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택수 의원 발언

신택수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보은에 삼년산성을 저희가 둘러봤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96년도 '97년도 거기를 좀 몇번 등산을 가서 뭐 느꼈었던 거고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를 갔으면 좋겠다 생각해 가지고 우리 구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거기를 저희가 갔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삼년산성을 복원하는데 그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서 나온 게 있습니까? 그 지표조사를 했으면 그 돌 그 자연석 있지요.

그전 성 쌓던 돌이지요. 거기 돌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표조사한 결과 어떻게 나온 건지 아세요? 저는 국장님이 고향이 거기라 더 잘 아실 줄 알고 다른데 것을 하려다가 국장님 답변하시기가 좀 좋게 하기 위해서 거기를 했더니 그것을 모르시고 계시네요.

그러면 설계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복원설계… 그러면 그 설계할 때 그 향토사학가라든지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고견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95년도 감사원감사에서 그 얘기가 나왔으면은 지금 현재 지금도 복원하고 있지요.

복원하는데 돌을 그 상주 용화 돌을 갖다 지금도 쓰고 있습니까? 안 쓰지요. 사실 제가 거기를 등산을 가서 봤을 때 첫 번에는 참 성이 잘 쌓여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한바퀴 둘러보는데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 성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도 느끼는 점이 이게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KBS를 보니까 충주산성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것을 들어보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보다도 참 좋은 것을 거기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했는데 사실 그 보은 성에 대해서는 우리 속리산 관광지에 그 보은쪽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은 없지요. 지금… 사실 저희 생각 같아서는 성을 원래대로 복원시킨 다음에 그 관광객 들 하면은 특히 학생들 수학여행단 들어오면은 그 길을 좀 진입로를 확장시켜 가지고 원래 성대로 복원이 됐으면은 그 교육 차원에서 한 번 들렀다 갈 수 있게 만들어 줬으면 좋은데 그 성이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지금 쌓는다 손치더라도 옛날 그 성을 복원을 못시킬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뭣합니다마는 그 때 당시에 어느 분이 어떻게 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서 성을 그렇게 용화돌은 규격돌이에요. 그것도 보니까… 그 자연석으로 자연스럽게 쌓여져야 하는데 규격 돌을 갖다가 딱딱 얹어 놨으니 저게 무슨 그 복원이라는 자체를 떠나서 훼손시킨 거더라고요. 완전훼손이에요.

훼손이고 참 국장님도 거기 고향땅이고 하시니까 앞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서 좀 해서 후대에 또 국장님이 나중에 공직을 떠나서라도 내가 있을 때 저것을 어떻게 어떻게 잘못된 것을 수정해서 쌓았다 이런 것을 국장님 후손에게 넘겨주고 또 여러 사람들이 우리 국장님 했던 또 행했던 그런 것을 좀 나타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복대동에서 여기 경부고속도로 나가는데 복대동에서 강서동까지 가로수 있지요. 가로수를 옛날 청원군 사준면 그 면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강재봉 씨라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분이 그 나무를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그것을 살렸어요. 그때 당시에도 가로수 나무 심는 것 그까지 것 아무 것도 아니였어요. 다 꺽어 내 던지고 그랬어요.

꺽어 내던지면 그 면장님이 손수 갖다가 심어가지고 저렇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좋은 터널가로수를 만들어 놨다고요. 그러면 그 후손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볼때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다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이것은 이래서 만들었다 그 때 당시의 그 면장님이 표창장이나 뭐 훈장은 못 탓을망정 표창장, 훈장보다도 더 귀중한 것을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그런 생각과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년산성을 제가 볼 때 저것은 너무나도 우리 조상들이 우리한테 물려준 걸 갖다가 단 시일내에 복구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가지고 완전히 훼손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또 한가지 제가 여쭤보겠어요. 우리 문화재 담당하시는 우리 직원되시는 분들요.

제가 간부공무원 명단에 보니까 이 문화재라고 하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보면 우리 도차원에서 각 시·군에는 어쩔 수가 없지마는 전문지식을 가지고서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셔야 하는데 보니까 '98년도, '97년도 이렇게 오셨는데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내년이나 후년이나 다른 부서로 가실 거 아니예요? 그러면 항상 이게 우리 도에서 이것 누가 관리를 합니까? 원하는 분이, 직원이 있으면 이분이 계속적으로 일을 맡아보셔도 문화재가 잘못하면 한번 훼손되면 영원히 복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직원들이 다른 부서에 왔다갔다 한다고 하면 문화재가 어떻게 관리되겠습니까? 그냥 서류만 남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한 분이 충청북도 문화재관리를 내가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여야 하는데 여기 계신 분이 이 자리가 괴롭고 어려우니까 다른 데로 빠져나갈 생각만 할테지 여기에 대해서 더욱 고증을 하고 연구하고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제가 다시 반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년 정도 근무하신 분이 직위가 뭐예요? 제가 미처 몰라봐서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 또 한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강서에 충렬사 있죠? 전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청주시에서 과간에 조정이 안돼가지고 6개월동안 미뤘다가 6월달 정도 돼서 설계에 들어갔다 이러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1월서부터는 사실 뭐가 각 시·군에서 이러한 우리 예산이 확정됐으므로 집행할 수가 있죠?

우리가 시·군으로 보내줄 수가 있죠? 그런데 청주시 같은 데에서는 그린벨트 하나를 가지고 6개월씩이나 끌었다는 것은 저것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국장님!

만약에 이런 것이 안 생기기 위해서는 특단의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건설교통국쪽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무엇을 지침이라든지 하달을 하면 시·군에 그게 지금 안 먹혀들어가는 것 같애요. 민선자치단체장 생긴 이후로는 안 먹혀들어가는 것 같애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청주시에서 이렇게 부실하게 할 것 같으면 청주시에서 올라오는 거 있으면 말이에요 다 기각시키고 주지를 말아요. 그렇게 하면 시·군에서 도에 와서 사정하고 뭐 있으면 뭐 하나 지침 내려주면 "예"하고 바로 할텐데 느슨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도저히 어떻게 1월달부터 집행할 수 있는 것을 11월달에 부서간에 서로간에 합의해서 11월달에 설계하고 이런… 참 이것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공직자 사회가 이렇게 됐는지 저는 이 의회에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모든 게 제가 의회에 오기 전에는 공무원들이 일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의회에 와보니까 그게 아니예요. 저도 제가 의원 임기때 제가 이 관광건설위원회 여기 있을 동안은 이런 것이 나왔다면 예산편성할 때 반대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뭡니까? 그 지역주민들은 예산편성됐다고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언제쯤 되느냐, 언제쯤 되느냐 묻는데 시에서는 낮잠 재우고 말이에요. 11월달에 가서 서로간에 부서간에 조정이 됐다는 게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열이 더 나네요.

앞으로 특히 더좀 우리 국장님이 신경써 주시고 지침같은 거 내려보낼 때 아예 이대로 안한다고 할 것 같으며 당신네 시·군에서 올라오는 건 아무리 당신네들이 예산에 반영시켜 달라고 해도 안해주겠다고 단호하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만 좀 뭐가 움직이는 것 같지 이렇게 공무원들이 느슨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많은 촉구를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 담당하시는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지금… 5명중에 지금 전문으로 5년 이상 근무하신 직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우리 도에 출장을 1년에 몇번 갑니까? 그럼 이 분들이 출장을 3분의 2정도를 가신다면은 이 분들이 나중에 승진서열에서 좀 뒤로 물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 분들이 우리 충청북도에 많은 문화재를 돌아보자면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별반 보지를 못할 것 같아요. 3분의 2이상을 출장 업무를 한다니까 참 불행중에 다행이에요.

그것은 솔직한 얘기가 그렇게 다니신다니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대로 하시는 것은 하는데 이 분들이 밖으로 출장을 나가다 보면은 내부에서 소홀해 지기 때문에 두각을 나타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모든 진급이 되는 서열에서 맨날 밀려서 하부직 공무원으로 계속 남는다면은 누가 이 자리를 택해서 할려고 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거기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참 우리 후세에 길이 길이 남겨줄 문화재 보호하는 분들이에요. 사실 뭐 구조조정이 돼서 지금 5명뿐이 없다는데 5명보다도 이것은 구조조정에 들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문화재라는 것은 참 우리가 몇천년 내려온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전해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우선 우리 도에서 구조조정이 돼서 구조조정에서 이번 몇 명 여기서 구조조정 대상자가 됐었습니까?

참 우리 문화재 담당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좀 국장님께서 사랑 좀 더 해 주시고 더 한 번 눈길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비교 못 해 보셨어요. 회인돌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한 번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택수 위원입니다.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부지방 옥천향교를 좀 방문했었습니다. 거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데 그 기둥같은 데 기둥 좀 안먹게 하는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기…장시간동안 답변하셨는데 과장님이 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니 국장님! 간단히 해 주세요. 지루한데요.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지금 그렇게 우리 문화재를 훈증제나 방수제나 이걸 써가지고 한 것이 있습니까? 훈증제라는 것은 연기를 가지고서 하는 건데 그런 데를 어떻게 훈증제로 어떻게 하나요?

그럼 포장을 씌운 다음에 훈증 약품을 거기 갖다가 피워가지고 충을 죽이는 걸텐데요. 비닐이나 뭘 씌운 다음에 훈증제로 피워가지고 벌레를, 해충을 죽이는 건데 그럼 사찰같은 데 그 높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좀 해충 방제된 게 효과가 어떤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가서 향교 해충 부산물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가서 두드려보니까 속에서 퍽퍽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것을 미리 좀 방제를 해야지 속이 빈 다음에 그 기둥을 갈아치운다든지 그때 방제한다면 벌써 때는 늦은 거거든요. 앞으로는 예방을 해 주셔야지 이미 부패된 걸 그때가서 해충 구제를 훈증을 한다 방수를 한다 이래서는 안되겠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미리 미리 예방하는 쪽에서야 경비도 덜 들고 또 시간도 절약하고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벽에 갖다가 제가 알고 있기는 시멘트은 안 쓰기로 돼 있는데 지금 대다수가 시멘트를 쓰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잘 살펴주시고 도면상에는 그게 시멘트가 안 나올 것 아니예요? 사토질하고 생석회하고 섞어가지고 바르도록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그날 담당자가 설명하는 거 보니까 기단부에 방수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수가 설계에서 빠진 겁니까?

그런데 어째 기단부가 길지 않아서 분명히 뒤에 배수로가 시원찮아가지고 물이 그쪽으로 침투될 거다 예측들을 못하고 그냥 설계를 하는 겁니까? 현지들을 안 가보고서 설계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군에서 올라오면 보지도 않고 무슨 사업비 지급해준다?

현지 나가보지도 않고… 제가 책임 추궁은 아닙니다마는 느낀 점은 뭐냐 하면 그럼 공사가 한번 해서 완전히 끝나야 되는데 또 저거 만약에 마루같은 게 썩는다면 다시 저것도 보수공사를 또 해야 할 것 아니예요? 그게 아니죠.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가 마루바닥이죠?

안에 마루바닥인데 바닥에 습이 차올라온다면 당연히 썩죠? 그것을 안 막고서 다른 것을 갖다가 외부 치장만 한다면 뭐합니까? 그게… 뭐 비단 옥천향교에 한정된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문화재 같은 것 어느 사찰 같은 것도 이런 현상이 많이 날 거예요. 아마 문화재 보수를 해 준다면은 세밀히 검토도 안 해보고 현지 확인도 안 해보고 제가 볼때는 현지 확인이 안됐다고 보거든요. 이게 그냥 군에서 올리니까 믿고 여기서는 승인해 주고 예산집행을 그 쪽으로 해주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럴 것 같으면 아무리 여기서 변명을 하신다고 해도 제가 조그만 것 하나 봤을 때의 일인데에도 더 크게 더 넓게 해서 우리가 참 행정사무감사를 곳곳에 다녀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 다녀보면 모든 것이 헛점 투성이일 것이에요, 우리 같이 비전문가들도 눈에 보이는데 담당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소홀해서 뭐 그거 일부분 못했다 이게 어디든지 방수 말하자면 물이 침투해 가지고 누수 된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 이런 것을 짚어주지 못하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 문화재라는 것이 여러 군데 산재해 있습니다마는 모든 게 다 이런 현상이 아닐 것 아니예요. 국장님 잠깐 제가 말을 막아서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을 보수하는데 자금이 그렇게 소요도 많이 되는 것도 아니겠더라고요. 제가 방수를 해도 그것은 방수하겠고 배수로를 조금만 깊이 파주면은 물이 순환이 내려가게 생겼는데 예산 가지고 얘기를 안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빨리 빨리라는 소리 때문에 제가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종결 지을려고 했는데 지금 빨리 빨리라는 게 문화재 보수에서 어떻게‘빨리 빨리’가 나옵니까? 세상에,이게 천년, 오백년 죽 내려온 건데 어떻게 당시의 문화재 보수라든지 아까도 오전에 얘기했지만 성보수 같은 것도 빨리 빨리 하니까 저런 짝이 나오는 거라고요.

어떻게 국장님 입에서 빨리 빨리가 나옵니까? 그래… 도저히 납득이 안 가실 말씀을 하시네요. 하여튼 저희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시 한번 제가 눈 여겨서 1년 동안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