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종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원종 지사와 그리고 김영세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도정운영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도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유주열 의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큰 기대와 희망에 찬 민선 2기 출범과 더불어 이원종 지사께서 취임한 지도 벌써 어언 5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6.25동란 이후 최대 위기라는 IMF 상황 하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의 기틀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변화와 개혁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오늘 도정의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지엽적인 문제를 논의하기보다는 민선2기 도정의 운영계획과 부합리한 제도개선,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의 철폐, 소방업무 추진, 행정정보화 체계구축,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정운영 목표설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건설」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도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없이 추락하는 경제상황 속에서 통제력을 잃은 물가, 되돌릴 수 없는 환경파괴, 교육의 위기와 도덕성 추락, 치안의 부재와 날로 늘어나는 실직자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이때에 우리 도민들에게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건설」참으로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나름대로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도정운영 목표를 알고 있는 도민들이 극소수에 불과하고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조차도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비율이 10%선을 넘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확인했으며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목표를 모르고 전진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도 무모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사에 있어서 목표가 설정되면 그것을 정확히 인지한 다음 올바른 방향을 향해 매진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과거처럼 허울 좋은 구호성이라든가 전시효과만을 노린 행정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사께서는 도정목표에 대한 각계각층의 인지도를 측정한 후 도정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난 것은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건설」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후속 마스터플랜 개발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시각인지는 몰라도 우리 주민들은 지금 IMF 한파로 인한 고통의 늪에서 기력을 잃어가고 있고 공직자들도 구조조정이란 고삐에 끌려다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과 위기 속에서 150만 도민과 공직자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일은 바로 지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도민과 공직사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러한 의지를 집중시킬 수 있는 「희망찬 충북건설 범도민운동본부」를 설치 운영해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합리한 제도개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모든 행정이 종래의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각종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공유재산 관리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유재산 매각 및 제반업무가 중앙정부나 도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시·군에서는 매각신청 접수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 행하는 신청접수조차도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고충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일례로 건물을 신축하려는 한 주민이 대지 중 10평 남짓 국유지가 저촉되어 2월달에 용지폐지를 신청한 후 도에 매각을 요청하려면 상·하반기로 나누어 신청을 받기 때문에 6월말까지 기다려야 하고 또다시 승인기간 1, 2개월을 기다렸다가 등기절차를 마무리, 9월말에 가서야 건축허가를 득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유재산 매각권한을 일정한 면적에 한하여 시·군에 재위임하여 민원인이 필요하다면 수시 신청할 수 있고 매각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이 문제를 정부에 건의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행정권한위임위탁에관한규정을 바꿀 수 없고 시·군에 재위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민원인이 원하는 시기에 수시로 신청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이나 개혁은 종전의 관례나 기존의 사고에 얽매이지 않고 근본적인 사고의 대전환이 반드시 있어야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이 문제를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산하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료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 취지 하에 본도에는 74개의 각종 위원회가 설립,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74개 위원회가 1996년부터 '98년 10월말 현재까지 3년 동안 활동한 횟수는 773건에 불과합니다. 관내 중소기업체가 연일 도산하고 있고 환경오염도 날로 심각한 실정이며 또한 실직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거리에 나오고 있고 청소년문제도 날로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나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심의위원회, 지방고용심의위원회, 환경보전심의위원회, 지방청소년심의위원회의 그 운영실적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특히 74개 위원회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24개 위원회가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대부분 3년 동안 고작 1, 2회 회합만 가졌을 뿐입니다. 이렇게 유명무실하고 비생산적인 위원회가 과연 존치돼야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내용이 중복되는 위원회가 있다면 과감히 통폐합하고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폐지를 적극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존치가 불가피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 관료나 일부 전문가들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시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도정에 반영되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업무 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우선 화마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소방업무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신 도내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소방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98년 10월말 현재 관내 소방서별 남·여 의용소방대 현황을 살펴보면 연인원 75,303명이 4,800여회에 걸쳐 출동을 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 기간 동안 대원들에게 지원한 각종 내역을 살펴보면 출동수당, 자녀학자금 지원, 피복비, 체육대회 행사비 지원 등 총 11억2,347만1,000원에 그치고 있어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지원이 빈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대원 1인당 월 14,300원밖에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밤낮없이 부침번을 서고 사태발생시 살신성인의 자세로 임하고 있는 소방대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시켜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업무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방장비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도는 화재진압용 헬기를 한 대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97년도에 화재진압용 헬기구입비로 20억원이 중앙으로부터 지원되었으나 도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핑계로 예산을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납경위와 향후 화재진압용 헬기구입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또 소방서별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각종 예산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주시를 비롯한 충주, 제천, 증평출장소 등 시단위 소방서에 대한 예산지원은 도비지원인 반면 군단위 소방서는 군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군단위 자치단체로서는 일선 소방서에 대한 예산지원이 큰 부담이 되고 또 관리자체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군단위 소방서에 대한 지원도 시단위 소방서와 형평에 맞게 도비로 전액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관리체제 구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3의 물결」을 강조한 앨빈 토플러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지금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정보는 인력, 재원, 시간과 함께 지방행정의 중요한 자원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유능한 행정가」란 바로 「많은 정보관리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자동화에 있어서 행정운영 상태를 감지하고 정책대안을 평가하며 사업효과를 신속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개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도 본청 각 실과 및 산하 사업소의 컴퓨터 보급실태를 살펴보면 386급 이하 183대, 486급 304대, 펜티엄급 874대, 노트북 29대 등 총 1,390여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각 실·국·과장이나 사업소장들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컴퓨터를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5급 이상 간부직원에 대한 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액의 혈세를 들여 마련한 컴퓨터가 책상 위에서 잠자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요 예산랑비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지금이라도 컴맹 간부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전공무원을 행정정보 요원화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소기업 지원육성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 국가는 산업구조의 변천에 따라 흥망성쇠를 거듭해 왔다고 봅니다. 특히 그 지역경제가 살고 죽고는 중소기업이 활성화 상태냐 침체 상태에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이 바로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 중소기업 실태를 진단해 보면 올 들어 10월말 현재까지 436개 업체가 도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03개보다 무려 2배나 급증한 것입니다. 올 3/4분기 도내 각 제조업체의 생산, 출하, 재고실적만 보더라도 전년 동기간 대비 각각 7.5%, 11.9%, 12%로 감소했으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5.1%가 감소하는 등 실물경제지표가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반면 동 기간 중 도내 소비자 물가는 식료품이 6.2%, 광열·수도·교통요금이 6.8%로 상승하였고 실업률이 늘어 주민들의 가계 및 생계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지자체를 비롯한 경제주체들의 혁신적인 의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중환자실의 환자처럼 사경을 헤매고 있는 중소기업에 당장 필요한 것은 긴급수혈, 즉 자금지원입니다. 도에서는 현재 창업, 구조조정, 경영안정자김이다 해서 각종 기업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자들은 금융기관의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그런 자금이 그림의 떡이라고 불평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98년도 10월말 현재 중소기업 지원 예산배정 대비 은행대출 실적을 파악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97년도부터 '98년 10월말 현재까지 창업, 구조조정,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운영상태를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울러 현재 정상 가동업체는 어느 정도이고 부도위기에 처한 업체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도내 중소기업들이 지역경제의 주역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유리한 기업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금지원 못지 않게 판로개척, 정보수집·제공 등 기업 애로타개 문제 등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또한 도내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홍보 및 판로개척과 경영상황 지도, 정보수집· 제공을 위한 다목적 중소기업 종합전시판매장을 설치, 운영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명쾌하고 진솔하며 도민이 수긍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대한 업적을 남긴 민족에게 하늘은 반드시 큰 시련을 안겨 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시련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원종 지사께서는 부디 행정의 달인다운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도력을 십분 발휘하시어 이 위기를 호기로 승화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주민의 공복으로서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건설의 주역이 되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