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발언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중에 지방세 수입이 차지하는 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99년도 지방세 목표액 산정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0%내를 감안해서 적정수준으로 목표액을 산정했다고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24.8%를 감소한 1,354억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금년도보다 내년도 경기가 더 어렵다고 저도 생각이 되고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여기에서 차지하는 것이 취득세·등록세 부분인데 부동산경기, 건축 경기 여러 가지 그런 요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지금 건축회사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방향을 돌리고 있어요. 건축은 거의 손도 안 대고 있고 그 다음에 설계사무소라든지 건축에 관계된 감리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일반회사들까지도 전문건설까지도 면허를 반납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24.8%만 계상해 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이 더 세입 부분이 더 커질 것 같아서 기준을 마련한 금년도에 지방세 수입을 예상해서 하실텐데 내년도 저는 더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자재값이 상승해 가지고 건축을 못 하게 되죠. 지금 자동차도 지금 2개 회사로 가잖아요.

현대하고 대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도 저는 쌍용, 아시아, 기아 있을 때는 영업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연고 판매도 하고 차 판매회사, 제조하는 회사가 많을수록 많이 팔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군데 회사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량구입에 따른 등록세라든지 여러 가지 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뭐 24.8%를 목표로 한다고 해서 세입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걱정할 부분이 없지만 전부 세출예산 세워놓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까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경기상황이 더 어려워질텐데 24.8% 적정수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더 어려워서 한 30%까지 감소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걱정이 되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