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백 의원 발언

김주백 위원입니다. 자꾸 그 말씀을 거듭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만 사이판 해외취업 추진 실적이나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흐른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 혹시 도시자님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 자꾸 그렇게 은폐하는 것인지 아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든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사무감사에도 보면 '99년까지 1,000여명을 송출한다고 그랬고 지금 제가 대충 사이판이라고 하는, 페이지를 보면 458 이 쪽에서 사이판이라는 항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가 나와요. 거기에 든 예산이 3,033만원이 나오는데 대충 내용이 사이판 취업알선 무슨 전단, 책자 계속 인력을 모집하는데 쓰는 경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 실질상 지금 거기서 요구하는 그런 양질의 인력이 없어 못보내는 것인지 또 아니면 국내에서 거기 취업을 그렇게 선호를 안 하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가더라고요.

그래 이것은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행정업무를 거기다 그렇게 모두 쏟아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갈께요. 아까 질의하셨던 명예대사문제 70명이라고 했는데 457페이지에 보면 넷째줄에 충청북도 명예대사 위촉패 15만원씩 6명으로 했거든요. 6명, 15만원씩.

위촉패는 15만원 주고 격려비조는 10만원 주는데 어째 숫자도 한 100여명 예상 했는데 여기는 6명 제작비밖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예산 가지고 답변하시지 말고 국장님이 심도있게 이것을 지사가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너무 신경쓰시지 말고 진솔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아니 목표를 수정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 본인의 느낌입니다만 이것 너무 지사가 취임전에 했던 그런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다 정력만 쏟지 그렇게 큰 효과를 못거두는 것 같고 지금 이제 경제통상국에도 이쪽에 상당히 그것때문에 진력을 하지만 사실 효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뭔가 예산이라는 것보다도 어떤 집중적인 투자는 과연, 업무에서 말입니다.

업무쪽에서 집중적인 투자를 거기다 그렇게 해야 되는가하는, 아마 중소기업체를 어느 하나 육성하려고 했어도 이 돈 가지고 육성했을 것입니다. 그 인력 다 활용할 수 있을텐데 하는 조금 아쉬움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좀 예산문제하고 떨어진 얘기라 죄송합니다만 충분한 검토속에서 지사한테 다시 이것은 재검토할 사항으로 얘기가 비쳐져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김주백입니다. 447페이지에 지역경제동향 및 기타 6개 사항에 2,750만원, 452페이지 기업애로타개 대책 해서 2,250만원, 광산공해방지 승강기 안전관리 등 기타 4개 사항, 그것 어떻게 이렇게 보면 활성화대책 추진하고 몇명 그랬단 말이에요. 이 분들이 특수요원입니까?

아니면 행정계통에서 나가서 지원하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기술요원이 꼭 해야 될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행정요원이 나가서 지도하는 것 같으면 3만5,000원씩 해서 이런 예산을 꼭, 그리고 한 가지만 더 448페이지에 근로자 산업현장 비교연수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거기 대상자가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가서 어디를 가가지고 근로자 산업현장을 비교연수 하는데 예산도 많이 책정됐더라고요.

그 두 가지만… 아니 그러면 공산품 관리, 계량기 관리업무, 가스안전관리 지도·점검 이런 것은 특수기술이 꼭 필요해야 가서 점검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역시 집행기관에서 나가서… 그럼 근로자 산업현장 비교연수 이렇게 해놓고 예산만 있단 말이에요. 3,200만원.

한 가지만 더, 으뜸충북기업 현판제작 했는데 으뜸기업 이것 어떤기업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시작을 해서 이미 해준 데도 있습니까?

산·학·연 지역컨소시엄 학교가 지난번 6개 학교였다가 금년에 8개 학교로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제가 많아서 늘은 것인가? 김주백입니다. 보조자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주신 것이죠?

충북중소기업우수상품전 행사경비 소요 5,600만원. 도비 4,000만원, 업체부담 1,600만원 5,600만원인데 여기 전시장 설치비가 2,200만원, 홍보물 제작 및 설치가 3,600만원 그 밑에 추진 제경비해 가지고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플러스 하면 5,600만원이 넘구요 충북과학기술발명대회 개최 여기에 전체의 소요경비는 6,000만원인데 여기는 시상금이 5,540만원이 들어가고 기타로 해도 같이 청주체육관에서 실내체육관을 얘기하는 것이죠? 125개 부스를 설치하고 해도 6,000만원이고 여기 아까 계산하면6,000만원이 넘어요.

여기 지금 55개 부스 설치하는데 전시장 설치비가 2,200만원이 들어갑니까? 충북과학기술발명대회 개최 경비하고 충북중소기업우수발명품전 하고의 예산의 형평성이라고 그럴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수상품전 했는데 시상은 여기 하나도 없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없다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지금 전시장 설치비에 2,200만원, 홍보물 제작 및 설치에 3,600만원 그리고 추진 제경비에는 500만원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그것을 보탰을 때. 인쇄 좀 잘 해 주셨으면 이런 질문을 안 해도 될 것인데.

지금 부스가 여기 같으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125개 부스설치 하는 것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55개 부스 설치하는데 2,200만원 들어갔다고 그러면 125개 부스 설치비용은 계산 안 하셨습니까? 면적, 남한테 위탁을 하거나 그러면 면적에 의해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