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심사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12월 4일은 농정국, 12월 5일은 현지 확인 및 예산심사를 위한 간담회를, 12월 7일은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12월 8일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충청북도경제통상국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원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애초에 기준은 지금 이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 10%, 시·군비 10%로 되어 있는데 지금 관행상 20%를 시·군비로 부담을 시켜왔던 겁니까? 아니면 기준 자체가 20%를 시·군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배포계획이라든가 어떤 부분을 방영할 것인지에 대한 아까 말씀한 자료를 위원님께 한부씩 드리세요.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이것을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 외국신문이라든가 전세계에 배포되는 신문에 우리 도내의 어떤 기업유치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광고를 싣는 것을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국내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에 타임지라든가 미국에 헤럴드지라든가 이렇게 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유명한 신문에다가 차라리 이 돈하고 광고비가 어떻게 비교가 되는가를 검토하신 적이 있느냐 그것이죠.

제가 볼 때는 비디오 제작해서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그런 쪽으로 해서 광고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혹시 검토하신 적이 있나 그것이죠. 검토한 사실이 있느냐 이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홍보를 갖다가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도 뭘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어느 것이 더 실효성이 있는가를 검토해 보고 다양한 방법에 대한 예산투입 대비 효과를 분석한 뒤에 이 비디오 제작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지금 언론에 홍보하는 것중에서 신문에 홍보하는 것보다 사실 지금부터 영상매체 TV라든가 이런 데에 나오는 것이 우리 국내의 어떤 제품을 홍보하는 것으로 봐도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렇죠?

비용은 비싸지만.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사이판 문제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또 답변을 듣고 하는 과정에서 몇가지가 정리가 되는데 첫번째, 사이판 취업문제는 목표달성 위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목표달성 위주로 접근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사이판취업과는 행정서비스는 제공하되 목표 1,000명이니까 거기에 얽매여서 접근을 해서는 차후에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미숙련공으로 가다보니까 현지 적응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느냐, 기술적인 적응에 문제가 되고 또 한가지는 그런 예의범절이라든가 이렇게 대인관계에 대해 미숙한 부분이 가다보면 또 인간적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국비로 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사업장과 미숙련공과의 그 해결을 위한 어떤 훈련을 시켜서 사전에 모집해서 그렇게 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지금 봉제를 갖다가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곳이 과연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고용촉진훈련사업과 연계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또 한가지는 거기에서 우리 충청북도와 사이판 정부간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그런 실링으로 묶여있는 문제의 어떤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사이판에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이 직접 투자를 해서 어떤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라든가 인력을 또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460페이지에 있는 사이판 현지업체초청 홍보간담회 이렇게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을 갖다가 그 열네분의 사장님들을 초청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아니면 어차피 들어가는 이 도비를 갖다가 현지에 가서 거기에 가있는 우리 취업자라든가 거기 관리인들 뭐 여러사람이 다 한국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위안잔치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식사를 한다든가 하는 차원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자긍심도 심어주고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만 갖다 초청을 해서 이렇게 거액을 갖다 쓰는 부분은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위원님 한분 질의를 하고서 다음에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전에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동찬 위원 좀 이따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아까 박종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중에 문화진흥국에 보면 말입니다, 거기도 보면 야마나시현을 가게 되어 있어요. 청소년이. 흑룡강성을 가고 그러는데 왜 거기는 그냥 충북 청소년으로 표기한 것입니까?

같은 교류사업이라고 그러면 통상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뭐 체육이라고 해서 별도로 문화진흥국에 둔 것입니까? 그럼 여기서 이것 새천년 손자의 숲 사절단은 이것은 청소년 교류 아닙니까?

아니 비슷한 성격의 사업인데 부서가 달리 나누어져 가지고 이중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과연 청소년 부분을 이중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해서 과연 얼마나 실익이 있는 것인가하는 부분에 대한 효과성에 의문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기능경기대회도 보면 우리 여성회관에도 기능경기대회 예산이 있어요.

여성회관에도. 물론 출전경비를 그냥 지원만 하는 것으로 되겠지만 여성회관에서는 인력을 양성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출전을 하게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부서가 나누어져서 이중예산으로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 지원하는 부분에서 그 쪽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안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면 왜 예산에 올라와요?

그래요? 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국제통상과에보면 여러가지 해외교류라든가 통상문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충북의 농산물 문제 는 사실상 우리 농정국 부문도 보면 수출과 관련된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도내의 통상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통상과에서 업무를 하셔야 되고, 그것은 관련되는 실무국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이 됐든 우리 공무원이 됐든 모든 해외교류가 되는 부분은 국제통상과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업무체제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능경기대회도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이들에 관련된 것도 전체적으로 주무과에서 통솔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고 경제포럼과 관련해서 지금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지적을 하시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과연 그 경제포럼이라는 것이 그렇게 실효성이 있느냐 물은 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 보면 64억원을 도비로 지금 출연해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보면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로 해서 200억원이고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곳이 제주도로 45억원입니다. 64억9,400만원이라는 그런 출연금을 갖고서 과연 되겠느냐해서 이 부분이 지난 5대 의회때도 출연금 기금을 늘려서 연구인력을 보강하고 각 분야별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사공약 사항에 보면 6억8,000만원인가 하는 돈이 계속적으로 우리 경제포럼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매년 1억원씩 해서 6년간. 과연 그럼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정리해야 할 것인가하는 것이 저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 같아요. 지금 삼성경제연구원이 물론 재벌에서 만든 것이라서 그쪽의 이익을 많이 대변합니다마는 경제부문에서는 대우경제연구소뿐만 아니라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고급두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쪽에서 연구하는 자료들이라든가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는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충북개발연구원과 삼성경제연구소에 어떤 연구협력사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런 식의 사업을 하는 것보다 더 타당하지 않는가하는 것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포럼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일상적으로 포럼하는 것처럼 지역의 경제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협의 정도로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 수준으로 해야지 어떤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고 연구비를 그쪽으로 주는 방법으로는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동의가 되는 부분이 많죠?

과장님 물론 아니시라고 그러시겠지만 심정적으로 그러면 그렇다고 인정하십시오. 저희도 느끼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00억원 정도는 충북개발연구원의 기금이 100억원 정도는 돼야지 자체 운영이 가능합니다.

지금 3개년간 연구실적을 보면 9억원이 안 돼요. 8억9,000 얼마입니다. 외부수주 용역비로 보면.

그러면 연구원이라는 것을 해 놓고 이렇게 방치를 해 놓으면 되겠느냐, 연구원이 8명인가밖에 없는데 그러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좀더 논의가 많이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들 되셨습니까? 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백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1억원 이상 업무추진비가 9억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1억원 이상 단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조사를 해 보니까 1억원 이하 금액은 다 빼놓고 1억원 이상만 9억원 이상이 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더 정확하게 따져주시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과학기술 발명대회, 그 다음에 충청북도 중소기업 우수상품전 3개는 한꺼번에 묶어서 대대적인 행사하는 쪽으로 하는 것은 방법은 어떻습니까? 시기를 맞추어서.

오히려 거기에 참가하는 기업이라든가 거기 관람을 가는 어떤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는 훨씬 더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애초에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시작된 거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한 것이 아니죠? 이게. 외부기관에서 이렇게 해라 노조… 노조활동하는 사람들 선도공작차원에서 해라 해 가지고 시작된 사업이죠?

지금 가시는 분들이 모범근로자라든가 진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아니라 노조집행부들 중에서 거기에서 한국노총, 민주노총에서 뽑아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죠.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협회에 우리 회비를 내고 있는데 우리 도가 혜택을 보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회비가 연 100만원씩 도단위로 회원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면 제가 몇 말씀만 드리고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우리 지금까지 경제정책을 운영하는 데에서 느끼는 감이 상당히 뒤늦은 감이 있다라고 할까 우리가 도청이 소재해 있는 청주시보다도 오히려 상당히 뒤늦은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뭐냐하면 지금 충북은행 같은 경우에 조흥은행과의 합병관계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청주종합무역주식회사를 설립해서 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수출지원센터 문제라든가 라스베가스 투자상담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가지에서 느끼는 감들이 깊숙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좀, 오히려 도가 앞장서서 먼저 어떤 그런 부분을 치고 나가야 되는데 좀 부진한 감이 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는 문제가 좀 궁금하고 이번 예산에서 박람회라든가 해외시장 개척활동 아니면 기능경기대회에서 나온 성과물, 뭐 마찬가지 발명대회라든가 경진대회, 그 다음에 바이어 상담 같은 이런 부분의 후속조치 문제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행사는 많이 하는데 그와 관련된 어떤 사후관리 차원의 예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만 지속적으로 더 성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데 보여주기 위한 행사, 우리도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상급자한테 보고하고 아니면 외부에 알리기 위한 쪽으로만 행사가 의도는 그렇지 않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국제통상부문, 특히 경제부문은 우리 도내 공무원들의 그 분야에 대한 어떤 인력양산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력양산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보니까 없어요. 파견유학생 그것은 사실 그런 부분으로 인력양산 차원에서 간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편성이 앞으로 꼭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우리 통상업무를 하고 경제업무를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외국과의 어떤 언어소통 문제부터 아니면 그것에 관련된 지식을 현재 우리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경제상식이나 외국의 무역정책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소상히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몇명은 그래도 도의 행정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웃소싱도 좋지만 적어도 내부의 그런 인재들을 구축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도청 공무원중에서 우수한 사람들을 해외에서 2년 내지 3년씩이라도 어떤 언어부터 시작을 해서 그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경상북도에서 2년간 외국에 그런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농산물 수출에 대한 연구보고서까지 만들어내고 이러한 것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몇가지 자료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심사 하면서.

기능경기대회가 지금 해마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능경기대회 예산집행계획하고 행사계획은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금년도에 우리 기획조정실로 예산을 요구했던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 반영이 안 됐을 거예요.

그 요구했던 예산의 사업내역은 뭐고 금액은 얼마인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광산공해방지 시설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내라고 했는데 아직 못받아봤는데 지난번 것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과연 어느 것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해마다 계속되는 사업인데 과연 우리 도내에는 연차적으로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런 계획까지 해서 자료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산공해방지시설이라고 그러면 도내에 광산이 과연 종류별로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현황인지, 광산의 현황은.

그래서 지역별로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자료가 나와줘야지만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괜히 이것 뭐 업자들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일어나니까 그것 해결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인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를 저희들이 유보를 했는데 물가대책회의 관련도 예산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 물가대책회의는 물가대책위원회하고는 좀 다르리라고 보는데 물가대책위원회와 관련돼서 그 동안에 그 결과라든가 대책위원 명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관련된 제반 사항을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께 또 자료를 주셔야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자료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 460페이지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400만원, 4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은 다 우리 경제통상국 속에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부지사 쓰는 업무추진비가 우리 경제통상국에 오느냐 이겁니다. 이 부분때문에 지난 5대 의회때도 상당히 위원들이 헷갈렸어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획조정실에만 전부다 놔둬도 될 업무추진비들을 농정국이니 무슨 공업경제국이니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헷갈려가지고 상당히 예산심사 하는데 별 필요없는 질의들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지사님이 쓰시는 것이라면 기획조정실에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됐든 특수활동비로 놔두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지 경제통상국에 갖다가 행정부지사님거 얼마나 경제통상 업무를 하시는지 몰라도 여기 갖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구조조정 잡음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좀 헷갈리는 분이 많아요. 구조조정 전반. 뭐냐하면 운영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런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저희들이 말씀들은 것 그것 외에 관련해서 실제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 보세요. 이 이자관계라든가 아니면 그 다음에 재특자금이 언제 우리 도에 오며 그런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지금 이자부분이 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에 헷갈린 부분이 있어요.

이것 재특자금 차입금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은행에서 우리 도에서 다시 받는 금리하고 이런 관계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도에서 잡는 수입금은 어떤 부분을 수입금으로 잡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제일은행에도 자금이 일부 있을 것이고 농협에도 있고 그렇겠습니다.

제일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얼마이고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이 얼마인지 구별이 돼 있습니까? 저기 그러면 도비 출연한 부분은 이자수입을 얼마를 봅니까? 도비출연, 재특자금 말고. 39억이 이자수입이다.

도비에서 출연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수입이 많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