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발언

이것은 제가 볼 때도 이 부분은 조직개편을 해서 기구가 비서실이 저희들 산하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만들어줘야 돼요. 한현태 조직은 비서실로 따로 분류해 놓고 예산은 자치행정국에서 편성을 해서 사업비도 못 쓰면서 총무과에서 위탁관리하는 것밖에 안 되겠네요.

한현태 예산편성 기술상 그렇다면 그 조직이 존재할 근거가, 예산도 없는 그런 조직이 어디 있어요? 하여튼 이것은 예산담당관실하고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비서실하고 해서 따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한현태 예, 이것은 지사님 시책사업비.

다음 질의하세요. 한현태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청에 일용인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한현태 일용인부는 300일이상 근무를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한현태 300일 이상 수당을 지급 못 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한현태 여기 보면 휴일도 근무를 합니까?

그 분들이. 휴일근무수당을 줍니까, 안 줍니까? 한현태 근무하는 날만요?

그런데 일용인부에 그럼 휴일근무 안 하는데 월차수당이 나갑니까? 한현태 이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왜냐 하면 월차·연차수당 기준이 있다고요.

만근했을 때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주도록 지침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현태 유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서 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한현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태 한현태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공무원 임용채용계획이 있습니까?

여기 예산에는 예산이 지금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데… 한현태 그런데 아직도 판단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여기 보면 공무원시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한현태 자격시험은 아는데요. 여기 보면 공무원임용시험에 면접관계도 있고 지금 구조조정으로 해서 인원도 많아서 대기발령도 시키는데 말이죠.

이런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일단 답변된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교육비하고 공무원교육훈련하고 이것을 연관지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98페이지하고 101페이지. 한현태 그러면 실례로 고급간부과정 위탁교육비가 지금 450만원 책정돼 있는데 그 교육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한현태 그럼 고급간부과정 공무원교육훈련비로 1,100만원이 돼 있는데 그것 한 사람 교육받는데 연간 고급간부과정만 받아도 1,100만원하고 450만원하고 1,550만원이 들어가네요? 한현태 아니 뭐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항상 새로운 지식도 습득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한현태 제가 볼 때는 고급과정간부과정보다는 지금 외국어과정에다가 좀더 교육기간도 늘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좀더 산출됐으면 하는데… 한현태 잠깐 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출·퇴근 차량에 거의 퇴근보다는 출근인원이 많이 탈텐데 조사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출근 인원. 한현태 그래서 그것을 지난 번에 행자부 지침에도 출·퇴근버스 민간위탁하라고 지침이 나왔었는데 정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현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장세 위원님. 한현태 한현태 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 강우량시스템 재난종합상황실에 새로이 시설을 할려고 하는 시설비로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 좀 해 주세요. 한현태 그럼 지금 있을 때하고 시설비를 들여서 이런 시스템을 설치했을 때 효과가… 한현태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강우량시스템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한현태 그럼 전에 있던 것을 다시 보완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한현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2월 4일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