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예,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경제과장 류인기입니다. 앞으로 고용촉진훈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월 1회 이상 필히 실시를 하고 수료후 6개월 이내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나가도록, 실질적으로 이 훈련이 기능을 확보하면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고용촉진훈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이완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것 아직, 집계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지금 예산에 계상한 사이판 관련 예산은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500명을 보내는 것으로 가상을 해서 예상을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예.

취업이 이제 해외송출이 충북에서 처음으로 시도도 되고 또 사실상 3D업종이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는 근로자들의 사기를 또 자긍심을 북돋우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정이 또 변화가 된다면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나가서 사이판 한인봉제협회와 협정을 맺고 우리 충북근로자들을 취업시키기로 약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들간에 현지 실정에 따르면 차라리 한국근로자보다는 중국근로자를 택하는 것이 기업에게 상당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충북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상은 어떻게 얘기하면 하나의 비즈니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현지업체를 초청해서 우리 충북근로자를 하나라도 더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이러한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보충을, 500명 수치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제가 전번에 5일간 사이판을 갔다가 왔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14개 업체를 전부 다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내년도 계획인원까지 전부 받아봤는데 실제적으로 받아 보니까 450 몇 명 이렇게 나왔어요. 내년도에 받겠다는 것이. 금년도에도 100여명 받겠다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이것은 업체 전무라든가 이사라든가 이러한 사람들하고 주로 접촉이 됐고 그 다음에 사장단들은 오히려 실무파트보다 긍정적이고 또 애국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장단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하는 것은 단순히 인력송출뿐만이 아니라 우리 충북 대한민국 경제에 보탬이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가봤더니 거의가 원단을 90%이상을 우리 국산을 쓰더라고요. 제일모직이라든가, 상당한 사실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자국에 대한 애착심이랄까 그러한 물품 쓰는 것도 거의가 한국, 자기들도 거기에서 불평을 하더라고요. 자기들 이렇게 참 열심히 하고 저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본토에서는 이러한 것을 안 알아준다 이러한 말도 듣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사장단을 초청을 해서 제가 한 번 간담회를 가질려고 이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500명 인원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요구한 인원의 근사치입니다.

하여튼 그 인원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내년도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지금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출에 문제가 그것입니다. 중국애들은 숙련된 그런 사람들이 오고 우리는 그냥 미숙련된 그러한 사람이 와서 문제점으로 대두가 돼서 최소한도 우리도 한달전에 재훈련을 시켜서 기본적인 것은 알고 보내자, 또 하나는 일하고자 하는 과업성취 의욕입니다. 이것이 중국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냐하면 중국은 국내에서 노동을 하면 한달에 40불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 사람들은 2년만 죽자사자 벌면 자기 본토에 가면 아파트도 사고 이런 저기고 우리는 임금차가 별로 없으니까 거기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우리 한인이 한국사람이 사장이고 거기에 이사고 전무고 전부 한국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리직도 전부 한국사람들이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송출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시다, 보조인력 그 다음에 검사인력 이러한 데로 배치가 됩니다. 배치가 돼서 어느 정도 배워서 본업으로 진출시키는 그러한 것이 배려가 됐기 때문에 최소의 인원을 지금 송출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이게 사실상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0만원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지원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의상 70명을 기준으로 두고 10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한 것이고 사실상은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를 들면 해외시장개척 활동을 하면 그 사람들이 며칠이면 며칠 자기 차를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바이어를 찾아서 매치시켜주는 역할 또는 통역을 해줄 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보상 이러한 것들을 합쳐서 대체적으로 보통 한 번 1회에 5, 60만원은 지급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예산편의상 10만원씩 해서 70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자 유치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금 문제로 생각되는 것이 우리 충청북도를 외국에 자세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비디오 제작을 신청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디오가 실질적으로 분당 1,000여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 정도 1분당, 그래서 10분내로 제작을 하는데 이 사항은 일단 일반공개입찰을 통해서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 금액이 7,000만원이 될지, 3,000만원이 될지 그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3,000만원 정도에 할 수 있다는 업체도 있고 또 6,000만원, 7,000만원 이상을 요구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정식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디오는 지금 만개 정도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고 소요시간은 8분내지 10분내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록할 내용은 최근 외자유치 관련된 국정자료화면이라든가 지사님의 브리핑 내용, 외자유치 의지 또는 우리 도가 지니고 있는 전반적인 투자환경 또는 지원제도 등을 수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할 계획은 외국인 투자단이 우리 충청북도를 방문했을 때 상영하거나 또는 CD로 제작해서 제공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또 외국인 투자진흥관실에 우리 도의 홍보비디오를 비치해서 외국인 내방시 방영해 드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또 다음은 해외, 국내외 재외공관이나 코트라(KOTRA) 등에 보내서 우리 충청북도의 투자환경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00만원은 사실상 저희가 계상한 내용은 비디오 제작비를 6,400원씩 해 가지고 1만개 해서 6,4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마스터링 또는 복사하는 비용 그 다음에 쟈켓디자인 또는 인쇄하는 비용해서 200만원 이렇게 해서 전부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획하는 업체의 공개입찰에 의해서 가격은 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이것은 가상수치고…

제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만개는 제작하는데 여기 비디오도 구라파쪽이 있고 미국식 방식이 있고 세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하고 그 다음에 CD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숫자에서 이것은 하나의 수치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배포계획이라든가 어떤 부분을 방영할 것인지에 대한 아까 말씀한 자료를 위원님께 한부씩 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고…

계획서를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이것을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 외국신문이라든가 전세계에 배포되는 신문에 우리 도내의 어떤 기업유치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광고를 싣는 것을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이번에도 코리아타임지에다가 광고를…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국내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에 타임지라든가 미국에 헤럴드지라든가 이렇게 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유명한 신문에다가 차라리 이 돈하고 광고비가 어떻게 비교가 되는가를 검토하신 적이 있느냐 그것이죠. 제가 볼 때는 비디오 제작해서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그런 쪽으로 해서 광고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혹시 검토하신 적이 있나 그것이죠.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에도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외홍보지에 저희 중소기업상품도 홍보하고 충청북도 투자환경도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검토한 사실이 있느냐 이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홍보를 갖다가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도 뭘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어느 것이 더 실효성이 있는가를 검토해 보고 다양한 방법에 대한 예산투입 대비 효과를 분석한 뒤에 이 비디오 제작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해외홍보지도 되겠지만 우선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비디오이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비디오를 제작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해외홍보지 문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홍보하는 것중에서 신문에 홍보하는 것보다 사실 지금부터 영상매체 TV라든가 이런 데에 나오는 것이 우리 국내의 어떤 제품을 홍보하는 것으로 봐도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렇죠? 비용은 비싸지만.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이거 해외바이어 초청시에 사실상 저희 도청차량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경우에 외부차량을 활용하는 계획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말씀드리는 여기 차량임차료는 한국에서의 투자유치 설명회때 쓰는 차량이 아니고 해외에서 쓸 적에 차량을 임차하겠다는 그런 임차료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계획이야 지금 구체적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바이어 초청은 국내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청차량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외부차량을 사용하는 것은 그때 검토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우선 내년 상반기의 것은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하반기 것은 아직 지금 추진중이고 일단은 중국지역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글쎄 단기적으로야 외국과의 관계가 금방 효과가 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충청북도가 지금부터 이미 3년전에 이러한 준비를 착실히 해 왔다면 지금 이미 효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이러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점점 충북의 통상이 어렵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예, 자원관리과장 김현영입니다. ISO 취득을 하려고 노력하는 중소기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세중소기업체에 10개업체 정도는 도에서 200만원씩 지도비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표준협회하고 저희가 같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도 10개업체, 내년에도 10개업체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예,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똑같습니다. 금년에 더 많이 올렸는데 작년 수준으로 200만원으로만 타결이 됐습니다.

아, 예. 당초예산이라 그렇습니다. 추경에 있습니다.

예.

보통업체보다는 좀 우수한 업체로 인정이 됩니다. KS업체에 또 상응이 되는 ISO니까요, 좀 수준이 높은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국제규격…

그러면 거기에다 ISO를 취득받은 업체 중에서도 이제 또 으뜸기업을 선정해서 유도를 하고 합니다마는 ISO 취득을 한 기업체가 자꾸 많이 확산되고 그렇게 하므로 해서 국제수준으로 이끌어가는 국제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기업체유도 선화책으로다가 한개 업체라도 더 많이 리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표준협회에서 또 그렇게 지원사업으로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도비부담 해서 같이 협조를 하자 이런 뜻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하셨어요?

예, 김주백 위원님.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운영경비 1억원은 도에서 2,000만원 지금 말씀드린대로 상공회의소에서 1,500만원, 삼성생명에서 3,500만원, 일반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3,000만원을 받아서 포럼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를 삼성경제연구소에 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이 1억원을 가지고 연간 10번에 걸친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분기별로 주요경제에 관련된 정보를 약 연간 60회에 걸쳐서 각 회원들에게 제공을 해 줌과 동시에…

60여회에 걸쳐 각종 자료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기업이라든가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나 자료를 수시로 제공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우리 도비가 2,000만원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예산상에 있는 1억원 중에서 나머지 8,000만원은 저희 도에서 필요한 과제연구를 경제포럼에 의뢰를 했을 때 연구용역비로 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예.

자기들이 회원이니까요 자발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예.

예. 다만 특별회원하고 일반회원을 구분을 한 것은 일반회원들한테는 연간 30만원의 연회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특별회원은 회비를 면제를 받는 대신 대개 학계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전문가들로 35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각종 정책대안, 필요한 자료연구 등을 하기 위해서 35명을 추가로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물론 도내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데 관련하고 있는 기관단체에서 최신정보라든가 경제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지금 현재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가장 필요한 정보를 고급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중요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잘 모르겠고 거기에 기금이 조성돼서 지금 수익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에서는요 사무국 운영기능만을 갖습니다. 거기에 물론 연구…

저희들이 경제포럼에서 구성할 위원회는 산업경제분과가 있고, 도시교통건설분과위원회가 있고, 정보통신이라든가 환경보건 또 지식산업이나 관광분과위원회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역에 있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회원으로 전부 다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도가 필요로 하는 정책대안자료를 연구를 할 때 필요한 연구비를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경제포럼은요 우리 도에서 처음에는 시작까지는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이지만 이것이 정식적으로 운영이 되면 도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간경제연구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도에서 연구개발과제를 준다든가 또 포럼기본경비로 1억원을 삼성경제연구소에 지급해 줄 정도는 저희 도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 이 외에 각종 정보를 회원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간행물을 연 25회에 걸쳐서 그 회원들에게 보내주고요, 연구보고서를 연간 10종 정도를 또 보내줍니다. 그리고 최고경영자들에 대한…

여기 회원들한테 돌리는 것입니다.

대개가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입니다. 회원들이.

그래서 기업경영하는 분들이 회사경영에 필요한 자료라든가 정보를 여기서 공급을 해줘서 경영에 크게 도움을 받도록 해주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지정한 물가관리모범업소가 약200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200개소 업소에 대한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방법으로 쓰레기 봉투를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에 대해서 지역에 따른 쓰레기봉투 가격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1개 업소당 약 60매에서 70매 정도 매년 지원해 주고 있고…

업소당 평균 4만원 정도가 됩니다. 연간. 그래서 매년 하고 있던 사업이고 또 성과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에…

모범업소라는 현판도 붙여줍니다.

그것은 이미 붙여준 것이고요.

물론 업소당으로 볼 때는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미미한 수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지원을 해 주면서 타업소로 파급해서 얻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긴 줘야 되겠는데 경비를 적은 돈을 들여서 뭔가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서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범업소가 시·군별로 군단위에는 10군데씩 있습니다. 청주시가 60군데가 있고, 충주 30군데, 제천 20군데 그래서 200군데인데 200군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1억원 이상 업무추진비가 9억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1억원 이상 단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조사를 해 보니까 1억원 이하 금액은 다 빼놓고 1억원 이상만 9억원 이상이 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더 정확하게 따져주시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경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경용입니다. 금년도 공예품경진대회를 갖다가 행사를 갖다가 1,000만원을 공예협동조합에다가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중에서 약 6, 70% 정도가 출품작에 대한 시상금으로 나가고 나머지 300만원 갖고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열악한 공예조합의 형편갖고는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발전적으로 하는 것은 공예품만 단지 전시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공예품을 제작하는 과정도 시연현상을 갖다가 보여주므로 인해 갖고 일반다수의 시민들이 공예와 친근미를 갖기 위해서 500만원을 상향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1,500만원 갖고 상당히 부족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은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전국대회에 따른 하나의 지역예선대회 차원에서 하는 하나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공예조합이사장이 와서 상당히 저희하고 행사진행의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연현상 도자기 만드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벼루나 이러한 것을 갖다가 작성을 해 보고 그러한 현상까지 다 하다가 보니까 시민들한테 상당한 홍보 및 공예품하고 가까워지는 저희 옛날 물건에 대해서 전통에 대한 하나의 보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이 많이 향상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단양에 방곡도예에서 나오는 벼루가 있습니다. 영춘벼루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전국대회에 나가서 대상까지 받아갖고 상당한 효과를 얻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에 출품했을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입상을 갖다가 11명이 했습니다. 전국대회에서.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경용입니다. 중소기업 우수상품전은 '97년도부터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행사로서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실질적인 판매촉진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충청권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은 충청권광역협의회 합의사항으로서 '97년도에는 충남, '98년도에는 대전, '99년도는 충북 개최사항으로서 각 도의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정보교환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같이 묶어서 할 수도 있지만 '98년도 우수상품전 개최시에 보니까 업체로부터 상당한 행사횟수를 늘려달라 이런 요구도 있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방송매체를 활용해서 저희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갖다가 적절하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면 더욱더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에서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예, 예산이 없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확보를 못해 갖고 금년도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예.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과학기술 발명대회, 그 다음에 충청북도 중소기업 우수상품전 3개는 한꺼번에 묶어서 대대적인 행사하는 쪽으로 하는 것은 방법은 어떻습니까? 시기를 맞추어서.

한번에 하면서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만…

오히려 거기에 참가하는 기업이라든가 거기 관람을 가는 어떤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는 훨씬 더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희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장소가 저희 청주실내체육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참여하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고 수혜폭이 좁다보니까 저희가 방송매체를 잘 활용하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것이 더 많이 기업의 홍보가 전국적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분산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러한 장·단점 분석결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3개 행사를 분산해서 하는 것으로 했고 특히 과학기술발명대회는 그 위의 두 가지 행사하고는 별도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개발 풍토조성 및 기술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행사의 성격이 장르가 상이한 분야가 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금 8,000만원은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사항은 동남아시아 지역, 태국, 필리핀, 대만지역에 통상촉진단을 파견하는 계획이 있고 또 박람회 참여로는 '99년 서울 아·태국제무역박람회 또 중국 하얼삔 국제무역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 해외판매행사로는 중국의 홍콩, 마카오, 광주, 상해, 몽고지역에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또 미주지역에서도 LA, 시애틀, 뉴욕, 시카고 그 다음에 호주, 일본 등지에서 해외판촉행사 내지 전시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 외에도 이와 복합적으로 외자유치설명회 등 그 지역 자매결연 관련해 가지고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건건이 전부 나누면 사실상 1개 지역에 1개 사업 하는데 사실상 한 4,0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비용은 잡지만 최대한 이 금액을 활용해서 이러한 많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개 박람회 참가하는데 한 4,0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그것을 예산편성 방식대로 한다면 여기에 국제무역박람회 곱하기 2 해가지고 8,000만원 이렇게 계상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모든 일을 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풀로다 계상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따가 필요하시면 참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수출 기업화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을 진흥시키고 제품 구매촉진을 위해서 9개의 관련법률이 있습니다. 17조의 규정에 의해서 중소기업청하고 코트라하고 충청북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는 중소기업을 무역실무교육이나 해외시장 조사대행 또 홍보용 카탈로그 제작해서 해외에 배포하는 문제, 디자인 개발 등 이런 무역의 기초업무를 지원하고 그래서 2개년동안 추진을 하고 있는데 2차년도에는 대상업체에 해외세일즈 파견 지원, 해외전시 및 박람회 참가 지원 이러한 사업들을 지원해서 그 중소기업이 스스로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업체 선발기준은 중소기업체로서 최근에 1년간 직수출 실적이 미화 100만불 이하이고 제조업 전업률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업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의 선정위원회에서 이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금까지 10개 업체를 지원했고 '99년도에 7개 업체를 선정해서 13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올해는 7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2,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항이고 이게 저희 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코트라하고 중소기업청하고, 중소기업청에서 또 국비를 지원해줘 가지고 같이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알기로는 5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의 경우 국비가 지원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아, '충북통상'은 아직 가칭인데 저희가 내년에 계획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제가 국제통상과를 운영하면서 우리 공무원 조직으로 국제통상 활동의 전반을 대처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공공부문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 전문가에게 전문기업체에게 위탁해서 통상활동을 좀더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계획으로 통상위탁 지원비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충북통상'은, 가칭 '충북통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흔히 21세기 국제경영이 아웃소싱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탁경영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지금 현재 우리 대기업도 많은 부분이 아웃소싱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 도의 경우도 예를 들면 청소업무 같은 것 아웃소싱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무역부문, 해외부문만큼은 적어도 공무원 조직이 힘드니까 민간전문가에게 위탁해서, 그러면 그 전문 무역업체에서 원스톱서비스로 우리 중소기업의 모든 물건을 품질개선에서부터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개선하고 또 해외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역할을 그 업체에서 담당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원하는 5,000만원은 사실상 저희 도에도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가지고 외국어를 아주 능통하게 잘하는 또는 통상의 전문가를 두 사람 정도 채용할 수 있는 최소의 비용만을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기업지원과장 김경용입니다. 디자인실 파트타임을 갖다 하게 된 동기는 기업체에서 의뢰하고 난 다음에 약 60여일 정도 걸리는 디자인개발 소요기간을 갖다가 단축시키는데 일부 목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외부의 유능한 전문가, 저희 디자인실 직원이 4명이 있다하더라도 그 디자인실 직원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외부의 유능한 전문가를 갖다가 초빙하므로 인해갖고 상호 보완하므로써 디자인의 질을 갖다 향상시키기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시각분야에 저희가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2명으로 해서 약 200일 정도 해서 2,400만원을 세워놓은 게 되겠습니다.

예, 부족하지는 않지만 말이지요, 그러니까 기간을 갖다 단기간에 기업체에다가 빨리 디자인을 해주고자 하기 위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시각분야가 좀 부족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갖다 또 보강도 하는 의미에서 별도 직원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유능한 사람을 순간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400만원을 갖다 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디자인실 의 직원들도 대학교에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출강하는 분야보다는, 저희가 아직 누구라고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분야의 어떠한 사람을 하겠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이 예산이 확정된 후에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부세로 내시가 돼서…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국제화재단출연금은 지금 아직은 행정자치부에서 내시가 안 됐습니다마는 작년의 경우를 보면 12월 하순경에 지금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바로 아마…

내시가 가내시만… 결정통지공문은 왔는데 정확한 내시공문은 아직 도착은 안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 잡혀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만일 삭제를 하시면 다음에 추경에 또 다시 반영되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당초예산에 확정을 해 주시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류인기입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가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외식비라든가 기타 서비스요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런 것이 과다하게 갑자기 인상폭이 커지면 그러한 것을 우리 도나 합동지도반들이 편성이 돼서 자제할 수 있도록 종용도 하고 또 과다하게 너무 원가이상으로 품목을 인상한 것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세무당국에서 점검을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다하게 인상폭을 갑자기 많이 올린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같은 품목을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업소에 한해서 갑자기 높은 가격을 받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는 어떤 품목에 대해서 담합을 해서 가격을 인상시킨다든가 이러한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협회에 우리 회비를 내고 있는데 우리 도가 혜택을 보는 것은 뭡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현영입니다. 표준협회는 물론 KS업체 획득이라든지 ISO인증 받는데에 대한 기술지도도 하고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도 하고 합니다. 저희하고 직접적인 관련되어 있는 것은 우선 표준규격집을 생산해 가지고 저희한테 공급이 되므로써 협조가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뭡니까, 무슨 대회 품질관리대회 또 품질경진대회 같은 거 또 해외 같은 데 이런 데 하고 하면 표준협회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저희가 협조해서 처리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김주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ISO 인증업체에 지원문제라든지 또 분임조 품질경진대회하고 하는 데에 대한 지도문제, 거기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도가 같이 협조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비가 연 100만원씩 도단위로 회원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도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도단위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제가 몇 말씀만 드리고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우리 지금까지 경제정책을 운영하는 데에서 느끼는 감이 상당히 뒤늦은 감이 있다라고 할까 우리가 도청이 소재해 있는 청주시보다도 오히려 상당히 뒤늦은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뭐냐하면 지금 충북은행 같은 경우에 조흥은행과의 합병관계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청주종합무역주식회사를 설립해서 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수출지원센터 문제라든가 라스베가스 투자상담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가지에서 느끼는 감들이 깊숙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좀, 오히려 도가 앞장서서 먼저 어떤 그런 부분을 치고 나가야 되는데 좀 부진한 감이 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는 문제가 좀 궁금하고 이번 예산에서 박람회라든가 해외시장 개척활동 아니면 기능경기대회에서 나온 성과물, 뭐 마찬가지 발명대회라든가 경진대회, 그 다음에 바이어 상담 같은 이런 부분의 후속조치 문제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행사는 많이 하는데 그와 관련된 어떤 사후관리 차원의 예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만 지속적으로 더 성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데 보여주기 위한 행사, 우리도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상급자한테 보고하고 아니면 외부에 알리기 위한 쪽으로만 행사가 의도는 그렇지 않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국제통상부문, 특히 경제부문은 우리 도내 공무원들의 그 분야에 대한 어떤 인력양산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력양산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보니까 없어요. 파견유학생 그것은 사실 그런 부분으로 인력양산 차원에서 간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편성이 앞으로 꼭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우리 통상업무를 하고 경제업무를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외국과의 어떤 언어소통 문제부터 아니면 그것에 관련된 지식을 현재 우리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경제상식이나 외국의 무역정책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소상히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몇명은 그래도 도의 행정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웃소싱도 좋지만 적어도 내부의 그런 인재들을 구축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도청 공무원중에서 우수한 사람들을 해외에서 2년 내지 3년씩이라도 어떤 언어부터 시작을 해서 그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경상북도에서 2년간 외국에 그런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농산물 수출에 대한 연구보고서까지 만들어내고 이러한 것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몇가지 자료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심사 하면서. 기능경기대회가 지금 해마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능경기대회 예산집행계획하고 행사계획은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금년도에 우리 기획조정실로 예산을 요구했던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 반영이 안 됐을 거예요. 그 요구했던 예산의 사업내역은 뭐고 금액은 얼마인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광산공해방지 시설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내라고 했는데 아직 못받아봤는데 지난번 것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과연 어느 것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해마다 계속되는 사업인데 과연 우리 도내에는 연차적으로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런 계획까지 해서 자료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산공해방지시설이라고 그러면 도내에 광산이 과연 종류별로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현황인지, 광산의 현황은. 그래서 지역별로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자료가 나와줘야지만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괜히 이것 뭐 업자들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일어나니까 그것 해결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인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를 저희들이 유보를 했는데 물가대책회의 관련도 예산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 물가대책회의는 물가대책위원회하고는 좀 다르리라고 보는데 물가대책위원회와 관련돼서 그 동안에 그 결과라든가 대책위원 명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관련된 제반 사항을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께 또 자료를 주셔야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자료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실래요? 장준호 위원님.

경제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6억이고요, 청주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24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필수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청주시 뿐만이 아니라 각 시·도에 있는 큰 도시 위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추진지침에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인데 그중에 도비를 10%를 지원을 하고 나머지 40%를 해당 시에서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상수도, 하수도 이런 지하시설물도…

예,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저희 대상이 청주시밖에 저희 도에는 없습니다.

예, 청주시.

글쎄 이것이 앞으로 이제…

예, 대상지로 지정을 받은 곳이 청주시입니다. 각 시·도에…

신청은 청주시만 신청을 한 게 아니라 대상지가 청주시로 결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도비를 줘야지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 460페이지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400만원, 4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은 다 우리 경제통상국 속에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부지사 쓰는 업무추진비가 우리 경제통상국에 오느냐 이겁니다. 이 부분때문에 지난 5대 의회때도 상당히 위원들이 헷갈렸어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획조정실에만 전부다 놔둬도 될 업무추진비들을 농정국이니 무슨 공업경제국이니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헷갈려가지고 상당히 예산심사 하는데 별 필요없는 질의들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지사님이 쓰시는 것이라면 기획조정실에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됐든 특수활동비로 놔두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지 경제통상국에 갖다가 행정부지사님거 얼마나 경제통상 업무를 하시는지 몰라도 여기 갖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구조조정 잡음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좀 헷갈리는 분이 많아요. 구조조정 전반. 뭐냐하면 운영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런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저희들이 말씀들은 것 그것 외에 관련해서 실제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김경용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구조조정자금의 흐름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조성되고 '9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상환되는 자금은 제일은행에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총 94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은행에서 취급은행으로, 그러니까 업체에서 주거래 은행이 되겠습니다. 취급은행으로 자금을 배정해 주면 취급은행에서 대출을 갖다가 업체에다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업체에서 다시 원금과 이자 상환을 하면 취급은행에서 다시 제일은행으로 원금 및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부 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특자금의 원금과 이자가 상환되며 충청북도에서 조성한 도비는 저희 도로 원금상환을 하면서 세입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는 기금관련 은행을 농협으로 변동하므로 인해갖고 '98년도부터 조성된 자금과 '98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상환되는 자금은 다시 농협으로 갑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금년도에는 재특자금 110억원과 도비 73억으로 해서 6대 4의 매칭펀드 방식이 적용돼서 다시 농협에서 업체에서 주거래 은행으로 자금을 배정해 주면 그 취급은행에서 업체에다 대출을 실행해 주며 그 다음에 업체에서는 원금 및 이자상환을 하고 다시 취급은행에서 농협으로 원금 및 이자상환이 돼서 다시 조성되는 자금의 흐름도가 되겠습니다.

이 이자관계라든가 아니면 그 다음에 재특자금이 언제 우리 도에 오며 그런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지금 이자부분이 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에 헷갈린 부분이 있어요.

예, 사업개요로서 '94년도부터 저희 시·도에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재원은 재특자금 60%, 도비가 40%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일차적으로 지방자금을 150억을 확보하면서 재특자금을 225억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서는 창업조성, 자동화, 기술개발, 정보화, 사업전환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에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이며 융자한도는 업체당 7억원 이내이고 이중 시설자금에는 8년이 되겠습니다.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운전자금은 3년으로서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지원시기는 전반기 1회, 하반기 1회 해서 2회에 걸쳐서 선정되며 지원업체 선정절차는 도에서 직접 신청 및 접수를 받아서 도에서 사업성 검토를 한 후 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상당히 선호하는 자금이므로 그 동안 자금조성된 것에 비해서 대출률은 '95년도에는 102%, '96년도에는 112%, '97년도에는 106%, '98년도에는 약 50%밖에 안 되지만 저희가 지원 결정한 후에 6개월 이내에 그 취급은행에서 자금을 대출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도 못타가게 되면 4개월까지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월에 한해서 연장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6월달에 연장해 주었다 하면 금년 12월말이 2차적으로 되고요, 거기서 12월말까지 자기네들이 건물 준공을 못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다시 4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도 자금은 현재 49% 정도가 대출은 됐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나리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 재특자금 차입금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은행에서 우리 도에서 다시 받는 금리하고 이런 관계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도에서 잡는 수입금은 어떤 부분을 수입금으로 잡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재특자금 차입금리는 저희가 9%이고 일단 재특자금은 4월중에 저희가 금년에는 4월에 입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9%에 차입을 해오는데 기업에 대출하는 금리는 10.0%이고 이자차액은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0.8%는 은행에 취급수수료로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특자금후 기업대출 전까지는 연 12%로 예치되어 있어가지고 약 3%의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 이자수입은 우리 도의 몫이 되는 거예요?

예, 도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3% 이자수입.

예.

그래서 여기 수입금이 이제 그것 나오는 겁니까?

예,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자수입이 다시 이자를 또 발생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업지원과 입장에서는 많은 다량의 재특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은행에도 자금이 일부 있을 것이고 농협에도 있고 그렇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제일은행에서는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조성된 자금을 갖다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2006년도 가야지 상환이 완료됩니다. 그때까지는 제일은행에서 계속 자금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얼마이고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이 얼마인지 구별이 돼 있습니까?

정확한 구별은 지금 계속 자금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마는 제일은행에서는 약 947억원이고 제일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약 1,0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협에는 재특자금 110억원을 갖다가 조성해 놓고 계속 업체에 대출시켜 주고 있습니다.

저기 그러면 도비 출연한 부분은 이자수입을 얼마를 봅니까? 도비출연, 재특자금 말고.

현재까지 저희가 이자수입을 올린 것은 도비하고 재특자금하고 전부다 합해서 약 39억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94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것은요.

39억이 이자수입이다. 도비에서 출연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수입이 많겠어요.

도비가 많습니다.

차액금리가 없으니까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