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아니 과장님 중간에, 이게 실적이 뭐 나온 게 있어요? 이제 처음이에요? 이것 처음 하면 IMF 시대에 이것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런 것 처음하는 것은 잘 안 되는 것은 제가 자제하라고 했는데 꼭 필요로 하는 것만 말씀을 하시고 세워달라고 그러고 꼭 해야 됩니다 해야지 이게 제가 봐도 이것 시작하는 것인데 이게 뭐 이렇게 돼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효과를 얻겠어요?

예를 든다라면 아, 이것도 저희 도 살림살이인데 도의 살림살이가 내내 사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도가 부도나면 안 되잖아요? 빚지고. 그러려면 우리 전체가 아껴쓰고 뭐가 꼭 필요로 하는 것만 예산요구를 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여기 뭐 죽,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지금 답변 다 하셨습니까?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447페이지도 1억원이 가서 박혔고 448페이지도 1억원이 가서 박혔어. 몇가지 좀 알아봐야겠네요. 447페이지 도내대학 졸업생 취업대책 추진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것 국내여비 빼기 위해서 이것 제목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도내 대학졸업생 취업대책 추진이라니. 이것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실적이 나온 것이 있어요? 돌아다녀 보시고서 취직 좀 시켜줬어요? 아, 돌아다녀보니까 우리 공무원이 돌아다니니까 좀 실적이 나오더라.

한 번 하는데 그 밑에 보니까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인솔을 7일을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기능경기대회 일곱 번을 하는가 7회를 했다고 했네. 그냥 이것은 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인솔하면 한 번이면 족할텐데 뭘 7회를 곱해놨어.

제목이 잘못됐든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곱하기 7회로 해놓으면 일곱 번을 했다는 얘기인데 전국기능경기대회는 한 번 했을테지.

그리고 448페이지요, 맨 밑에 보시면 충북채용박람회가 2,000만원 가지고 이것 하는 것입니까? 충청북도채용박람회. 아니 그런데 글쎄 충청북도채용박람회라고 하는 것이 충청북도에 채용하는 박람회인가?

내가 당최 이해가 잘 안 가요. 아니 충청북도를 채용한다고 박람회를 한다고 제목을 써서 그래 이상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위에 근로자 산업현장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3,200만원 액수가 크고 적고를 우리가 떠나서 근로자산업현장 비교연수하는데 도에서 꼭 해 줘야 됩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길을 잘못 들여놓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길을 이렇게 들여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과감하게 철폐를 해야지 지지하게 끌어나가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뭐하는데 산업근로자 현장에 비교연수다 뭐다 해서 왜 보내는 것입니까?

원리가 뭐예요? 과장님,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는 열심회 회사를 위해서 했고 자기 회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 했어요.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수출을 하고 일선에 서서 일한 것이고, 회사에서 돈을 줘서 회사에서 거두어다가 우리가 그 사람들 모범하는 사람 단체로 보내준다면 몰라도 우리 국·도비를 들여서 보내주느냐 이 얘기야.

모범은 우리 공무원이 해요? 공무원이 했다면 당연히 우리 도비에서 보내줘야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당연한 거지, 회사 살리고 수출하면 나라 경제 살리고 하면 회사가 살아나면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니까 잘하는 회사에서 모범생 데려다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도를 하고 계도를 하고 회사돈을 가지고 인심을 써야지 우리 도돈 가지고서 도비가지고서 인심을 쓴다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원리가 안 맞는 것 같아.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의타심이 생기고 벌써부터 오늘 아침에 저희 위원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말이에요 각 공장 회사에서 전화가 위원들한테 오게 해요? 아침, 저녁. 이 예산 세워달라고.

어느 예산 세워달라고 사방에서 전화가 온다고 다 세워주면 우리 도비 어디에다가 씁니까? 그렇지 않아요? 좀 예산 세우는데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449페이지 중간에 자치단체 경상적보조금 나와서 고용촉진 훈련사업비가 쭉 나왔네요. 계획내역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거. 고용촉진훈련사업. 계획내역자료 시·군별로 나온 것이 있으면 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충주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이라는 것은 현재 218평짜리가 있다면 그것을 보수해서 쓰든지 이렇게 해야지 IMF 이렇게 어려운 국가적인 시기에 꼭 이런 시기에 이것을 지어야 되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고 오신 것인지 꼭 필요했다면 설명서를 뭐를 하나 붙여주시든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여러 가지 자꾸 제가 어려운 지적을 해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 예산확보하고 예산 세우는데 잘 좀 참고해 주세요. 꼭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것만 예산을 세우셔야지 예산 서나 마나 안 서도 상관없다, 안 세우면 안 하면 된다 하는 식 그런 예산이라면 당초에 좀 덜 세우고 우리가 아껴썼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물론 국장님이하 과장님, 계장님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아주 냉정한 입장에서 내년도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 이것은 안 해도 되겠다는 사업이 있다면 아주 좀 잘 선택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저희 위원회에서도 상의가 될테지만 열심히 일 하신다고 예산 세워달라는데 자꾸 깎는 것만 말씀드려서 조금 안 된 얘기인데 제가 쭉 검토해 보니까 좀 불필요한 예산도 여기 많이 지금 왔다갔다 하게 하고 있어요. 사이판 관계는 사이판 소리 들어간 것만 해서 6가지 품목인가 대충 세어보니까 7가지 품목이 안 나오나, 이것도 한데 어디 보태서 뭉쳐서 할 것은 뭉쳐서 이렇게 좀 편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