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발언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방세수입에 관계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보통세 취득세가 '98년 대비 목표대비 70% 정도 되고 등록세가 75%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 세목에서만 약 410억 정도가 결손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98년도 징수예상액이 나와 있습니까?. 1,451억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잡으셨다고 하면 약 한 90% 정도 잡으셨는데 다른 세목에서는 보통세에서는 한 75% 정도 잡으셨고, 계상으로 되어 있고 타 세목에서도 이것이 많이 세수결함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년도 수입은 지금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미수금은 어느 정도로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미수금이 한 400% 정도 늘어난 거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과도 부과지만 징수에 역점을 두어야 되는데 징수는 안 되는데 자꾸 부과만 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노출되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99년도에는 세수결함이 더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부서나 세입부서에서 세입을 이렇게 많이 잡기 때문에 세출에서도 가용재원이 많기 때문에 많이 세출예산을 잡는 것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것은 이 지방세에서 더 다운을 시켜 가지고 60%선으로 이것을 맞춰 가지고 충청북도 세출예산을 짠다고 하면 이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세상없어도 60% 정도로 맞추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면허세나 공동시설세 같은 것은 이것은 당연히 100%가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취득세나 등록세는 여기에서 10%만 더 다운하셔 가지고 예산액을 잡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98년도는 이것이 세입이 1,800억이 지방세에서만 잡혔는데요 1,451억이라면 400이 구멍이 나는 거죠?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예상액을 조금 잡고 돈을 많이 받아 들였을 때는 나중에 가서는 풍부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벌써 '98년도 예산에서 결산 가능합니까? 제가 보니까 이월금 한 50억으로 보고 있는데 벌써 당초예산액에서 450억이 구멍이 나는 것입니다.

이월금 결산액이 여기에서 충분하게 봤을 때 '98년에서 '99년도로 이월금을 지방세에서 50억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살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긴축예산을, 세입을 조금 잡으시고 나중에 돈이 수입이 많았을 때는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서를 보면 뭐 여러 가지 쓸 돈, 말이 20% 뭐 25% 줄였다고 하지만 사실은 쓸 것 다 쓸려고 해 놨어요.

돈도 없는데 쓸려고만 해 놨지 돈 들어올 생각은 안 했잖아요? 얻어다 쓰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체수입이 많아야지 쓸 돈이 많은 것이지 얻어다 쓸려면 남의 주머니 것 빼오기 그렇게 쉽습니까? 여기 예산서를 보세요.

이월금을 한번 보세요 이월금이 얼마나 나와 있나.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결산잉여금으로 해서 50억밖에 더 나와 있습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을 한번 보세요. 38페이지를 보세요.

지금 제안설명서에 보면 우리가 '98년도 현재의 재정자립도가 36% 정도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30%로 떨어지고 있어요. 내년도 결산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많이 받으면 많이 받는 대로 좋겠죠.

결산을 못 보면 나중에 가서 어떠한 결과가 초래하는가 다시 한 번 잘 재고를 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참고를 해 주세요. 세입내역에 공유재산임대료 관계에 대해서 도금고는 지금 임대료 산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8년도 12월말에 16억이 농협에서 기부채납인데 이것 세입예산에 산출을 임대료 산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페이지 27페이지에. 현재 도금고가 아닙니다.

내년도 수입예산이면 저것 갖고 잡아야지 어떻게 잡습니까? 모든 것은 세입예산은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하는 것인데요 취득세·등록세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것은 당연하게 벌써 정해져 있어요.

얼마라는 게. 저것은 들어올 예산을 잡아야죠. 이제는.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면서, 1층을 도금고로 농협이 아닙니다. 이것은. 농협이 아니예요.

도금고라고 했습니다. 제가. 도금고에서 쓸 때에 저것은 산정이 나오죠?

그죠? 실행예산 그렇게 짜야죠? 세입예산을 잡아줘야죠.

지금 비서실의 세출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국으로다가 편입돼 있습니까? 독립시키는데 지금 세출자료에 보면 의전비라든지 모든 게 자치행정국에서 나오는데 비서실것은 지금 예산이 별도로 세출예산서에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자치행정국의 세입세출만 나오지 실질적으로 비서실이 안 나오는데요. 거기 의전비가 나오는데 의전관리가 나오는데요, 의전관리가 비서실 로다 별도로 떨어진 것입니까? 그런데 왜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편성에. 아니죠, 기구 저기에 보면 비서실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고 뭐고 다 여기서 별도로 나가는 것입니까?

인건비는 어디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기구조정에서 비서실이 별도로 편제가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국으로 들어가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별도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 낫지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상적 경비의 여비 항에서 목에서 여비 목에 이 사람들 출장가는 것 다 여기다 플러스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국내여비하면 지금 일반행정비에 그 자치행정 경상적경비에 여비 목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 똑같이 출장을 나간다, 의전활동 나간다고 해 가지고 여비를 별도 계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거죠.

묶을려면 똑같이 묶어버리지 왜 별도로다가… 아니 글쎄, 그것은 예산은 어디에 계상되든 나가는 것은 똑같이 나가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도 별도로 인건비하고 거기 지출원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면 왜 자치행정국에다 집어넣어요? 별도로 관리해야지.

그러면 자치행정부에서 비서실을 인정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업무는 이원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출원인 행위도 다 총무과에서 해 줍니까? 그럼 비서실로다가 별도로 예산을 계상을 해야지 이런 식의 인건비가 모든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만 빼놓고 나머지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해 준다면 이것은 그 사람들을 업무 보는 것이 쫓아만 다니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 사람들 예산 집행은 겨우 빼먹는 게 여비만 빼먹자고 있는 부속실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행자부에서도 인정을 해 주는 것은 충청북도에 이 비서실을 별도로 만든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도 이렇게 문제가 있죠.

아무 근거도 없어요. 이 사람들 딱 의전관리 하나 해 가지고 빼먹는 것은 옛날 수용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밖에 없다는 것은 이 사람들 2,230만원 갖고 비서실 운영한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거 비서실장 와 가지고 세세하게 인건비에서부터 거기 들어가는 모든 경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할 수 있게끔 자치행정국에서 별도로다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시·도지사한테 떨어지는 정보비와 판공비 기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솔직히 말씀하세요.

정보비면 정보비, 판공비면 판공비. 아까 오장세 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보세요. 작년 '98년도 예산은 9,240만원예요.

그죠? 일선행정지도 지원 2억. 지금 재정이 형편없는 바닥에서 세입도 없다는 판에 2억씩 갖다 계상할 저기가 되나요?

저기 해 주세요. 돈도 없다면서 1억3,000씩… 떡 계상시켜… 지금 오시라고 하세요. 이것 집고 넘어가야 돼요.

무슨 돈도 없다면서 1억씩 올라가요? 그 내용은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예요.

지금 보세요. 내무행정 서무관리에 거기서도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93페이지에 자치행정에 또 업무추진비가 있고 이게 내용은 거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내세요.

내셔가지고 설득을, 이해를 시켜야지 그것은 과장님 혼자 아시는 지침 아닙니까? 지금 자치행정국에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 내려온 겁니까?

지금 모든 게 자치행정국으로다가 비서실도 예산이 모든 게 돼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업무보고도 자치행정국에서 비서실 업무보고까지 다해 주실 겁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 아주 기획조정실하고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비서실 거기를 없애세요. 그게 낫지 지금 예산이고 모든 게 사람 인건비고 예산이고 전부 끌어안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대책인가 한 번 말씀 좀 해 보세요.

다음에 비서실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예산관계가 저기가 되겠지마는 이 예산을 완전 비서실로 독립시킬 그런 용의는 없어요? 지금 그렇게 되면 세출편성지침에 장, 관, 세세항목까지 아주 비서실에 대해서는 지금 편성지침이 내려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충청북도만 괜히 비서실을 갖다가 만들어놓고서 지금 의전관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행자부 지침은 아무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기구나 정원조례문제때도 지침이 행자부에서 내려왔다 그러면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벌써 해결이 됐어야지 충청북도만 지금 비서실을 독립시킨 겁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먼저번에 조직관리관계 문제 때문에 구조조정때에 이 문제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이런 세부적인 거까지 행자부에다가 요구한 사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기서 지침이 내려오지도 않고 그럼 여기서 독자적으로 비서실 만들은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럼 자치행정국에 비서실이 부속돼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 식이랬잖아요? 우리 자치행정국에 소속돼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전에 답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비서실 문제는 지금 저희가 여기서 비서실을 자꾸 논하느냐 하면 비서실에서 의전관리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국에서 지금 끌어안고서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 실질적으로 거기 인원이 나는 얼마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11명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11명이서 이 예산을 갖다가 다 집행한다는 것은, 이 많은 예산을 갖다가 집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감사관실이나 이런 데 예산 보세요. 얼마가 되나, 비서실에서 현재 예산 서있는 게 수억됩니다. 자치행정국뿐이 아니라 이 기획조정실같은 데도 비서실에서 쓸 돈이 많이 뭉쳐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11명이서 이걸 갖다가 저기를 할 겁니까? 그게 무슨 인건비라든가 제반경비로 나간다면 내가 말을 안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국장님 한번 답변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충청북도 도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투명성있게 예산자료를 내세요. 지금 여기서 자꾸만 수치갖고 논하기 전에 뭔가를 이제는 보여줘야죠. 실링 뭐 12억9,000만원까지 쓸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까지는 쓰겠다는 게 나와야죠.

이걸 다 쓰면 뭐합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누가 돈 준 겁니까? 국장님도 세금낸 거요.

도민들이 다 낸 거예요. 그러면 아주 일시기탁금으로 해서 돈을 모아서 주는 게 낫지 뭐하려 예산서 저기 해요. 이것 다음에 가서 계수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마는 다시 한번 제고를 하셔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다시 한번 계수조정하는 것으로 지금 오늘 여기서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10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수입증지 인쇄 고액권하고 저액권이 있는데 한 장 인쇄하는데 14원인데 이게 70만 부죠?

그리고 그 밑에 여비에서 아까도 우리 김춘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비가 2,982만4,000원이 감액이 됐어요. 여기에 세원발굴 추진하고 법인세무조사하고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같은 맥략으로 저는 판단하는데 지금 충청북도의 그 세무조사계획의 기준을 보면 종업원이 300인 이상 업체에 대해서 그게 충청북도에 한 110개 업체가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1년에 한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아마 세무조사계획에 아마 그렇게 먼저번 업무보고할 때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가지고서 서울까지 갔다가 올 수 있는 경비로 충분한 겁니까?

이런 것을 다른 데서 자꾸 엉뚱한 데 갖다가 집어넣지 마시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세수확보가 여기서 나온 게 제가 알기는 한 63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3억이면 지사가 5년 쓸 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이런 데서 여비를 만들어줘야지 이것 갖다가 2,900만원씩 깎아내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세수확보를 위해서 부산도 가야 되고 서울도 가야 되고 다 가야 돼요. 35,000원 가지고서 가서 밥먹고 숙박해가면서 이것 하겠습니까?

이것 다른 데서 깎을 거, 지사판공비같은 데서 깎아가지고 여기다 올려요. 여기 배이상 올려도 관계없습니다. 이런 거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