해 주세요. 구본선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잠깐 서두만 말씀을 주셨는데 속리산에 첫째 입장료가 있지 않습니까? 입장료가 이 분쟁이 많았어요. 잘 아시겠지요.

분쟁이 많았는데 문화재 관람료를 별도로 받고 그리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산에 입장하는 입장료를 받는데 그것이 문화재 관람료가 1,500원이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1,000원 그래서 2,500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국단위에서 단일 입장료로 이렇게 비싼 곳은 없어요. 사실은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항상 관광객들한테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입장료에 대해서도 한번 거기에는 지도 감독은 도에서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나요?

그래서 특히 속리산은 등산객들이 많이 옵니다. 등산객들은 문화재를 관람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문화재 관람료까지 산에 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부담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전국에서 오는 등산객들이 전국에 이런 데가 어디 있느냐 산에 올라가는데 우리가 문화재 관람료를 낼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좀 파악을 하시고 이것을 어떤 대안을 한번 정도는 우리 문화진흥국에서 그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문화재관리국이나 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그 가교역할을 해서라도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이 돼야지 이것이 잘 안 되다보니까 전에 보면은 문화재 관람료를 '80년도부터 격차가 났어요.

그런데 요금을 올리는데 입장료를 올렸는데 900원에서 1,200원,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 과정에 한번도 관리공단하고 협의를 안 했습니다. 안 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겨 가지고 상당히 분쟁이 생겼는데 이런 과정을 아마 도에서는 뭐 너무 상세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알고만 계신 틀에서 벗어나지 말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중재역할을 해서라도 원만하게 지방에서 행해지는 뭐 서로가 법주사와 공원관리소의 관계 분쟁의 역할에 중간에 서서라도 참 뭔가 누가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없어요. 군수한테 가서 얘기를 해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에서 역할을 해 주신다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생각하시고 해결대안을 한 번 마련해 보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에 어제 수련관을 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더니 공사의 계획은 잘돼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봐도 규모나 모든 면에서 잘돼 있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공사를 '96년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준공을 하다보니까 동절기 공사로 인한 발생된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균열이 상당히 심하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적을 했는데 그날 현장에서 안내를 하고 설명을 하신 담당공무원이 감사에 지적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고 보완 공사를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해서 그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쉽고 만약에 실시했다면 안전진단 자료를 좀 보고 추가로 만약에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안전진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번에 엊그제 1차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민체육대회 때문에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을 파악하고 지금 보고를 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동료의원들께서도 우리 상임위가 언론에 지탄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며칠 전에 언론을 봤습니다. 내년도에 도민체전이 단양군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양군의회에서 단양군에서 부담을 해야 될 예산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보이코트를 하겠다 이렇게 언론에 비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은 만약에 못한다고 했을 때 이미 결정해놓고 못한다고 했을 때에 그 대안은 이것은 감사하고 무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타 질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하자보수를 하셨다면 하자보수의 내역이 뭐 뭐인가요? 뭐뭐로 보수하셨나 내역이 나와 있을 것 아니예요? 그건 보수만 했지 결과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안전진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